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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6년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주재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 파견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농정비전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농업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농정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각 주재국 및 국제기구의 최신 농정 동향 발표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 담당자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며,’26년 K-푸드 수출 16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김종구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주재관·파견관들에게 식량안보를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힘쓰는 한편, 주재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등 우리 농식품 및 농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선봉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국내 정책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김 차관은 “이번 회의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한민국 농정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재관 및 파견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3-10
해수부, 중동 상황 관련 수산식품 수출업계 애로사항 청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1일 서울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중동 수출 품목인 김, 게, 어묵, 넙치 등의 수출업체 6곳과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5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출업체에 피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3-10
과기정통부, ‘초격차 태양전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현장 소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0일 오전 10시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태양전지 분야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전지 기술개발의 현주소와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을 선도할 '초격차 태양전지 기술' 확보 방안과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태양전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핵심 기술로서, 과기정통부는 태양전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왔다.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태양전지 분야 전문가들과 K-문샷 사업 내 태양전지 기술개발 목표 및 단계별 이행안과 초격차 기술의 확보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또한 K-문샷 태양전지 기술개발 목표 발표에 이어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지원하여 확보한 혁신적인 태양전지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였다.특히, 서울대학교 김진영 교수 연구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증현 박사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 탠덤 태양전지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하여 2025년 미국 국립 재생에너지 연구소 태양전지 효율 순위*에 등재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국내 태양전지 기술의 잠재력을 소개하였다.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태양전지 효율 순위: 태양광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공신력 있는 순위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 기관, 산업 기술종합연구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 – 유럽 태양광 시험 설치 시설 등) 에서 공식적으로 측정한 효율만 등재 가능이외에도 페로브스카이트 모듈 안정성 및 내구성 향상, 안티모니 칼코젠 무기 박막태양전지 기술 개발, 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계 박막 기반 초경량 다변형 다중접합 기술 및 초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삼중접합 원천기술 개발 등 태양전지 분야의 다양한 성과들이 공유되었다.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하고 신시장을 개척·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의 조속한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격차 태양전지 원천기술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한 전주기적 연구개발 지원을 요청하였다.과기정통부 오대현 미래 전략 기술 정책관은 “태양전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밝히며 “초격차 태양전지 기술 확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즉각적인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0
2025-2026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364명, 전년대비 1.09배·사망자는 1.75배 발생 한랭질환자 발생 분포 질병관리청 제공 [충청뉴스큐] 2026-03-10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이 발표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관련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대응을 위해 3월 13일 오후, K-푸드 수출기업 및 포장재 업계를 대상으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PPWR : 기존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의 법적 구속력을 높인 새로운 규정.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구비 의무, 유해물질 제한, 모든 포장재에 대해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확보, 과대포장 금지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포스터 상의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가는 3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생중계 참석은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세미나 연사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PPWR의 개요 및 규제 목적, 과불화화합물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규제 세부 기준, 포장 최소화 등 패키지 개선 방안 및 패키지 대응 사례 등을 설명한다.이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으로 PPWR 대응에 필요한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관련 컨설팅과 포장 최소화 기술과 유해물질 확인 등에 필요한 분석 지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한편, 세미나 현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사전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PPWR 대응과 관련한 1:1 전문 상담 및 컨설팅도 병행될 예정이다. 별도로 마련된 상담 부스를 통해 6개 전문 컨설팅사*로부터 PPWR 관련 세부 내용 설명, 실무 대응 및 전략 등을 1:1로 상담 받을 수 있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EU는 수출시장 다변화에 중요한 전략시장으로 지난해 농식품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3.7%가 증가한 7.7억불이었다.”며, “EU 포함 국가별 식품 관련 규정 변화에 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적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0
