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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에너지 안보 걸고 '탈탄소화' 시동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5월 28일 10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 논의 경과보고와 보건의료 분야 에너지 안보 확립 및 기후위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 등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위원회는 산하 전문위원회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문위원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문위원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신생아학회의 의견을 수렴했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자문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산모·신생아 진료 분야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생애 초기 건강과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영역이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고위험 산모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련 의료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와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서는 저출생으로 분만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 산모와 다태아 비중의 증가로 고위험 진료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의료인력, 분만 의료기관 등 인프라의 감소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지방 인구감소로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같이 지적됐다.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5월 26일에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의 중장기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첫째, 중증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해 반응적·사후적 대응에서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이다. 우선, 산전 진찰은 거주지 인근 산부인과 병·의원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근처에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의 경우 순회 진료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임신 초·중반기 위험 선별을 통해 분만 기관을 사전에 선택·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로 등록해 관리하는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 진료를 위한 모자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전원전담팀과 연계한 이송·전원 지원과 24시간 전화 상담체계 구축도 논의됐다.한편 의료 인프라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 등을 통해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중장기적 개편 방안도 제시됐다.둘째,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인력 확보 방안이다. 단기적으로는 한정된 인력을 고려해 모자의료센터에 관련 전문인력을 집중해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제안됐다. 이에 더해 지나친 세부 전문의 양성을 지양하기 위한 수련 과정 개편과 개원가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재유입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논의됐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와 조산사 등 대체인력을 양성·활용하고 국립대병원에 관련 전공 교원을 추가 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마지막으로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다음 7차 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위원회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보건의료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기후재난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실천방안 권고문’을 심의했다.이번 권고안은 2026년 2월 발생한 이란 사태와 미국-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타르의 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 등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뒤흔든 심각한 수급 차질 정세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위원회는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9%에 달하며 원유 수입의 70.7%, LNG 수입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대단히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은 24시간 가동되는 의료기기와 공조 설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본질적·구조적으로 차질 없는 에너지 공급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의료기관 탈탄소화는 환경정책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에너지 안보이자 환자 안전 정책’ 이라고 규정했다.한편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기관 에너지 소비뿐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환자·직원 교통, 급식 조달, 의료폐기물 처리 등 공급망 간접배출을 포함,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2~4.4%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다시 질병을 유발한다’라는 이른바 ‘보건의료의 역설’ 이 발생한다.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지역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되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에너지 안보 달성은 기후 위기 대응이자 취약계층의 보호라는 점 역시 명확히 했다.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기후위기 관리 및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1)패러다임 전환, 2)혁신적 인프라, 3)포용적 회복력이라는 3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6대 핵심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유류 수급 대책을 넘어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첫 번째 전략 목표인 패러다임 전환은 의료기관이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정책 수립의 핵심 주체로 참여해 보건의료 기후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의료가 양질의 의료라는 가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 목표인 혁신적 인프라 구축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병원으로의 전환과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및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저탄소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 번째 전략 목표인 포용적 회복력은 사회보장 생태계 전반과 연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다.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이행과제로 우선 보건의료 분야 기후 대응 총괄 추진체계 구축 및 전담 재원 확보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내 전담 부서 및 분과를 신설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기후 대응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재정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둘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에너지 효율화 근거 기반 마련이다. 국내 보건의료 부문의 총 탄소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근거 기반 연구 추진을 위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학제 간 연구를 강화하며 친환경 병원 확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전 의료기관에 배포할 것을 제시했다.셋째, 자발적 참여 중심 에너지 효율화 및 현장 확산 도모이다. 친환경 병원에 대한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등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고 병원 건물 특화 그린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 등 각종 인증·평가에 기후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의료현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후환경 대응 관련 인식 전환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넷째, 의료 인프라 에너지 절감 및 제도개선이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 의료기관의 에너지 자립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기기·소모품의 재제조 등 의료 공급망 차원의 탄소 절감 노력을 제시했다. 또한, 비상전원 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 개정 등을 제안했다.다섯째, 임상현장 저탄소 혁신 및 보건의료 기후대응 기반 역량 강화이다. 종이 서류 발급을 억제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기후보건 관련 기능을 추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의학 교육과 직역별 보수 교육에 기후의학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이다. 기후 조기경보 및 예방 지원-질병 발생 시 지원-지수형 기후보험이라는 3층 안전망 구조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단계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의료현장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이날 논의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모자의료와 의료기관의 탈탄소화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마련한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 조속히 정책화에 착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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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스노우피크, 7천 명 대상 '안전 캠핑' 캠페인 돌입
