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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OECD 각료이사회서 '산업정책 미래' 주도...WTO 개혁 논의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3부터 6.4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OECD 회원국 및 파트너국 등과 개방시장과 성장·번영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했다.특히 여한구 본부장은 올해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 계기, 부의장국 수석대표 자격으로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총 6개 세션 중 3개 세션에서 부의장국 기조발언, 선도발언, 그룹 의장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참가국들의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2026 OECD 각료회의 성료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여 본부장은 첫날‘산업정책의 목표와 영향 간 균형’세션에 참석, 공급망 불안, 경제안보, AI·디지털 기술확산,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등에 따라 산업정책이 재조명받고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평가하고 한국의 주요 산업정책을 소개했다.먼저,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제조 AI 전환’ 정책과 AI 팩토리, 피지컬 AI 개발 노력 등을 소개하며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체하기보다 기술 확산과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참석국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최근 중동 사태가 한국 등 에너지 수입국들에게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단기적인 에너지 수입 다변화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여 본부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의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권역별 성장엔진 전략을 소개하고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등 민간 주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개별 국가의 산업정책의 국경을 넘어 타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보조금 경쟁과 같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타국에 피해를 주는 ‘근린궁핍화 정책’과 제로섬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적 협력과 조화를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OECD가 실증적 분석에 기반한 소통과 상호학습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여 본부장은 둘째날 ‘개방시장·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공정경쟁환경’ 세션에 참석해, 개방시장과 규범 기반 무역질서가 여전히 글로벌 성장과 번영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정책의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설계 및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여 본부장은 보조금이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 개발,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공정경쟁과 개방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OECD가 WTO 등과 협력해 투명성, 비례성, 시장왜곡 가능성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여 본부장은 이어서 같은 날 개최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세션에서 의장 역할을 맡아 회원국 및 파트너국 간 논의를 주재했다. 동 세션에서는 산업정책이 녹색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방안, 청정·고효율 생산기술의 개발과 확산, 청정기술 혁신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기반 인센티브 설계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여 본부장은 녹색전환이 장기적으로는 청정기술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과 설비투자 부담 등으로 산업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공급망 탄소정보, 녹색 공공조달, 녹색 전환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장기반 인센티브와 조화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녹색기술 도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등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여 본부장은 6.3 저녁 미국, EU, 호주,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간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WTO 의사결정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개혁세션 조정자로 논의를 주도한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WTO 개혁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전송 무관세 연장을 둘러싼 교착으로 인해 개혁 작업계획까지도 공식 채택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고 “WTO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으나, 이를 개혁의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디지털, 인공지능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추어 WTO가 규범제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수국간 협정이 유용하다고 강조하며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의 영구적 연장을 위한 복수국간 공동성명 참여를 독려했고 투자원활화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이행을 위해 임시이행 방식 등 가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여 본부장은 차기 각료회의에서 개혁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장관급 회의 개최를 통한 중간 점검 및 논의 모멘텀 유지가 중요하므로 내년 중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한편 여 본부장은 6.4 아란차 곤잘레스 라야 파리정치대학 국제대학원장 등 프랑스 주요 경제·통상 분야 석학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디지털·AI 등 신통상 의제 부상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WTO 개혁을 위한 구체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여 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미국, 유럽, 중남미 및 국제기구 주요인사들과 20여회의 양자면담을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 해소와 산업·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 이행 현황 등 양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EU의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 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는 EU 산업가속화법 및 신철강 조치 등과 관련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했다. 동 집행위원과의 금번 면담은 지난 6.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철강 조치와 관련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불과 3일 만에 다시 개최된 것으로 7.1일 EU 신철강 조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EU 철강 조치가 우리 철강업계의 EU 시장 접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산 철강을 원재료로 활용해 자동차·가전·기계류 등 최종재를 생산하는 EU 현지 기업들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은 오랜 기간 EU 제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뒷받침해 온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에서도 한국산 철강에 대한 충분한 시장 접근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을 촉구했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국가별 무관세 쿼터 배분과 관련해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한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기여해 온 국가라는 점을 재차 상기시키며 한국에 대한 우호적이고 특별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7.1일 제도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시장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향후에도 가능한 모든 협상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프랑스 니콜라 포리시에 통상 특임 장관과는 전기차 보조금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안정적인 통상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이번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인 핀란드의 빌레 타비오 외교통상개발부 장관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양자 컴퓨팅 등 첨단산업분야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영국 크리스 브라이언트 통상 담당장관과는 한-영 FTA 개선협상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영국의 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우리측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다.