평생학습도시, 특성화로 지역의 활기를 이끈다 교육부 제공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3월 10일, 202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평생학습도시는 ｢평생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집중하는 도시이다.▸ 평생학습도시는 2001년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선정되어, 202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총 20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91.2%에 달한다.올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도래, 고령화·인구감소 등의 지역 현안 대응 등에 발맞춰, 기존 평생학습도시 201개 중 9개 평생학습도시를 지역의 색깔을 살린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는 인공지능·디지털 학습, 지역 산업 참여, 세대 간 교류, 중장년 인재양성 등에 집중하여 평생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연번 지자체 분야 주제 1 강원 정선군 지역 현안 배우며 머무는 정선, 평생학습 런케이션 * 학습여행 매니저 양성과정 등 2 대구 수성구 인공지능· 디지털 디지털로 연결된 세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 스마트 시니어 교실 등 3 부산 연제구 인공지능· 디지털 부산의 디지털 신항로를 개척하는 학습도시 연제 * 디지털 항해 준비학교 등 4 부산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 인공지능· 디지털 자연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락세권 조성 * 락 동강 인공지능 생태해설사 양성과정 등 5 전남 곡성군 지역 현안 로즈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 * 장미산업 기본교육 등 6 전남 나주시 지역 현안 배·따·기 * 생활기술 자격 취득, 퇴직자·중장년층 실습 등 7 제주 제주시 인공지능· 디지털, 지역 현안 공간을 잇고 세대를 잇는 초연결 평생학습도시, 제주시 * 근거리 학습공간 ｢혼디 배움터｣ 지정·운영 등 8 충남 천안시 인공지능· 디지털 스마트 도시 천안, 평생학습으로 날개 달다! * 인공지능 및 디지털 자격증 취득과정 등 9 충북 충주시 인공지능· 디지털 인공지능으로 빚어내는 충주의 숨결, 「충주 빠지다」 * 테스트 생성형 인공지능 과정 등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드는 일을 진행한다. 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올해 5개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였고, 이로써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90% 이상이 평생학습도시가 되었다.*평생학습도시 수 : 201개 → 206개연번 지자체 주제 주요 프로그램 1 강원 고성군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 중심 청정 배움터 고성 디지털 마실 리빙랩 외 7개 2 경북 김천시 무한대로 평생학습도시 김천 김천시 신중년사관학교 외 7개 3 경북 울릉군 평생학습도시로의 도약, 에메랄드 울릉 울릉아카데미 외 13개 4 서울 서초구 배움으로 하나되는 품격있는 평생학습도시 서초구 우리동네 10분배움터 외 17개 5 전남 장성군 문불여장성, 배움의 문이 되는 도시 청년 로컬창업 프로젝트 외 19개 아울러, 물적·인적 기반이 결합된 광역 단위의 지역 평생학습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대학, 기업 등과 여러 평생학습도시가 함께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진흥을 선도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인공지능·디지털, 고령화, 지역 현안 등에 특화된 5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한다.연번 지자체 분야 주제 1 경남 인공지능· 디지털 서부경남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경남형 인공지능 러닝 블룸 프로젝트』 2 광주 고령층 내 일과 존엄한 삶이 있는 고령 평생학습도시 광주 ‘내 일이 빛·시·나’ 3 서울 인공지능· 디지털 미래를 스마트하게 디자인하는 ‘디지털‧인공지능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서울 4 전북 지역 현안 로컬학습시대를 여는 동고동락 학습프로젝트 5 충북 지역 현안 도민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중심, 충북!교육부는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선정된 특성화 평생학습도시에 각 3,0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광역형은 각 5,0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맞추어 예산을 함께 지원하고, 교육부와 함께 우수사례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예혜란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은 “2026년은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양적 확산을 넘어 질적 혁신으로 도약하는 원년이다.”라고 말하며, “지역 평생학습이 인공지능 등 시대 변화에 빠르게 발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 등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주민과 사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지역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0
민형배 의원"부산-여수-해남-광주 잇는'AI 고속도로'구축" 민형배 의원"부산-여수-해남-광주 잇는'AI 고속도로'구축"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부산과 광주를 잇는 'AI 데이터 고속도로'구축 계획을 10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 산업의 혈관이라 불리는 산업용 광케이블을 국가기간망으로 구축해 부산 여수 해남 광주를 잇는 초고속 데이터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남부권 산업용 광케이블 국가기간망 조감도 부산 기장에서 여수 국가산단까지 산업용 광케이블을 설치해 국제 해저케이블 거점과 직접 연결되는 데이터 통로를 구축하고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와 광주 AI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데이터망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이를 통해 여수 국가산단의 중화학 업체의 제조 공정 등 기존 제조업에 광주의 AI 기술을 접목해 제조 혁신을 추진하고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민 의원은 "전남 광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AI 집적단지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광케이블 인프라가 부족해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AI 데이터 고속도로가 구축되면 전남 광주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글로벌 AI 클라우드 기업 유치 기반을 갖춘 첨단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계획은 민 의원이 앞서 발표한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공약과 함께 전남 광주를 대한민국 남부권의 신산업 수도로 도약시킬 핵심 패키지 전략으로 꼽힌다.분산형 RE100 전력망을 통해 값싸고 품질 좋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이어 초고속 데이터 인프라인 'AI 데이터 고속도로'까지 구축해 전남 광주를 글로벌 첨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에너지 고속도로와 AI 데이터 고속도로가 결합하면 전남 광주는 글로벌 기업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신산업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와 데이터, 두 축의 신산업 인프라를 완성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전남 광주에서 다시 그려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0
이언주 의원, "A 초성장 경제+글로벌 AI 기본사회로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2기 발대식을 공동주관했다.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대표를 위원장으로 AI와 관련한 정책 발굴, 산업 진흥 등을 위해 만든 비상설특별위원회다.AI강국위원회 2기는 원내 인사로 정청래 당대표가 당연직 위원장,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수석부위원장, 황정아 과학기술특별위원장과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이 간사를 각각 맡았다.부위원장단은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 현동진 현대차그룹 상무,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서준범 울산대 교수, 고삼석 동국대 첨단융합대학 석좌교수, 안선하 세계보건기구 특별자문관, 박성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원장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이번 발대식은 AI강국위원회가 주최하고 이언주 수석부위원장, 차지호 황정아 간사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국가 AI 대전환 전략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AI강국위원회'2기 구성 및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대식에는 AI강국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이언주 수석부위원장, 황정아 차지호 간사 및 부위원장단 전원이 참석했고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강준현 수석대변인, 박해철 대변인 등이 내빈으로 자리를 함께했다.