한국관광공사-스노우피크코리아, 캠핑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맞손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28일 국내 캠핑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캠핑 브랜드 스노우피크코리아와 안전한 캠핑 문화 조성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는 스노우피크의 대규모 캠핑 프로그램과 연계한 현장 밀착형 ‘안전 캠핑 캠페인’을 펼친다.총 8회, 약 70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화기 및 난방기기 사용 주의사항,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수칙 등을 밀착 안내해 성숙한 캠핑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다.아울러 캠핑객이 ‘안전 캠핑 서약’에 참여하고 공사의 캠핑 정보 플랫폼 ‘고캠핑’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한다.양사는 앞으로 공식 SNS 를 활용해 계절·테마별 지역 캠핑장 정보를 제공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캠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여행 콘텐츠를 공동 제작할 예정이다.공사 곽재연 국민관광지원팀장은 “스노우피크의 고객 접점을 활용해 안전 교육 대상을 대폭 넓히고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캠핑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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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블루투스 콜드체인' 10호 물류신기술 지정…물류비 절감 기대
우수 물류신기술 제도 개요
[충청뉴스큐] 신선식품 및 의약품 운송의 핵심인 ‘콜드체인’ 기술이 한층 더 고도화되고 가격은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고가의 장비 설치 없이, 이미 널리 보급된 차량 온도기록계에 간단한 블루투스 연결 기기 하나만 더해 차량 적재함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수 물류신기술 제10호로 지정한다.이번에 지정된 제10호 ‘실시간 콜드체인 관제 시스템’은 현재 널리 보급된 온도기록계에 블루투스 기반으로 기기를 연결해 배송차량 적재함 온도를 관제 시스템에서 실시간 관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기존 물류배송 현장에서 사용 중인 온도기록계는 배송차량의 적재함 온도 기록이 디지털로 연동되지 않아 온도 기록을 운행종료 후에 수동으로 확인해야 했고 적정온도 이탈 시 실시간 경고 시스템이 없어 운전자가 이상 상황을 즉각 인지하기 어려웠다면,제10호 물류신기술은 차량적재함의 온도를 디지털로 실시간 관제해 적정 온도 이탈 시 즉시 알림을 보내기 때문에 이상 상황을 운전자 등이 즉각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의 주행상태와 운행일지 데이터까지 함께 분석하기 때문에 물품의 배송 중 품질관리에 신뢰성을 더해준다.아울러 현장에 이미 설치된 온도기록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로 실시간 디지털 관제망을 연결하므로 초기 장비 도입비용과 유지관리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물류신기술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평가해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총 10건이 지정됐다.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가점 부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물류신기술이 신선식품 등 제품의 품질관리를 편리하게 하고 기존 기술에 비해 유지관리비도 절감되어 물류 운송기업의 서비스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국토교통부 심지영 첨단물류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물류신기술로 지정된 실시간 콜드체인 관제 시스템은 경제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갖춰 중소 물류기업들도 부담없이 도입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며“앞으로도 물류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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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박상혁 의원, 국회 의정대상 4회 수상 '역대 최다' 쾌거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국회 최고 권위의 상인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특히 박상혁 의원은 지금까지 총 6회 개최된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무려 4차례나 수상작에 선정되며 여야를 통틀어 국회 ‘역대 최다 수상’ 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이로써 국회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입법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국회 의정대상은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가 각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과를 엄격하게 심사해 선정하는 상으로 국회 내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는다.이번에 경제산업 분야 우수 입법으로 선정된 박상혁 의원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조사의 행정적·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박상혁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국회 최고 권위의 의정대상을 또 다시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역대 최다 수상이라는 과분한 기록을 안게 된 만큼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와 당부로 여기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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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 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 부문 대상 수상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 전체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고생해 이뤄낸 공동의 결실이다.소병훈 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시상대에 올랐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최고 권위의 상이다.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21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체 상임위원회 중 단 3개 이내의 위원회만 ‘우수위원회’로 선정된다.특히 소병훈 위원장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우수위원회 대상을 수상하며 개인 의정활동 성과를 포함해 국회 입법 및 의정활동 부문에서 통산 5번째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대기록을 세웠다.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소 위원장이 최고 수준의 상임위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 입법 전문성을 갖춘 일하는 국회의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결과다.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성과를 도출해 낸 점을 높이 평가받아 사회문화 분야 우수위원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심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인상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의 보장성을 확대했으며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가입자를 넓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및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정립했다.아울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하고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발판을 마련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앞장섰다.소병훈 보건복지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위원장으로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다”며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상이 아니라 복지위 모든 여야 위원님들과 국회 보좌진, 그리고 위원회 직원들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밤낮으로 치열하게 논의하며 고생해 주신 덕분에 일궈낸 값진 결실”이라고 공을 돌렸다.이어 소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도 5번째 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민생 중심의 일하는 상임위로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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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2년 연속 국회 의정대상 수상 쾌거
