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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시민 일상으로 빠르게, 우리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AI 특화 시범도시 개념도 [충청뉴스큐] 정부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3월 6일부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하는 이번 공모는 지역 균형발전, 정부 대규모 AI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전·충북·충남, 강원 소재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공모 접수 후 도시 여건과 지방정부·민간의 사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경 권역별 1개소씩 총 2개소 선정할 예정이다.최근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주거·생활 등 시민 일상에 AI가 빠르게 스며들면서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국가 마중물 사업으로, AI 학습용 도시데이터 활용 등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AI 인프라를 통한 분야별 AI 연계·학습으로 도시 내 이상징후 감지 및 실시간 대응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 더 나아가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도 문제없이 수용·관제하는 AI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이번 공모에서는 기존 스마트도시 중 기반 여건이 잘 갖춰지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선정해 공공 주도로 AI 인프라 등을 빠르게 구축하고, 민간이 창의적으로 AI 기술을 개발·실증하면서 안정적인 AI 도시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선정된 도시는 ‘26년 기본구상 수립을 시작으로, ‘27년부터 AI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시범도시 지정 및 규제특례 부여, AI 기술 개발·실증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는다.한편, 새만금 AI 수소 시티는 기업의 선제적 AI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시범도시 사업으로, 기업이 보유한 AI 특화 전략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AI 시티를 구현할 예정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접목시켜 K-AI 시티를 브랜드화고, 그 성과를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과정이 지역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민간이 K-AI 시티 선도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3-05
한강 거점 K-UAM 종합실증 본격화,도심항공교통 시대 여는 한국형 버티포트 구축 [충청뉴스큐] 한강 축을 따라 운항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하기 위한 2단계 도심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K-UAM 초기 상용화 준비의 일환으로 킨텍스 인근에 실증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3월 6일 고양특례시와 부지사용 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2단계 사업은 도심 환경에서의 운항 안전성과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로, 단순 이착륙장 조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시범사업과 민간 상용화를 전제로 한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올해 안에 이착륙장을 우선 구축해 도심 운항안전성 검증에 착수하고, ’27년까지 여객터미널, 격납고 등 상설 건축물을 포함한 종합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이번 거점은 단순 여객터미널 조성이 아니라, K-UAM 상용화를 준비하는 도심항공 종합실증 거점으로 구축된다. 여객처리와 지상조업 체계, 기체 정비 환경, 운항 통제 및 시설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실제 사용 운항과 유사한 조건에서 운영 절차와 안전기준을 검증한다는 구상이다.킨텍스 실증 거점은 ‘버티포트 설계기준’을 반영해 구축되는 최초 사례다.이착륙장과 터미널 등 물리적 시설뿐 아니라, 실제 상용 운항 환경 구현을 위한 시스템·운영 기준까지 종합 적용해 한국형 버티포트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2단계 인프라는 K-UAM이 실증을 넘어 시범사업과 민간 상용화로 나아가는 핵심기반이 될 것”이라며, “단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심 상용화 환경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5
과기정통부, 피지컬 AI 시대 선도할 선박·우주·로봇산업 분야 특화 보안 매뉴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스마트선박, 우주, 로봇 분야에 특화된 보안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선박 산업 분야에서는 선박의 디지털화와 자율운항 기술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선박 시스템뿐 아니라 해운사 운영과 선원 활동 전반에서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해운 산업의 보안위협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선박 보호대책 및 현장 실무 가이드를 마련했다.우선,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 등급 3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 시나리오별 위협 식별과 대응 절차를 체계화한 ▴자율운항선박 보안모델을 새롭게 개발했으며, 기존 스마트선박 보안모델에 현장 실무 중심의 해설과 적용 사례를 더해 ▴스마트선박 보안모델 해설서 및 사례집으로 고도화하여 차세대 선박의 보안 설계 기준으로 활용도를 높였다.특히, 국내 대형 해운사가 함께 참여하여 국제 규제와 민간 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실무형 기준인 ▴해운사 특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인력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 인식 제고 교육교재, ▴선박 부착용 8대 보안수칙도 제작했다. 교육교재는 사고 사례부터 예방 행동, 보완 조치까지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선박 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포스터 형태로도 제공되어 인적 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위성 제작·발사·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과 서비스가 결합되며, 공급망·운영 환경 전반에서 새로운 보안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이번에 공개하는 우주 분야 자료는 총 2종으로, ▴GSaaS 등 최신 운영환경을 반영한 우주 보안모델 ▴체크리스트 기반의 상세 가이드를 담은 우주 보안모델 해설서로 구성된다.보안모델에서는 최근 소형화 및 경량화 추세의 위성 개발에 맞추어 클라우드를 이용한 지상국 서비스의 주요 보안 위협과 보안 요구사항들을 식별하고, 우주 분야 글로벌 보안 규제를 반영한 총 53개 항목의 우주 보안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국내 우주 기업 담당자가 실제 현업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우주 산업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AI의 확산으로 산업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AI가 물리적 실체와 결합한 피지컬 AI의 가장 대표주자인 로봇은 제조·서비스·의료 등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이에 대한 유럽, 북미 등 사이버보안 글로벌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이번에 공개하는 로봇 사이버보안 자료는 총 2종으로, ▴기존 로봇 보안모델의 고도화 버전, ▴로봇 보안요구사항 해설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로봇제품의 개발과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선박, 우주, 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도 사이버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라며, “이번에 공개하는 특화 보안 매뉴얼이 기업의 보안 내재화 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보안기준 대응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05
