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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 콘텐츠 수출은 내게 맡겨라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월 1일부터 수출 전문인력 800명 채용을 지원하는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용 콘텐츠 제작, 해외 마케팅, 번역, 다언어 녹음, 해외정보 수집 등 콘텐츠 수출 현지화 업무를 담당할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해외수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분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방송,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영화, 출판,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광고 등 11개 콘텐츠 분야 기업들 중 수출 계획이 있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수출 수요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규 인력에 대해 1인당 월 180만원, 최장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업 선정 시 수출계약을 이미 체결한 기업,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층을 채용한 기업, 기업 규모가 영세한 기업,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 기업, 정규직을 채용한 기업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이번 공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이나 행사 참가 등이 어려워지면서 수출 활동에 지장을 받은 콘텐츠 기업들이 대다수”며 “급속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이 어려웠던 영세 콘텐츠 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 등 비대면 방식의 해외진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30
장애를 넘어 실감콘텐츠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장애를 넘어 실감콘텐츠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의 장애인 특수교육시설 내 공간을 활용해 문화 취약 계층인 장애인이 교육·놀이·관광 등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상상누림터’를 개관한다. 문체부는 ‘상상누림터’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실감 기술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 31일 경남 특수교육원을 시작으로 충북 특수교육원, 광주 특수교육지원센터, 화성·오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차례로 실감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상상누림터’에서는 몰입형 영상, 상호작용 화면, 증강현실 활용 콘텐츠, 가상현실 체험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민간·공공 콘텐츠 총 29종, 47편을 도입하고 이용자와 교사의 수요를 반영해 각 특수교육시설마다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코딩 로봇을 활용한 학습 콘텐츠를 배우거나 증강현실 직업 체험, 진도아리랑 등을 가상현실로 구현해 낸 전통문화공연, 놀이 활동 확대를 위한 실감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다. 코딩: 컴퓨터용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상상누림터’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콘텐츠를 제작했다. 정확한 지점을 누르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다른 실감콘텐츠에 비해 그 조작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정했다.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성을 고려해 별도 이동 없이 휠체어를 탄 상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 책상을 배치하고 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 확보에 힘을 쏟았다. 지난 3월 중순, 충북 특수교육원의 ‘상상누림터’ 사전 시연회에 참가했던 한 학부모는 “그동안 실감콘텐츠를 경험하고 싶어도 제약이 많아 시도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상상누림터’를 통해 재미있는 문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실감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상상누림터’ 조성을 확대하고 전국 각지의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를 개발·도입해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을 더욱 향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상상누림터’가 콘텐츠 향유 측면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온 국민이 실감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 등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1-03-30
2021 신규 스마트관광도시 후보지 ‘양양, 수원, 경주’ 2021 신규 스마트관광도시 후보지 ‘양양, 수원, 경주’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로 추진된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의 최종 후보 대상지로 강원도 양양군, 경기도 수원시, 경상북도 경주시를 선정했다.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관광서비스 수요 증가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광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강화,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누적된 정보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의 지속 개선·발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공모엔 28개 지자체가 민간기업, 대학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했으며 참여한 민간기업은 총 163곳에 이른다. 공사는 사업계획의 적합성·실현 및 지속 가능성·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기준으로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총 3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양양군은 서피비치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서프 시티 양양’, 수원시는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타임슬립, 1795 수원 화성’, 경주시는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Scene 관광도시 경주’ 구현을 통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각 후보지는 1억원을 지원받아 4~5월에 걸쳐 스마트관광도시 구축 로드맵, 스마트관광 서비스별 세부계획, 융·복합 관광콘텐츠 생성 계획,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화 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6월 중엔 3개 후보지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서면평가와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현장 시연평가를 거쳐 최종 한 곳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 지자체에는 국비 35억원이 지원되며 지방비 매칭을 통해 공사와 공동으로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사업팀장은 “지자체의 참여율이 작년에 비해 33%가 증가하는 등 스마트관광도시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며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통한 관광객 대상 스마트관광 서비스 제공, 스마트관광 기술 보유 민간기업 성장 지원,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정보 활용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30
소병훈“외국인도 세입자 보증금 이용해 갭투기 했다 소병훈“외국인도 세입자 보증금 이용해 갭투기 했다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외국인의 서울·경기 주택구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갭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건수가 2019년 54건에서 2020년 2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6월 이후 외국인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에 적극 나서면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22.4건의 갭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3월 중국인 A씨는 자기자금은 3억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2억 5천만원을 이용한 갭투기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다가구주택을 25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 2019년 4월 일본인 B씨도 자기자금은 2억 8천만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5억 1500만원을 이용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고급빌라를 27억 9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외국인의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가 증가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주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1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미국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국민의 재산권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은 물론,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외국인들의 갭투기를 원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재 집주인이 외국인인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 집주인의 해외 도주 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 이원택, 정성호, 조오섭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2021-03-30