허영 의원,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부문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상이다.입법활동부문은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을 선정한다.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 간 거래와 해외직구, 플랫폼 중심 거래 확산에 대응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보완한 입법으로 평가받았다.기존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중심의 법체계를 개인 간 거래, 해외거래, 플랫폼 정보 질서까지 포괄하는 현대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이 법안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문제를 단편적 대응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의 시스템적 재설계 관점에서 접근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도입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분쟁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우수한 입법 성과로 꼽혔다.허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고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공로패를 수상하는 등 입법과 국정감사, 정책활동 전반에서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허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입법노동자로서 더 성실하게 일하라는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질서를 세우는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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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생의료 거짓·과대광고 246건 적발…소비자 오인 유발
광고 예시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이다.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로 해금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로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에 대해서만 실시 가능하고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의료기관 또는 연구·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거짓·과대광고는 ‘의료법상’ 처분 규정이 있으며 이번 모니터링에서 광고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로 재생의료기관의 재생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자정 노력을 먼저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부는 작년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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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객 3천만 시대 견인…관광-교통 정책협의회 출범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관광객들의 지역관광 편의를 높이고 지역관광 매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 부처 정책 협력 토대로서 ‘관광-교통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15동 회의실에서 첫 번째 협의회를 개최한다.협의회는 양 부처 실장급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안건별로 번갈아 주재할 예정이다. 관광과 교통 분야 정책기획 및 집행을 담당하는 핵심 관계자 8명 내외로 구성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광객들이 지역 방문 시 복합적인 이동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협의회이다.이번 제1회 협의회에서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협업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로 해결해야 할 쟁점 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범위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교통 이용 마케팅과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외래객 3천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관광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그 핵심은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며 “외래관광객이 낯선 땅에서도 내 나라처럼 편안하게 여행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부처 간 유기적 상승효과를 발휘해 입국부터 출국까지 모든 여정에 불편함이 없는 관광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국토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부처별로 분산해 추진하던 관광 활성화 정책을 ‘관광-교통 정책협의회’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버스, 항공,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이용 과정에서 외국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방한 관광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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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 K팝 팀에 축전 전달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5월 26일 ‘제52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핵심 부문을 포함해 다수의 상을 받은 방탄소년단, 캣츠아이, 헌트릭스[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는 방탄소년단과 캣츠아이, 헌트릭스, 트와이스 등 케이팝 총 4개 팀이 11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은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3개 부문에서 캣츠아이는 ‘올해의 신인’을 포함해 3개 부문에서 헌트릭스와는 ‘올해의 노래’를 포함해 4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최휘영 장관은 “이제 케이팝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전 세계 음악 산업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주류 문화이자 희망과 연대의 상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며 “케이팝의 눈부신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중음악의 저변을 넓히고 산업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1974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중 음악계의 주요 시상식 중 하나이다. 방탄소년단은 해당 시상식에서 2021년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된 뒤 완전체로 복귀해 2026년 다시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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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오인 화장품 95건 적발... 펀슈머 제품 안전 관리 강화
주요 적발 사례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형태·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섭취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부당광고 차단을 위해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소비자들의 호기심 등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다양한 ‘펀슈머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됨에 따라, 식품과 유사한 외형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아·소아의 오인·섭취 우려 등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실제로 컵케이크 형태 입욕제, 과일·젤리 형태 비누 등 시각적으로 식품과 유사한 제품들은 소비자 섭취 우려가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식품 오인 가능성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로부터 자문을 받아 점검을 실시했다.적발된 식품 모방 화장품 유형은 △인체세정용 화장비누 △목욕용 입욕제 △인체세정용 바디클렌저 △색조 화장용 립밤 △기초화장품 핸드크림 △기초화장품 바디로션이며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등 식품 형태 등으로 소비자가 식품으로 잘못 인식해 섭취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해당된다.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광고 게시물 95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해당 화장품을 광고·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정부에서 점검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중에 해당 화장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며 또한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식약처는 화장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특히 삼킴 사고 위험이 큰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화장품의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