과기정통부, 「2025 양자 정보기술 백서」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미래 양자 융합포럼과 함께 대한민국 양자 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산업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2025 양자 정보기술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백서는 지난 2024년 11월 시행된 「양자 기술 산업법」에 근거하여 산·학·연 현장의 정책 수립, 연구 및 사업 기획에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국제 경쟁 속에서 정책·시장·공급망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양자 산업 전략 지침서’이자 ‘실전 길안내기’로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최근 화두인 양자 인공지능 등 최신 융합기술 동향을 보완하였으며, 양자통신과 양자컴퓨팅 등 전 분야에 걸친 융합기술 동향을 수록했다. 특히 특수목적 양자컴퓨팅 시스템인 퀀텀 어닐러, 퀀텀 에뮬레이터 정보를 추가하여 기술적 외연을 넓혔다.국내 양자 산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사를 대폭 확대했다. 양자 가상 사설망, 원자 증기 셀, 극저온 신호 증폭기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제품 정보를 기존 453개에서 530개로 대폭 확충하여, 국내 기업들이 양자 전환을 추진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총 106개의 산업화 모델을 국내외 최신 기업 사례와 연계하여 ‘실현할 수 있는 모델’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지난 2025년 5월 발표된 IonQ와 Lightsynq의 장거리 우주-지상 양자통신 연결망 보안 서비스 협력 사례 등 최신 국제 사업 동향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아울러 집필 전문가를 104명으로 확대하여 전문성도 한층 높였다.양자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백서 전용 인공지능 챗봇을 운영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챗봇은 백서에 수록된 방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설명을 제공한다.과기정통부 윤경숙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백서는 양자 기술 산업화와 관련된 실용적인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양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라며, “연구실 중심의 양자 기술이 산업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본 백서는 17개 지자체와 주요 연구소, 대학 및 양자 관련 기업 등 100여 개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양자 산업 생태계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인공지능 챗봇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2026-03-05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 본격 추진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제공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박쥐를 자연 숙주로 하며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고위험 감염병으로, 치명률이 40~7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 및 감염병혁신연합에서도 우선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3년에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선정한 백신 개발 우선순위 감염병 9종*에 대해 국내 기술 기반의 백신 개발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확보한 백신 후보물질과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면역증강제 플랫폼, 메신저리보핵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니파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동물모델 효력평가, GMP 생산 공정 확립을 본격 추진 중이고, 이후 안전성 평가와 임상 1상 시험을 거쳐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백신연구개발총괄과 이유경 과장은 “국내 기술 기반의 백신 후보물질과 제조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산 백신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니파바이러스는 현재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미래 팬데믹으로 확산될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 등과 협력을 확대하여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26-03-05
안전한 연구 문화를 선도할 '2026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발굴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적 연구실 안전관리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오는 3월 5일부터 ‘2026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을 공고하고, 희망연구실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학 기술 분야 연구실 중 안전관리 시스템, 안전 활동 수준, 안전의식 등이 우수한 연구실을 과기정통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16년 제도 시행 이후, 연구 현장의 높은 관심 속에서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난해에는 총 285개 연구실이 인증을 취득하였다.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하면, 우수연구실 인증서 및 인증패가 주어지며,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 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도 있다. 또한, 매년 우수연구실 중 최우수 연구실을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등 포상도 진행하고 있다.특히, 올해에는 연구 현장의 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안전관리 성과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연구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힘쓰고, 인증을 적극적으로 준비한 연구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연구실 중심 단체 포상하던 것에 개인 부문 표창 5점을 신설하여, 연구실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학생연구원 등 개인 공로를 인정·포상할 계획이다.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연구실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최우수 연구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관리 체계구축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현장 견학 과정, 그리고 전문가가 직접 인증신청 희망연구실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자문이 운영될 예정이다.또한, 안전한 연구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간 축적된 우수연구실들의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및 체계구축 내용·방법 등의 기법을 담아 ‘우수연구실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26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연구실은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국가연구 안전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고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 활동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많은 연구실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에 참여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연구 현장에 깊숙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3-05
대형산불 위험 높은 봄,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산불 예방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제공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지난 30년간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하여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이다.특히, 2025년 한 해*에만 산불로 인해 10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과거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넓은 수치이다.최근 10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산불 발생 건수는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 논밭두렁 소각 54건,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26-03-05
