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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예타 결과 임박 김주영 의원 외부용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오는 10일 오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일대를 연결하는 총연장 25.8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이번 예타 결과는 김포시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현재 김포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철도망인 ‘김포골드라인’은 연평균 혼잡도가 215%에 달해, 정원 대비 2배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등 ‘지옥철’ 오명을 쓰고 있다. 시민들의 압사 사고 우려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특히 김포에는 현재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개발이 완료될 경우 최대 2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돼 광역철도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주영 의원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차원을 넘어, 70만 김포시민의 ‘안전’과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사업”이라며 “김포골드라인의 살인적인 혼잡을 해소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미래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10일 오후,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통과라는 승전보를 시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세심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통과가 확정되면 해당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거쳐 착공 등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2026-03-09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식료품·유류 등 필수물품 보급 차질 없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충청뉴스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2명을 추가 확인하여 146명으로 변경되었고, 외국적 선박에 탑승한 우리선원은 당초 42명에서 최종 37명으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3월 8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원은 183명으로 파악되었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현지 선원의 안전한 하선 지원을 위해 국토부, 외교부 및 중동 현지 공관과 협의하여 공항 운영 여부, 항공편 스케쥴 등 관련 정보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선사에 매일 제공하고 있다현재, 중동 현지에서 선원의 승·하선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인 선원 3명이 교대 기한 도래 등으로 3월 6일 아랍에미레이트 제벨알리항과 지르쿠항에서 하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3월 8일 22시 기준 현재까지 페르시아만 내 선박에서 하선하거나 하선을 요구한 우리선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승선현황은 선원 승·하선 등에 따라 계속 변동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선사와 협의하여 선박별 식료품 공급 및 선원 하선 계획을 마련 중이며, 3월 10일 해운물류국장이 개별 선사, 해운협회, 선박관리협회 등과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추가로, 3월11일 김 직무대행 주재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선사의 대응현황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선사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나아가, 중동 상황 관련 정보공유와 선원 안전 확보를 위한 노·사·정 협력도 당부할 계획이다.김 직무대행은 “선원 장기화에 대비한 선원 안전 확보방안을 면밀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비상대응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026-03-09
자율주행차 안전·보험·운행 통합 지원 … ‘K-자율주행 협력모델’ 기업 선정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사, 보험사, 운송플랫폼사로 구성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에 참여기업을 선정했다.이를 통해, 차량 공급,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차량, 데이터, 보험,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자율주행 기업은 이를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시판차량을 역설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차량의 정밀 제어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자율주행 기업이 노선·구역 등에서 서비스하면서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부담도 기술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이번 협력모델은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증차량 공급, 전용보험 지원, 서비스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모델을 운영하면서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였으며, 공모 접수 결과 3개 분야에 총 11개 기업이 참여하였다.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한 결과 자동차제작사에 현대자동차, 보험사에 삼성화재, 운송플랫폼사에 현대자동차가 각각 최종 선정되었다.자동차제작사로 선정된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전용차량을 개발·공급하고, 차량 정비 및 개발 인력을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자율주행 기업의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차량 제어 인터페이스와 고속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차량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차량 상태 모니터링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도 추진한다.보험사로 선정된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사고당 100억원, 연간 총 300억원 수준의 보상한도를 제시하여, 자율주행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안정적인 보장체계를 마련하였다.또한,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 및 고객창구를 운영하여 보험가입부터 사고 대응·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분석, 사고예방 컨설팅, IT 보안 컨설팅 등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운송플랫폼사로 선정된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차량과 플랫폼간 연동을 통해 차량 관제, 배차 관리, 운행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차량 센서 및 상태 데이터 기반으로 엣지 케이스 자동 수집, 운행 품질 분석, 차량 관제 지원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협력모델 참여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기업 지원방안 논의에 착수하고, 4월 말 실증도시 참여기업 공모가 마무리되면 선정된 자율주행 기업도 협력모델에 참여하여 본격적인 기술협력에 나설 예정이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차량·시스템·서비스·보험이 결합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대표 K-자율주행 협력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9
장애인도 줄 서지 않고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할인 예매 가능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사업으로 3월 10일에 ｢에버랜드 장애인 할인 예매 서비스｣가 개통된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도 에버랜드 이용권 구매 시에 온라인으로 예매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민간개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장애인이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민간개방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참여기업 공모｣에 응모하면, 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용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 시스템 연계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6-03-09
신나는 새학기,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3월부터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60만명에게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활용한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공급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202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연 평균 22.7만 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한 바 있다.과거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현장 만족도* 또한 우수하였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2026년부터 재추진하게 되었다.만족도 조사 결과 : 83.5% → 96.4% → 96.1%지난 1~2월 동안 각 지방정부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과일간식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왔다. 현재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중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여 4월중에는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어린이 과일간식에 사용하는 과일·과채는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표준규격 ‘상’ 등급 이상,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선으로 사용하여 고품질을 유지할 계획이다.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과일간식 사업을 통해 빵·냉동식품 등 가공 간식을 대체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겠다”고 언급하며, “과일간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식약처 등과 협력하여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의견수렴도 정기적으로 추진해 사업을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9
