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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 깊이 있는 탐구·체험 중심으로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2월 27일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최근 국내외로 확산된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교실 수업 현장으로 유입되어, 교사의 수업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생 간 소통과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역사 탐구·체험을 경험하며 다원적 관점에서 토의·토론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이번 방안은 ①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②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③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④교육과정 체계 조정·역사과 과목 신설, ⑤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의 5대 과제로 추진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먼저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하여,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에서 토의·토론, 연구 과제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이 원칙은 헌법적 가치 등을 바탕으로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부정 등에 대해 교육적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수업원칙 마련 정책연구 → 수업원칙 안내 → 사례집 개발·안내또한, 학생의 탐구 역량을 키우는 역사 수업 활성화를 위해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을 개발·보급한다. 더불어, 각종 기관·누리집 등에 분산된 근현대 사료와 교육자료, 체험 자료 등을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묶음 형태로 제공하는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이다.학생이 교과서 속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역사 체험 기반을 확충한다. 관계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역사 체험처를 발굴·연계하고, 전국·지역 단위 역사 캠프를 운영하며 학생·교원의 역사 체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 전국 중·고교 역사 유시시 경연대회와 같은 전국 학생 역사대회를 통해 근현대사를 주제로 한 심층 탐구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이 주도하는 역사 심화 탐구 동아리 운영도 지원하며, 학생 성과물은 역사교육 아카이브에 탑재해 공유·확산한다.한편, 교육부는 이번 방안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역사 선도교사단을 운영한다. 선도교사단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역량 있는 역사 교사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들은 향후 수업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의 강사로 참여하며 학교 역사교육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교사의 자율적인 역량 제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를 공모로 선정해 지원한다.그리고, 역사 교사가 역사 탐구 수업의 설계‧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대학 연계 소단위 단기 집중과정 역사교육 연수, △권역별·지역별 연수,△역사 교사 자격연수, △원격연수 등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사대 교육과정과도 연계해 예비 교사의 역량 향상도 지원한다.현행 역사 교육과정이 근현대사를 충실히 학습하기에는 구성과 시수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체계 조정과 선택과목 신설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현행 중학교 「역사」는 근현대사 비중이 적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입 등 학사 일정으로 근현대사 교육에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현대사 분량·시수를 확대하여 중학교 근현대사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접하는 역사 콘텐츠의 내용·근거 등을 탐구 과정을 통해 분석·비평하며 주체적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선택과목 신설을 요청할 예정이다.아울러, 수업 지원부터 교육과정 개정에 이르기까지 역사교육 활성화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학교 역사교육의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역사교육 주요 학회를 중심으로 역사 학계와 함께 민주시민 역사교육을 주제로 하는 기획 학술대회를 지원해 관련 연구의 공론화를 확대한다. 학생·학부모·대국민 대상 홍보·행사를 진행하며 정책 공감대도 확산한다.또한, 박물관·사적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역사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현장을 잇는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방안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되도록 뒷받침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교과서 속 역사 지식이 탐구 수업과 체험 활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평화‧인권 등의 시민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이끄는 역사교육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학교 역사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6
심뇌혈관질환센터 5개소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모 결과 권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8개소가 지원하였으며, 선정평가 절차를 통해 아래와 같이 권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4개소를 신규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선정하였다.기존 지역센터로 지정된 성가롤로병원이 이번에 권역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센터 1개소 공백이 생겨 추가로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1개소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6-02-26
2025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반 33명 적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2025년도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15,385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958,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①운영자 9명에 대해서는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②취업자 2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6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2월 27일 개통... 위험군 적극 발굴·맞춤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월 27일 개통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체납, 자살위험, 알코올질환, 전기사용량 변화 등 위기 정보 27종을 선정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연계하였다.현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통하기 위해 한 달여간 시범운영*을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개선하고, 지자체 담당자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약 18만 명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복지사각지대와 중복된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한다.이를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발생하던 고독사 위험자 발굴률의 차이가 해소되어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일선 공무원의 행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발굴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박OO은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갖고 있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되었다. 지자체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고독사 위험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박OO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하여 건강관리 및 채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함으로써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게는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연계로 위기 개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전문가 자문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고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하였다.청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정신건강과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➀마음회복 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목표로 ➁일상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중장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실직 등으로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재구축하는 ➀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알코올 중독 등 정신‧신체 건강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➁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➂경제자립** 지원을 실시한다.