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송옥주 의원, 공익 위한 나무심기 직불제법 발의…산림 공익 기능 강화 기대 국회의원 송옥주 사진1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공익성 높은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재해와 병충해를 막거나 벌꿀 생산에 도움을 주지만 임업인 선호도가 낮은 활엽수, 밀원수 등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임업,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업, 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고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목적을 위해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 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은 병이 발생한 산지를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자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지자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양봉농가 역시 양질의 꿀 생산을 위해 밀원수림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65%가 넘는 사유림을 경영하는 산주들은 밀원수림 조성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개정안은 공익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문제로 외면돼 온 수종에 대해 제도적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국가와 지자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수종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송 의원은 지역 농가들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밀원수 확충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유림이 대부분인 지역에선 산주들이 밀원수를 심지않으면 대안이 없다 면서 소나무 위주의 조림이 산불을 키웠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소나무 제선충병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활엽수림 조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활엽수를 심는 입업인은 드물다 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임업인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공익성 높은 수종을 심을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번에 임업직불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익적 가치 실현에 참여하는 임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2026-02-27
박수현 의원, 3.1절 맞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독립유공자 인정 법안 발의 동학서훈입법_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은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적용대상에 명시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수현 의원은 "3·1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싹튼 자주·평등·국권 수호의 정신 위에서 꽃핀 민족독립운동이다"며 "3·1절을 앞둔 지금, 독립운동의 출발점에 대한 국가적 평가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역사 앞에 우리가 져야 할 책무"고 밝혔다.현행 '독립유공자 예우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한 자 중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그러나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한 1962년 공적심사 기준이 유지되면서 1894년 9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라는 국권 위기 속에서 전개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미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차 봉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명시하고 있다.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사의 출발점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사건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에서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에 따른 동학혁명 참여자 중 1894년 9월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을 '순국선열'및 '애국지사'범주에 명시했다.아울러 국가보훈부 장관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는 2차 봉기의 독립운동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조치이다.박수현 의원은 "3·1절은 단지 1919년의 기억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이어진 국민주권과 자주독립의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며 "130년 전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꿈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임시정부를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이어졌다. 이제 국회가 그 역사의 고리를 법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26
김민석 국무총리,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법무부는 금년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인공지능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공정하고 깨끗한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3.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홈페이지 내익명신고방을 설치하여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 등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하여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과학 수사, 국제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 동원하여 국내·외를 불문,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0.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올해 1.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 중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ㆍ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을 포함전 국민으로 확대하고,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하여 긴급‧중대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026-02-26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실질적 주민주권 강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돕는다.행정안전부는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① 먼저,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참여 대상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넓히고, 예산을 편성·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②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더 전문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정보들을 ‘주민e참여*’를 통해 더 폭넓게 공개한다.③ 광역지방정부는 조정과 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또한, 지역별로 제도 운영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④ 핵심 추진 과제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더욱 내실있게 개편한다. 또한 제도 운영 성과가 뛰어난 지방정부에 주어지는 포상과 재정 혜택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의 관심도를 높인다.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대폭 개편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주민참여예산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6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시행 예정, 민관 공동으로 관련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예정한 상황으로, 정부와 업계는 관련 입법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영국은 지난 2월 10일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하위법령 4건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3월 2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하위법령은 작년 4월 발표된 기본법을 보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이행방법과 부담액 산정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발표에서도 제외되었다.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영국의 제도가 비교적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영국의 제도는 외국 인정기구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제도와 달리 초기 검증기관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분기마다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행 부담을 우려하였다.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과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서, 관련 업계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기업에 탄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영국 측과 이번 하위법령에 관해 협의하고,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유사제도 입법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6-02-26