농식품부,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하고, 3월 10일부터 1박 2일 간 충남 예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협의체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학, 연구기관, 유통업계, 유관기관, 정부 등 약 50명이 참여하며, 올해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방안,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출시방안 등을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핵심 제도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이 밖에도 생산, 출하, 도매, 소매 등 전 단계에 걸쳐 농산물 유통 관련 의제들을 폭넓게 다루는 핵심 소통창구로 기능할 계획이다.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 **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모바일 앱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3-09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회계전문가 영입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충청뉴스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활용해 회계 분야 전문가가 국립공원공단 회계부장에 임용됐다.인사혁신처는 국립공원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제도를 활용해 백영주 전 정진세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회계부장으로 임용했다고 9일 밝혔다.국립공원공단 회계부장은 공단의 회계정책 수립, 결산, 자금 운용 등을 총괄하는 직위로, 공단은 회계관리 역량과 경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재무·회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 영입을 추진해왔다.이번 임용은 공단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진행돼 지난 2022년 북한산생태탐방원장 이후, 공단의 민간인재 영입지원 네 번째 사례다.백영주 신임 회계부장은 14년간 회계법인과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다.증권사에서 파생상품 운용 업무를 수행한 뒤 진로를 전환해 퇴사 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후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등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자문 등 전문업무를 수행했다.이후 코스닥상장기업에서 재무부문책임자로 근무하며 공시, 외부감사 대응 등 상장사의 재무·회계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백 신임 회계부장은 “그동안 민간 분야에서 쌓아온 회계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의 회계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경영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시영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정부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진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각 기관에 맞는 전문가를 적극 발굴·추천해 공공부문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에 대해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제도다.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29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앞으로도 인사처는 각 기관의 주요 직위에 필요한 전문성을 민간에서 적극 발굴·연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전문성과 역동성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09
쪽방 주민, 임시이주시설로… ’29년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생활 지원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하였으며,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주민대표회의 등에서 현물보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하여 민간 브랜드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중에서 첫 번째 사업인 영등포 사업지는 작년 임시이주시설을 조성하고 선 개발부지 거주민 중 임시이주시설 입주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작년 7월부터 이주를 추진해 왔다.현재 임시이주시설 총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으며, 미입주된 3실은 3월 중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입주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반기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는 ’29년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임시이주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3월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하여 임시이주시설 조성현황을 둘러보고 입주세대를 찾아 거주 상황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이어서 임시이주시설 거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지원·협조사항을 논의하고, 입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위한 지원사항도 점검한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차관은 “선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임시이주시설 이주는 공공주택사업의 추진과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원하는 한편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09
이상식 의원 , ‘16년 숙원 ’ 경기 소방 미지급 수당 341억 해결 이상식 의원, '16년 숙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경기도가 법원 결정과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16년간 지급을 유보해 온 341억원 규모의 소방관 미지급 수당 문제를 해결했다.9일 오전, 미래소방연합은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던 이상식 의원에게 16년 묵은 수당 문제를 해결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러한 결실의 배경에는 지난 2025년 10월 21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이 의원의 질의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당시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군, 경, 소방 제복 조직 중에서 소방관들이 감당하는 역할과 책임에 비해 대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법적 승소나 소멸시효를 따지기 전에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부터 하라"고 미지급 수당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행정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이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강조한 '제복 공무원 예우'라는 명분은 경기도 정책 변화의 실질적인 계기가 됐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월 29일 SNS를 통해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16년 난제의 마침표를 찍었다.이는 국회의 정책 제언이 지자체의 행정 결단을 이끌어내어 8245명 소방 가족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준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감사패를 수여한 미래소방연합 정용우 위원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숙원을 이상식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공론화해 해결의 실질적 계기를 만들었다"며 "소방 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아준 이 의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서 제복 입은 공직자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8200여 경기 소방 가족의 해묵은 과제를 이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당연한 책임이자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말뿐인 예우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6-03-09
안호영, "전북 아이 미래 기본펀드" 발표 안호영, "전북 아이 미래 기본펀드" 발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아의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아이 미래펀드"정책을 발표했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이 발표한 '전북 아이 미래펀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매년 100만원씩 10년 동안 펀드 계좌에 적립해주는 정책이다.이 제도를 통해 아이 1인당 총 1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며 장기 투자 수익이 더해질 경우 성인이 되는 시점에 미래 준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안 의원은 "이 계좌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장기 투자형 자산 계좌"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이의 이름으로 미래 자산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이 펀드는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부모가 원할 경우 연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도록 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 연 100만원과 부모 추가 납입 연 최대 200만원을 합쳐 연 최대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이 경우 10년 동안 최대 3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고 여기에 투자 수익과 복리 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안 의원은 "지금까지 출산 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지원금에 머물러 있었다"며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출산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아이 미래자산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이의 출발선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아이 한 명은 한 가정의 희망이자 전북의 미래"라며 "아이에게 투자하는 전북, 젊은 가족이 모이는 전북, 아이를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또한 "이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투자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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