중남미 협력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파블로 키르노 마그라네 외교·국제통상·종교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무역투자 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무역협정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해 후속 실무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브라질 마우루 비에이라 외교부 장관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및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미주개발은행의 아나벨 곤잘레스 부총재와도 만나 한-중남미 간 무역·투자 협력 확대와 산업부-IDB 간 ODA 사업 확대 방안 등을 모색했다.한편 여 본부장은 OECD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과 금번 MCM 부의장국 참여의 의미를 공유하는 한편 산업부와 OECD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OECD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국제공조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도 관련 논의와 연구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6.3 오전, 프랑스에 진출한 자동차, 항공 등 분야의 우리 기업 및 유관기관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 경영여건과 통상현안,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을 설명했다. 또한 6.4 오후에는 한국에 진출한 주요 프랑스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 중 부대행사로 개최된 한국 기여 보고서 발간 기념행사에도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국의 전자통관, AI 기반 위험관리 등 디지털 무역 기반을 소개하면서 향후 디지털 무역시스템 및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OECD 차원의 논의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2026-06-05
대전 서구,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현장 점검' 본격화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6월 5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서구청을 방문해 지방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12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고 지난 5월 28일 17개 시․도가 참여한 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일선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극적인 대응 독려와 현장 노고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진영주 실장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 민관협력체계 등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가구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 공무원들의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생생한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통해 위기 상황이 해소된 실제 사례의 발굴 단계부터 지원 단계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일선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애쓰신 현장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당부한 바와 같이 홀로 사망하고 나중에 발견되거나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대응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6-05
서울역 쪽방촌, 폭염 대비 현장 점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6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역쪽방상담소’를 방문해 폭염 대비 쪽방촌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5일 ‘2026년 하절기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대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지방정부로 시행하고 6월 3일에는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대책은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며 폭염이 본격화되는 7~8월을 집중 추진기간으로 운영한다.이날 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우선 쪽방주민 맞춤형 여름철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올해부터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단계별 쪽방주민 건강관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건의 사항과 어려운 점 등을 청취했다.이후 쪽방촌으로 이동해 거리에 설치된 쿨링포그와 쪽방 건물 내 설치된 공용에어컨 가동 현황을 확인했다.쿨링포그: 주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안개 형태로 분사하는 장치김문식 복지정책관은 “기후 위기로 극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쪽방주민분들이 마음 편하게 더위를 피하고 열대야를 견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방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5
식약처, 고혈압 환자 새 희망 '신장신경 차단 초음파수술기'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항고혈압제를 복용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데 보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장신경 차단에 사용하는 ‘초음파수술기’를 신개발의료기기로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해당 제품은 대퇴 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한 후, 카테터 내부에 장착된 트랜스듀서에서 발생하는 초음파에너지의 열을 이용해 신장동맥 주위의 교감신경 활성을 차단하는 초음파수술기이다.이 제품은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초음파에너지 열로 신장동맥 주위 교감신경의 활성을 차단할 경우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했다이 확인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기를 사용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다 많은 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5
충남·전남·경북 등 전국 48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선정…지역관광 새 활력 기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 생태계를 이끌어갈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48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전국 21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16개의 주민사업체가 신청해 약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기반 관광 창업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체를 창업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152개 지역에서 1,400여 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했으며 2026년 6월 기준 40개 기초지자체의 154개 주민사업체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48개 신규 주민사업체는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매력을 사업 모델로 발전시켰다.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 분야가 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식음’ 분야가 23%,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여행’ 분야가 17%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가장 많이 선정된 충남을 비롯해,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 선정되어 각 지역 관광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최종적으로 선정된 주민사업체에는 안정적인 창업과 성장을 위해 최대 5년간 1억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역량 강화 교육, 우수 관광두레 사업체 견학, 맞춤형 상담, 사업 모델 검증을 위한 시범 사업 운영, 법률·세무 자문 지원 등이다. 특히 지역별 ‘관광두레 피디’ 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청년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새롭게 공모한다. 서울·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주민사업체를 집중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 ‘청년관광두레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공고일 기준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등 총 100개소 내외를 선정해 맞춤형 상담과 판로 개척 등 업체별 최대 2,600만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관광두레 누리집과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은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스스로 차별화된 지역 콘텐츠를 만들어 자생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굴된 주민사업체들이 각 지역을 찾고 싶게 만드는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5