노인 고독‧고립 위험자는 신체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➀돌봄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➁사회참여 서비스*도 병행하여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➂안전확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이외에도 위험군에게 필요한 사례관리, 지자체 자원 연계, 긴급복지 지원, 사회보장 급여 등을 지원‧연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률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독사 위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향후에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는 가구단위의 위기 상황에 맞춘 종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기가구 통합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위험군 발굴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6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 휴대전화 ‘삑’ 소리로 더욱 알기 쉽게 안내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정도를 즉각 인지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개선한다.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해 국민께 휴대전화 최대 음량의 알림 소리로 위험 상황을 알린다.지진·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와 산사태예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90자 제한으로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어려웠던 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을 확대한다.기존 4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시범운영 지역을 3개 시·도로 확대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전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재난정보가 길고 복잡해 읽기 어려웠던 TV 자막방송도 시청자 중심으로 개선한다.TV 자막방송 내용을 간결하고 알기 쉽도록 안내하여, 국민께서 재난 정보의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황범순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이번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개선은 재난정보의 전달력과 경각심을 더욱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며,“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정보가 국민에게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6
인공지능과 함께 뛰는 가상 융합 산업의 새 심장, 인공지능 기반 가상 융합 서비스를 발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인공지능과 가상 융합기술을 결합해 산업과 일상의 인공지능 전환을 앞당기는 서비스를 발굴, 실증하는 ‘인공지능 기반 가상 융합 산업육성’ 사업 공모를 2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가상 융합기술은 인공지능이라는 두뇌를 얻으며, 단순한 시각적 구현을 넘어 지능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2월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공개된 엔비디아와 HD 현대중공업의 협업 사례처럼, 인공지능은 가상 모형 환경에서 복잡한 동작과 구조를 가상으로 학습·검증하며 선박 등 제조·생산 공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헤드셋과 지능형 안경 등 차세대 기기는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상황을 이해해 사용자에게 맥락에 맞는 정보를 증강현실 형태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듯 인공지능과 가상 융합기술의 결합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며, 더 현명하고 효율적인 미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이번 공모는 서비스 적용 분야에 따라 산업과 일상으로 구분해 각각 3개 과제를 선정하고,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 분야 과제는 연간 7억 원 규모를 지원해 물류, 제조, 에너지 관리 등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이 가상공간에서 제조 공정상의 병목 구간을 예측하고 자율주행로봇의 이동 경로를 스스로 수정하는 시스템이나 신규 설비 도입 전 제조라인을 가상으로 시험 운전하여 오작동을 방지하는 해결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일상 분야는 건강 관리, 관광, 의료, 실내장식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기술의 혜택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영역에서 과제당 연간 6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일상 분야는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신규 개발 부문은 3차원 인식 기술과 복합 양식 인공지능을 적용한 서비스를 선정한다 △서비스 전환 부문은 시장성이 검증된 기존 모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가상 융합 서비스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기존 모바일 앱이나 서비스를 확장 현실 기기용으로 변환하고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하는 과제도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공모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공급기업과 서비스 수요처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지원해야 한다. 선정된 연합체는 서비스 개발 후 실제 현장에서의 안정성 검증을 필수로 수행해야 한다. 사용자 경험 중심의 설계를 반영해 편의성을 높이고, 종료 후에도 최소 1년간 서비스를 지속 운영해야 한다. 2026-02-26
AI 모빌리티 시대,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시작됩니다 ｢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인포그래픽 [충청뉴스큐]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고, ’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이번 로드맵은 지난 ’22년 9월 발표되었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의 청사진이다.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이에 따라 이번 로드맵은 AI를 기반으로 5대 모빌리티 분야를 혁신하는 전략을 담았으며,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① ’27년 AI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차 200대 투입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증 → 데이터 수집 → 학습’에 이르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아울러, 규제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사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을 추진한다.② ’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UAM 상용화부터 시작하여 ’30년 민간 주도 서비스 도입을 본격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체인증,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버티포트, 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 기반도 구축한다. UAM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초·성장기·미래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실증 → 초기상용화 → 본격 상용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한다.드론의 국산화를 위해 소방, 항공, 농업 등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및 모터, 영상송수신장치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이 국민의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공원 등 드론 공역을 대폭 확대한다.③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을 ’30년까지 40%, ’35년까지 70% 달성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35｣를 지원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본격 시행,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 개선장치 개발 등을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인다.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성능평가·안전검사제도 시행한다.그 밖에, 수소 전세버스 차령연한을 완화하는 등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소열차 실증,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 등 다양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도입을 지원한다.④ 자율주행 기술도입 준비, 공공플랫폼 구축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법제정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 원격운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통합교통서비스 앱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한다.⑤ 3D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등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될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빌딩법 제정 등 도시와 교통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제도정비를 추진한다.이번 로드맵은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등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26~’30년 국토부 업무계획의 상세 추진계획을 담은 것으로,’25년 12월 개최된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을 통해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발표되는 것이다.국토부 홍지선 제2차관은 “산업 전 분야에서 AI전환으로 혁신의 속도가 전례없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로드맵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국민들께서 미래 모빌리티를 하루 빨리 일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세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6