공정위, 장례업계 뒷돈 관행 타파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이다.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장례식장들과 경쟁하였고, 리베이트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리베이트는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최종적으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해왔으며,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하였는데, 결국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장례식장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한편, 공정위는 민생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장례식장 리베이트를 장례비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이를 근절하고자 장례식장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였다.이러한 시장의 감시 과정에서, 공정위는 뒷돈 관행이 장례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의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여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감시 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6-03-05
식약처, 점프업 K- 코스메틱 통해 현장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고 화장품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올해 첫 워크숍을 로얄호텔서울에서 3월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그간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➊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방안 마련, ➋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민간 자율 운영, ➌화장품 GMP 기준 국제조화, ➍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마련 등 소비자와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올해 워크숍에서는 산업계의 해외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선도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GMP 단계적 도입 방안 검토 △화장품 광고 관리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화장품 e-라벨 제도화 방안 △주요 화장품 수출국 규제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또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산업계가 원활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원부자재 공급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주요 수출국과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두텁게 하는 등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확대하여 관계 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범정부 화장품경쟁력강회 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주요 수출국과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두텁게 하는 등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확대하여 관계 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범정부 화장품경쟁력강회 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3-05
이재강 의원, 의정부 가정법원 회생법원 신규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의정부 법조타운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 이재강 의원, 의정부 가정법원 회생법원 신규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의정부 법조타운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재강 의원은 3월 5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 공동발의로는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는 추미애 한준호 의원과 후반기 국회의장에 나서는 김태년 박지원 조정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의정부시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궁극적으로는 경기북부 및 일부 강원도 주민 사법 서비스 질 향상과 의정부 법조타운 내실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의정부 본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원과 지원이 경기북부 및 강원도 일부 지역을 함께 관할하고 있다.이처럼 의정부지방법원의 규모에 비해 그 관할구역이 방대하고 관할 인구가 363만1060명에 달하는 만큼 의정부지방법원의 업무 과중과 그에 따른 사법 서비스 질 저하에 관한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는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재강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가사본안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이는 일부 가정법원보다도 많은 건수로 향후 가정법원 추가 설치가 확정된 창원을 관장하는 창원지방법원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1] 전국 법원별 가사소송 접수 및 처리 건수 등 도산 사건에 관한 통계 역시 일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동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기간 동안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 또한 매년 높은 폭으로 증가했다.이는 전국의 지방법원 및 회생법원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증가폭이 컸으며 특히 2025년에는 올해 회생법원 설치가 예정된 광주지방법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9286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2] 전국 법원별 개인회생 접수 건수 및 평균 소요기간 이러한 통계 자료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 지역의 사법 서비스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고 일반 지방법원 내 관할 부서가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이에 이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다량의 가사사건과 도산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 지방법원이 위치한 의정부시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재강 의원은 "가정 회생 분야 전담 법원을 신설해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재판 사건 수요를 분산하고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또, 이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 향후 의정부 법조타운으로 신축과 이전을 앞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법조타운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법조타운이 명실상부한 사법서비스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경기북부 및 강원도 일부 지역 주민 사법서비스 접근성과 질 제고와 더불어, 전담 법원의 설치가 이루어졌다.에 따라 수년 내에 완공될 의정부 법조타운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즉,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더불어 의정부의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다.한편 이재강 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정부 지방법원 신축 이전의 기본 설계비 예산 19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바 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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