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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2021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포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9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북구 솔로몬로파크 저스티스홀에서 북구를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의 도시’로 선포하고 온라인으로 선포식을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매년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는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하고 독서의 달 9월에 해당 지역에서 전국 규모의 독서축제인 ‘독서대전’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북구를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책의 도시 선포, 상징기 전달, 제막식, 추천 책 소개, 축하 공연, 책 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북구는 선포식과 함께, 이웃과 나누고 싶은 책을 여행 가방에 담아 전시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책 캐리어 컬렉션’ 등 다양한 독서 행사를 연중 운영하며 누리소통망을 통한 온라인 행사도 이어간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솔로몬파크 일원을 비롯한 부산 전역에서 ‘독서대전’을 열어 연중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책의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 ‘독서대전’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전 국민이 함께하는 책 읽기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28
김병욱 의원,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오전 10시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는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주식신탁 관련 법제와 세제 부문으로 나눠 발표하고 이어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 김상훈 변호사, 이영경 변호사, 곽준영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패널로 참석해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그간 기업의 영속성, 가업승계에 관한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지난 해 신탁 관련 세법 개정 등이 일부 개선됐지만, 주식의 신탁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말 대비 68조 1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신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실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탁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주식신탁의 활용도는 법과 세제 문제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병욱 의원은“2012년 개정 신탁법에서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신탁 활용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라며 “제도적 한계로 인해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원활한 가업 상속 등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8
지속가능한 삶과 인류의 건강을 위한 해답, 산림에 있다 지속가능한 삶과 인류의 건강을 위한 해답, 산림에 있다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뉴욕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제16차 유엔산림포럼’에서 ‘글로벌산림목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부대행사를 29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산림포럼은 국제적 이슈에서 ‘산림과 임업’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정치적·정책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엔산림포럼은 전 지구적 이슈인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한 GFGs의 달성을 위해 산림부문과 관련된 법, 정책, 제도 과학, 기술 수준을 점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9월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030’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적 번영과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달성해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전 세계적 약속으로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부대행사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회원국의 GFGs의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산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최은호 연구사는 유엔산림포럼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간 상호연관성의 중요성과 산림을 중심으로 물, 식량, 기후변화, 인류의 건강한 삶 간의 연관 관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산림이 가진 강인한 회복력을 활용한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산림이 핵심 솔루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산림, 숲이 지닌 편익과 가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고 강조했다. 리카르도 칼데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림복원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산림전략계획과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노력이 충실히 보고되고 평가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4-28
아시아개발은행,‘2021 아시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28일 아시아개발은행은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 역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인해 아시아 46개 개도국 경제 성장률이 ’20년 0.2%에서 ’21년 7.3%로 대폭 상승하고 ’22년에는 5.3%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20년 1.0%에 이어 ’21년에는 3.5%, ’22년에는 3.1%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 반도체 및 IT 제품 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증가, 자동차세 인하 등을 통한 소비 촉진 유도 및 한국판 뉴딜 이니셔티브 등을 ’21년 한국 경제성장률 회복의 원인으로 평가했다. 한편 ADB는 지속 가능한 녹색·포용 성장과 이를 위한 대규모 자금 마련을 강조하며 향후 코로나19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했다. 아시아 역내 정부는 세제 혜택·보조금 제공 등 여러 정책 옵션을 통해 녹색금융 등 민간자금을 동원해야 하며 녹색금융 등 민간자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합의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역내 정부 간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ADB는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정부 투자이자, 아시아 경제에 청사진을 제공하는 국가 개발 전략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2021-04-28
“업계도 살리고 마이스 경쟁력도 확보하고” “업계도 살리고 마이스 경쟁력도 확보하고”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방한관광객 급감으로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인 여행업, 마이스 등 관련업계의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관광 프로그램’ 및 ‘지역 매력발산 국제이벤트’ 공모를 실시한다. 두 공모는 침체에 빠진 업계 지원과 함께 코로나 이후를 겨냥, 마이스 산업과 지방관광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사업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4월 30일~5월 18일 동안 접수 받는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관광 프로그램’ 공모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해외 기업체의 포상관광 목적지로서의 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여행사당 최대 2개 프로그램을 제출할 수 있다. 인센티브단체 규모별로 선택해 응모해야 하며 서류, PT심사, 현장심사를 통해 최대 30개의 우수 프로그램이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 인센티브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크다. 프로그램당 1천만원의 포상금 외에도, 상품별로 외국인 모니터링 평가단을 활용해 최대 10회의 팸투어를 지원한다. 팸투어는 방역을 고려해 상품별 참가자수를 2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팸투어 참가자들의 체험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해외 인센티브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지역 매력발산 국제이벤트’ 공모는 지역의 특화 관광소재를 활용해 내·외국인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발굴하고 인지도를 높여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이벤트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접수 기간은 5월 3일~5월 21일이며 이벤트를 주최하는 지자체 및 지자체로부터 행사 운영사로 지정받은 지방관광공사, 지역컨벤션뷰로 협회나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지역관광 활성화’ 부문과 ‘지역 마이스 융복합’ 부문 두 개로 나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관광상품 개발이나 마이스사업 기획 및 운영을 위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사의 홍보채널을 통한 마케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1-04-28