송옥주 의원, 화성 양감면 가뭄 해소 물꼬 트다 국회의원 송옥주 사진1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사창리, 정문리 일대 농경지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 8억원을 승인했다.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2025년 농어촌용수 공급부족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구별 농어촌용수 공급 확충계획을 받았다.화성시는 이에'용소지구 농어촌용수 공급확충사업 계획'을 제출했다.화성시가 수립한 용소지구 농어촌용수 공급확충 계획에 따르면 양감면 용소리에 위치한 용소양수장을 증축하고 용소리와 사창리를 횡단하는 도로 두 곳에 압입공법을 적용해 400미터의 송수관로를 재설치해서 사창양수장에 물을 충분하게 공급한다.화성시 건설과 기반조성팀은 이를 위해 올해 국비 8억원과 지방비 2억원 등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이를 통해 매년 모내기철에 어김없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사창리, 정문리 일대 논 77ha 등에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와 관련해 화성시 양감면 일대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정수장에서 조달되고 있다.평택호 물을 끌어다 쓰는 길음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양감면 용소리까지 중간중간 물을 나눠서 배분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양감면 일대이 이르기까지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와 용소리에는 양수장이 설치돼 있으나 수량 부족과 수리시설 노후화로 인해 물 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의원은"이번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라며"사업 유치에만 그치지 않고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용소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사업 위치 및 내용 2026-02-26
규제샌드박스'부처 칸막이'허문다 분야별로 분산된 규제샌드박스, 국무조정실 중심 '통합관리 체계 개편'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2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등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부처별로 심의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고 여러 부처 규제가 얽힌 신산업의 경우 어느 부처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을 겪거나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심의가 지연되는 등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실제로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업인 '뉴빌리티'의 경우, 여러 창구가 분산 운영되어 어느 곳에 신청해야 할지 혼란을 겪었으며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광고 서비스는 과도한 부가조건 이행 문제로 승인 후 실증 개시까지 2년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이번 제정안은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 관리하도록 해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우선 국무조정실에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접수·배정 및 추진 상황을 총괄 관리하도록 했다.또한 규제특례 승인 시 과도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건 부과의 필요성을 관계 부처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혹시라도 부처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될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직접 조정해 결론을 내린다.특례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규제부처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등, 실증 이후 규제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규제특례 부여와 동시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정비를 마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마지막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해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유도했다.박상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는 만큼, 국회에서도 혁신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도전하는 기업들을 위한 혁신의 장을 더 넓게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에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26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 붕괴사고 원인 [충청뉴스큐]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관련,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사조위는 엄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학계·업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였다.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 검토, △사고 관계자 청문, △외부 용역을 통한 지반조사 및 품질시험 등을 포함하여 7개월간 총 21회의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사조위는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이 가중되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면의 균열을 통해 보강토옹벽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뒤채움재*가 약화되었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되면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하였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에 의하여 균열과 땅꺼짐 부위로 빗물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이 유입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이 가중되어 붕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로 부실 여부를 검토한 결과,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설계사는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면밀한 위험도 분석을 수행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였고, 보강토옹벽에 수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나 배수 설계가 미흡하였으며, 뒤채움재의 품질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시공 불량을 초래하였다.시공사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세립분이 많이 포함된 흙을 뒤채움재로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자재 변경 승인 여부와 품질시험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설계 도면을 그대로 준공 도면으로 제출하는 등 시공 품질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감리·감독자는 이와 같은 시공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였다.해당 시설물은 ’11년 준공되었으나 ’17년이 돼서야 관리주체로 인계되었고, ’23년 개통 전까지 FMS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가 미이행된 채 장기간 방치되었다.이번 사고와 동일한 시공사가 공사한 구간에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가 과거 두 차례* 있었으나, 해당 구간 내 보강토옹벽의 안전성 검토 및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였고, ’23년에 시행한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불량, 배부름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도 미흡하였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고 발생 20여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사고 구간의 포장면 땅꺼짐, 붕괴 우려 등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관리주체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성 검토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건설기준 개선, △유지관리체계 강화, △보강토옹벽 특별점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금번 사고 발생 시설과 같이 보강토옹벽 위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해 하중 적용 및 시공 방법 등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보강토옹벽의 배수로・유공관 등 배수시설 설계기준도 대폭 강화한다.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종 시설물이 FMS에 누락되지 않도록, FMS 등록과 설계도서 제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등록 시설이 적발되면 이행 명령을 통해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및 설계도서 미제출 시 제재** 강화를 위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또한, 동일한 사고 예방을 위해 보강토옹벽에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거나 균열 등을 통한 빗물 다량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시설물안전법령상 중대 결함으로 지정하여 적기에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전국의 복합구조 보강토옹벽 및 배수 설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미흡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시 안전성 검토 및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한다.사조위 권오균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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