해양바이오 소재 적용 제품 연이은 출시, K-뷰티 혁신 이끈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피부치밀도 및 피부 결밀도 개선>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유래한 기능성 소재인 ‘블루 PDRN’을 적용한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며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지원이 민간 기업의 상용화와 시장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다.해양수산부는 아모레퍼시픽 R&I 센터와 ㈜모아캠이 공동으로 참여한 ‘해양바이오 원료·제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해양 미세조류인 클로렐라에서 고함량 저분자 PDRN을 추출하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블루 PDRN’ 화장품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해양 유래 기능성 소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높였다.특히, ‘블루 PDRN’은 기존 연어 등 동물성 원료에서 유래한 PDRN보다 약 20배 작은 초저분자 크기로, 모공 크기보다 약 1,400배 작아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 강력한 피부재생 효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블루 PDRN’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속 브랜드 신제품을 출시하였다.또한, ’블루 PDRN’은 동물성 원료에 의존하던 기존 PDRN 생산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동물성 대체 원료 기반 생산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윤리적 소비와 친환경 가치를 반영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비건 화장품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해양 미세조류 유래 기능성 소재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성과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매출 확대로 연결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기로 해양생명자원 기반 기능성 소재 발굴을 지속 확대하고,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의약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 분야로의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블루 PDRN 제품의 연이은 출시는 정부의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기술개발 지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성과로 연결된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양에서 유래한 블루바이오 소재의 기술 고도화와 산업 기반 강화가 K-뷰티를 비롯한 바이오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6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공정이용 안내서 표지 [충청뉴스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다.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11월부터 약 세 달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12월 4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고, 함께 진행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했다.‘공정이용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요소별 유불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또한, 공정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해당 사례는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상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더라도 실제 판결 내용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권리자와 인공지능 산업계가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문체부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정확한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학습데이터의 권리자 확인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체계를 통해 저작권 권리 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는 한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등 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또한,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허락표시 기준에 ‘제0유형*’과 ‘인공지능유형**’을 신설했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각 부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신설된 유형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공정이용 안내서’는 2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리자, 인공지능 개발사,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상담* 및 분쟁 조정** 지원을 강화해,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모델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인공지능 학습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업계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콘텐츠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인공지능전략위 임문영 부위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공정이용 안내서는 그간 문체부-과기정통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인공지능 전환과 저작물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련한 첫 결과물”이라며 “인공지능 기업과 저작권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의 대승적인 협력을 인공지능전략위가 적극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6
맞벌이 가구, 신학기 돌봄 걱정 끝! 정부 지원 서비스 총정리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신학기를 맞아 맞벌이 가구의 돌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맞벌이 가구 편으로 선정했다.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리고자 기존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로 개편했다.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8.5%로, 2015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2015년 47.2%-> 2018년 51% -> 2021년 53.3% -> 2024년 58.5%신학기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양육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유연화, 가정 방문 돌봄, 학교 기반 돌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2026년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다.‘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2026년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하여,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 돌봄,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된다.마지막으로, ‘온동네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학교 돌봄‧교육 운영은 내실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한다.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덜어준다. 2026-02-26
인공지능, 미래차, 로봇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41개교 신규 선정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월 26일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을 통하여 실무역량을 갖춘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미래차, 인공지능 등 총 7개 분야 47개교를 지원하였다.2026년에는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로봇 분야 2개교, 미래차 2개교를 선정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 37개교는 지역별로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인공지능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30개교, 수도권 7개교 등 권역별로 선정하였다.선정 과정에서, 인공지능 분야 87개교, 로봇 분야 5개교, 미래차 분야 11개교 등 총 103개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대학별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검토~2.5.) 후 분과별 대면 평가~13.)를 거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을 선정하였다.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은 기업과 5년간 총 71.25억원 내외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이를 기반으로 △직무분석 및 교과목 개발 참여, △교과목 공동 운영, △현장실습 운영 등 참여 기업과 함께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소단위 학위 등의 인증을 받아 관련 분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인공지능 시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첨단분야의 빠른 변화 속도에 발맞춰 우수 인재가 양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2-26
지역을 살리는 마을기업, 기념일도 국민과 함께...‘마을기업의 날’ 공모 대국민 공모전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마을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마을기업의 날’의 날짜와 의미를 국민이 직접 정하는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2011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1,726개가 운영 중이다.‘마을기업의 날’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이번 공모의 주제는 ‘마을기업의 날’이며,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통24 접속 또는 공모 포스터의 QR코드를 찍어 간편하게 응모할 수 있다.‘마을기업의 날’ 지정 공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한다.먼저 1차로, 국민이 생각하는 ‘마을기업의 날’ 날짜와 그에 담긴 의미를 작성해 제출한다.이어 2차로, 3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개의 후보를 선정한다.마지막 3차로, 3월16일부터 20일까지 5개의 후보를 대상으로대국민 투표를 진행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후보를 최종 선정한다.시상은 제안 응모자와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진행한다.전문가 심사로 선정된 5개의 후보 날짜를 제안한 응모자 중 20명과 대국민 투표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답례품을 지급할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날짜는 3월 말 확정하며, ‘26년 8월 제정·시행 예정인 시행령에 반영해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 공모는 마을기업이 지역에서 만들어 온 가치와 성과를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 관심과 공감대를 넓혀가는 출발점”이라며,“많은 국민께서 ‘마을기업의 날’ 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2-26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