‘디지털 트윈’으로 한국판 뉴딜 실현 앞당긴다 ‘디지털 트윈’으로 한국판 뉴딜 실현 앞당긴다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가 올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디지털 트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과 고정밀 공간정보 생산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총 4,36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1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7일 확정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 및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시행계획을 통합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1년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공간정보 생산·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등 총 800개 사업에 4,368억원의 투자 계획 등 기관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특히 데이터경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구현을 위한 4차산업의 주요 인프라인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21년 시행계획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점과제의 하나인 ’디지털 트윈‘ 관련 사업의 내용을 적극 추진하고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서의 4대 전략에 따른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제시 했다. 자율주행, 스마트건설 등 신산업 기반으로서의 역할과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관련 기술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 등의 기반정보인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3D 지형지도 등 고정밀 공간정보 생산 등에 중점 투자한다. 공간정보에 신기술을 효율적으로 융·복합 활용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고품질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생산된 공간정보를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신산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국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2021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4-28
임하댐 등 댐 상류 6곳 습지 생태계 정밀조사 임하댐 등 댐 상류 6곳 습지 생태계 정밀조사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올해부터 2023년까지 자연 환경이 우수한 댐 상류지역 6곳의 습지생태계를 정밀 조사한다. 댐 상류지역 6곳의 습지는 임하댐 송강습지, 안동댐 단사습지, 보령댐 풍계습지, 장흥댐 옴천 갈대습지, 충주댐 덕천습지, 횡성댐 포동습지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중인 22개 우수습지 중에서 자연 환경이 특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이들 6곳의 습지를 선정했으며 생태계 등을 정밀 조사한 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분야는 지형·지질·퇴적물, 수리·수문·수질, 식생, 식물상, 조류, 어류, 포유류, 육상곤충, 양서·파충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등이다. 조사는 올해 임하댐 송강습지를 시작으로 생태계 현황 및 보전 시급성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머지 습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조사를 시작하는 임하댐 송강습지 경우,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얼룩새코미꾸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3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자연 상태를 원형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관리하고 있다.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을 통해 우리나라 습지의 분포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한 후, 생태적으로 우수한 습지는 정밀조사 등을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산지, 호수, 하구 등에 총 2,728곳의 습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습지보호지역은 창녕 우포늪, 낙동강 하구 등 46곳이 지정되어 관리 중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산하 및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습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8
과기정통부, 유엔 디지털협력 고위급 대화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 소개 과기정통부, 유엔 디지털협력 고위급 대화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 소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지난 27일 저녁에 개최된 유엔 디지털 협력 고위급 대화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유엔 디지털협력 고위급 대화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총회 활성화 결의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이다. 동 행사에서 회원국 정상급 또는 장관급 인사들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최기영 장관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코로나 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격차가 도전과제로 부상했음을 설명하고 온라인 교육 접근성 확대, 비대면 산업의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연결성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최기영 장관은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있어 국제협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도 글로벌 디지털 포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8
“물놀이 안전관리” 총괄관리체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4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물놀이 안전관리 총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헌장의 준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재난안전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하천·계곡, 해수욕장, 수영장, 수상레저, 국립공원 등 시설 유형별 소관 부처에서 각각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총괄·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추진해 지자체에 혼선 및 업무부담을 초래하고 홍보활동 중복 등 효율적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기관별로 소관이 달라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이 종합 반영되며 관계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물놀이 구역에 대해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관계기관, 민·관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물놀이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발굴, 홍보 및 교육활동 공동 추진, 코로나19 방역 및 관리실태 합동점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안전관리 근거를 명문화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하천, 계곡 등 ‘내수면 물놀이 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 기간과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수면 물놀이 구역 시설’에 대해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내수면 물놀이 구역 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에는 ‘안전관리 헌장’의 준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헌장 준수 대상을 기존 ‘업무 종사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으로 변경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이 매년 발생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여름,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면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7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 예술의 가치를 논하다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 예술의 가치를 논하다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8일 오후 2시, ‘제1회 예술의 가치 토론회: 코로나 이후 시대, 예술을 통한 마음치유’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2021 예술의 가치 토론회’를 기획했다. 이를 통해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술의 가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왜 마음치유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문화예술이 현대인의 마음치유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선행연구와 사례를 탐색한다. 나아가 예술을 통한 마음치유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알아보고 마음치유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살펴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의 차민경 부연구위원이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고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의 김선희 교수가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예술이 인간의 마음치유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김태은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교수, 서동진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치유허브 매니저,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단장, 김인설 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등 정신건강, 예술치유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 페이스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튜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면서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번 토론회가 그동안 막연히 논의되어온 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예술치유 정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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