한·중, 컨테이너·카페리 항로 개방 합의... 인천-일조 신규 항로 뚫린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026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28차 한·중 해운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현안인 컨테이너·카페리 항로 개방, 운항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한국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혜정 수석대표 등 13명이, 중국 측에서는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 이청 수석대표 등 12명이 참석했다. 한·중 해운회담은 1993년 양국 정부 간 체결된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근거해 매년 개최되는 정례 회담으로 이번이 제28차에 해당한다.양국은 중국 측이 기 신청한 인천-일조 컨테이너 항로 개설에 동의하고 이후 신청되는 신규항로에 대해서는 기존 해운회담에서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향후 개설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양국은 인천-천진 카페리항로의 조기 정상화에 동의했다. 진천항운의 운항 중단 이후 공백 상태였던 동 항로의 운항 재개를 위해 양국이 균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동항운이 운항하는 것으로 합의했다.이와 함께, 충청권에 국제 항로가 없는 점을 고려, 대산-석도 카페리 항로 개설에 합의했고 추후 운항 선사를 선정할 계획이다.아울러 카페리 신규항로 개설 시 신조 카페리선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신조를 전제로 한 임시 컨테이너선 투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신규 사업자가 임시 컨테이너선 운항으로 영업 이익을 취한 뒤 신조 투입 의사를 번복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이와 함께, 한국 측은 중국 주요 항만의 과도한 하역료 인상 문제 등을 제기하고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와 관리를 요구했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회담은 인천-천진 항로 정상화 등 한·중 해운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양국 선사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한·중 해운시장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6-05
전국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의무화…철도안전 강화 신호탄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추진했다.운전실 CCTV는’16년 ‘철도안전법’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그간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예외 규정이 운영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열차의 CCTV 설치가 면제되어 왔다.이에 대해 국회,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위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철도 사고 원인 규명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철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가 설치되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운행정보의 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또한, 운전실이 열차의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동력차’로 규정된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한다.운전실 CCTV 영상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병행해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전실 CCTV의 설치·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이 조성되도록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근무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안전과 열차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06-05
한국관광공사, BTS 부산 콘서트 열기 지역 곳곳으로 잇는다 한국관광공사, BTS 부산 콘서트 열기 지역 곳곳으로 잇는다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BTS 부산 콘서트 전후로 진행되는 ‘BTS 더 시티 아리랑 - 부산’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부산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펼친다.더 시티: 콘서트 개최를 전후해 해당 도시에서 BTS 관련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팬 이벤트 공사는 6월 한 달간 네이버, 여행업계 등과 협업해 부산 및 인근 지역 매력을 집중 조명한다.네이버지도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요 핫플레이스를 홍보하는 ‘비 로컬 캠페인’과 연계해 부산 주요 관광명소 10곳을 선보인다.클룩, 케이케이데이, 놀유니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부산 및 인근 지역 여행상품 특별 기획전을 운영하고 하나투어 ITC 와 협업해 기존 서울·평창 중심 BTS 테마상품의 코스도 부산까지 방문하도록 확대한다.해외 팬들의 여행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도 강화한다.한국관광 통합플랫폼 VISIT KOREA 웹·앱에 부산관광 특별 페이지를 개설해 부산 관광지와 안전 및 교통 정보를 종합 안내한다.공사 해외지사 SNS 를 통해 코스, 입국 절차, 결제수단 등 여행 정보를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에게는 K-컬처·관광·푸드 체험 바우처와 촬영 코스 추천 등 밀착형 컨시어지 서비스도 지원한다.또한, 김해국제공항 입국객 대상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1330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에 콘서트 전용 매뉴얼을 도입해 외국인 불편 사항을 실시 간으로 해결할 방침이다.공사는 부산광역시 주관 관광객 환대 거점에도 함께 한다.오는 21일까지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웰컴센터를, 콘서트 기간에는 아시아드주경기장 외부 광장 관광홍보관을 통해 지역관광 여행상품을 소개한다.BTS 뮤직비디오에 등장해 화제를 모은 태극부채도 활용해 글로벌 팬들의 발길을 모을 예정이다.한여옥 국제관광콘텐츠실장은 “대형 한류 이벤트는 방한 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며 “민간업계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팬들의 관심이 지역관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4
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올해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불법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 장치 설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와 휠 체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위·변조된 번호판 부착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단속결과 방치 자동차 발생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보관 및 행정처리를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해, 도로·주차장 내 장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최소화 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 후 방치된 자동차,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관련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8.8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 대비 10.31%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전년 대비 41.22%가 증가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의 처분이 실시됐다.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26-06-04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Gavi 이사회 의장 면담 [충청뉴스큐]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6.4. 방한 중인 헬렌 클라크 세계백신면역연합 이사회 의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Gavi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확인했다. Gavi는 코로나19 팬데믹 중 COVAX AMC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을 주도했던 글로벌 보건기구이다.장 조정관은 Gavi가 저소득국 아동 10억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고 1,800만명 이상의 사망을 예방하는 등 전 세계 감염병 예방·퇴치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우리 정부가 아시아 최초 Gavi 참여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 Gavi간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클라크 의장은 한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Gavi를 비롯, 주요 보건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보건체계에서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음을 언급하고 전세계적 감염병 대응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외교부는 Gavi를 비롯한 글로벌 보건기구와의 실질 협력 증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보건역량 강화에 대한 기여를 이어나가는 한편 우리 의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보건시장 진출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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