이언주 수석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A초성장 경제'및'글로벌 AI 기본사회'등 2대 비전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공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우리는 그 변화의 선두에 서야 하며 여당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도 매우 막중하다"며 "중요한 것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사회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최근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현대전의 문법이 AI와 우주 기반 체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스타링크 위성망, 팔란티어의 인공지능에 기반한 전장 데이터 분석, 생성형 AI 등 기술이 전장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며 더 빨리 보고 판단, 연결하는 국가가 승리하는 시대"라며 "AI를 지배하지 못하면 안보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고 "국민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 우리 역시 AI 기술력과 인프라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AI 통제 문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과 선진국이 함께 논의해야 할 글로벌 과제"라며 "AI강국위원회가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개회사에서 "1기 위원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AI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약했는데, 하정우 AI수석에게 물으니 현재 우리나라가 AI 3위 국가로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고 해서 놀랐다"며 "우리 민주당 AI 강국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은 손병희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청래 당대표의 개회사, 이언주 수석부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은 후 이언주 수석부위원장이 모더레이터로 나서 각 부위원장들이 분과별 과제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분과별 과제로는 백준호 대표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영역을, 손병희 소장이 산업 현장 중심의 AI 정책 및 현장데이터와 데이터팩토리 인프라 전략을, 현동진 상무가 피지컬 AI와 로보틱스에 대한 정의 및 국내 생태계와 동반성장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박종배 교수가 데이터센터에 적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 비수도권 발전소 인근에 AI 데이터센터 유치 및 전력 규제 완화 필요를, 서준범 울산대 교수가 AI강국의 개념 확장, 보건의료 AI 혁신, 글로벌 기여를, 고삼석 교수가 AI 기본사회 모델 제시,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주도, 기술 혁신과 사회적 포용이 조화를 이루는 'AI 문명'을, 안선하 특별자문관이 구조적 취약성 해소, 거버넌스 핵심 가치, 인간 중심 모델을, 박성필 원장이 예견적 거버넌스, 지식재산 핵심 현안 해결, 국가 위상 제고 등을 각각 제시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2기 발대식을 공동주관했다. 2026-03-10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해 체계적 적응정책 필요"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해 체계적 적응정책 필요"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지난달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적응정책실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신지영 실장은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이 다루는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송영일 기후변화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유재국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남상욱 교수는 "기후적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후보험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후적응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로 기후보험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은혜 팀장은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후적응 정책을 지표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유재국 조사관은 "기후변화 적응 문제는 에너지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이채원 과장은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감축 정책과 함께 적응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조 의원은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서천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김소희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배숙 의원, 권영진 의원, 강선영 의원, 김대식 의원, 이달희 의원, 이종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6-03-09
민형배 의원,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100원 시대' 실현방안 제시 민형배 의원,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100원 시대' 실현방안 제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실현 방안을 밝혔다.민 의원이 제시한 핵심 전략은 RE100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전력망'구축과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이다.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 계통 전력을 결합한 '전력 포트폴리오'를 통해 품질 좋은 전기를 산업단지 연간 평균 전력 단가를 100원 수준으로 낮추고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설립해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분산형 전력망은 모든 전력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 ESS 저장 전력, 기존 전력망 보완 전력을 조합해 연간 평균 전력단가를 낮추는 구조다.민 의원은 태양광 70%, ESS 저장 전력 10%, 계통 보완 전력 20%로 구성된 전력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이 구조를 적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약 83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운영비와 에너지 기본소득 등을 포함하더라도 10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이 약 182원 kWh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셈이다.전남광주전력공사는 분산형 전력망 운영을 총괄하는 지역 전력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재생에너지의 생산 운송 저장 이용 거래를 통합 관리하며 RE100 산업단지 전력 공급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ESS 연계 운영과 기업 직접 전력구매계약, 분산형 전력망 운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특례가 포함돼 있다.특히 특별법 제238조는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해 국가가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력 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손경종 조선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정책의 기술적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다.이들 전문가는 정책 실현의 배경으로 태양광 기술 발전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을 꼽았다.지난 10여 년 동안 태양광 모듈 가격은 약 90%, 발전 단가는 약 80%가량 떨어졌다는 설명이다.또 전남 광주가 가진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도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이라며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면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를 충분히 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정부에는 행정지원 및 전력망구축 지원, 값싸고 품질좋은 전력생태계가 조성될 전남광주지역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적극 투자해 줄 것을 바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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