방산수출, 부품 국산화로 앞장선다 방산수출, 부품 국산화로 앞장선다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이달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21년 1차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품국산화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이에 따른 예산 및 신규 지원 과제 수가 대폭 증가했다. 특히 금년부터는 부품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산화 사업유형을 다양화했다. 기존의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외에 수출이 유망한 무기체계 적용부품을 대상으로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이 신설됐다.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사업은 무기체계 수출 물량 및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개발 성공 시 수입부품 원제작사 수출허가 문제로 인한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1차로 공모하는 과제는 총 14개로 향후 4년간 약 759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한국형전투기’ 및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기존 양산단계뿐 아니라 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은 양산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기업 매출액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4개 신규과제에 대해 향후 소요물량과 부품단가로 산정한 기대효과는 약 4,438억원이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국산화개발 주관기업은 중소기업 선정이 원칙이며 최종 선정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일부를 최대 5년 간 지원받고 개발 성공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김은성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으로 “향후 부품국산화 사업을 확대해 우수 국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과제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3월 31일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체 모집은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2차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2021-03-30
한국판 뉴딜의 중심, C-ITS로 완전자율주행시대 가속화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능형교통체계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30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국 60개 지자체의 ITS 담당자 및 ITS협회, 한국도로공사 등 80여명이 참여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 등 지자체의 교통관리와 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9년부터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43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CCTV 등을 활용한 돌발상황관제시스템,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등 다양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총 1,39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판 뉴딜로 추진하는 ITS 사업을 지자체 지방도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했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정보 수집·소통관리 시스템, 스마트 CCTV를 통한 사고관제, 스마트 신호체계, C-ITS 등 ‘25년까지 ITS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을 수립한 특·광역시, 도·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ITS 사업계획’ 공모 및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1년 지자체 ITS 사업관리방안, 중장기 ITS·C-ITS 사업 확대 방안, 국민체감 서비스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의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가 국민체감 효과가 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ITS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30
정춘숙 의원, ‘양성평등센터 설치법’ 2건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3월 30일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 등 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성비위, 외교관의 성추행, 탈북여성 성착취 등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양성평등 정책 지원 및 교육, 문화 확산 등 사업 추진에 적합하도록 기관명을 ‘한국양성평등진흥원’으로 변경한다.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국가의 경우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성인지예산센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정책 지원이 이뤄지지만, 지자체의 경우 양성평등 관련 전문 지원 체계가 없어 지자체에 따라 정책의 편차가 발생한다”며 “양성평등 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부담 등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21-03-30
행정안전부가 여러분의 ‘국민비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여러분의 ‘국민비서’가 되겠습니다 [충청뉴스큐] 75세 이상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4월부터 백신접종 대상자가 접종예약 신청과정에서 ‘국민비서’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원하는 모바일 앱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9일 백신접종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맞춤형으로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앱과 운전면허 갱신, 국가장학금 신청 등 행정정보를 미리 선택하면, ‘국민비서’로 개인맞춤형 알림을 받고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정보도 ‘국민비서’로 안내한다. 이번 ‘국민비서’ 접종안내 서비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업의 대표사례로서 지난 3월 10일 행정안전부와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서비스 개통 이후 국민의 의견 등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30종 서비스를 추가해 대국민 편의성을 계속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75세 이상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시점에 ‘국민비서’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국민이 접종을 차질 없이 받으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비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교통과태료, 국가장학금 등 앞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행정정보 알림을 추가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 국민의 개인비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29
장애인 재활을 위한‘경북권역재활병원’개원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대구·경북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재활 치료서비스와 장애인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할 경북권역재활병원이 3월 30일 개원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 오후 3시, 경북권역재활병원에서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최영조 경산시장, 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경북권역재활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6개 권역재활병원 외 3개 지역을 추가 공모해, 경북·충남·전남에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이 중 경북권역재활병원이 첫 번째로 개원한다. 경북권역재활병원은 2015년 선정되어 설계용역 및 착공 등을 거쳐 ’20년 완공됐으며 ’21년 3월 30일 개원을 시작한다. 경북권역재활병원은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기능 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집중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장애인 건강검진, 건강증진·방문재활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날 개원식은 퓨전국악공연을 시작으로 최영조 경산시장의 기념사와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며 그간 경북권역재활병원 건립에 힘써온 관계자 대상 표창장 수여, 제막식, 병원 주요시설 순회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개원식에서 “정부는 민간과 차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해, 재활치료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북권역재활병원 개원을 시작으로 다른 권역도 조속히 완공되어 공공 재활의료서비스 확충을 염원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3-29
회전교차로 운영 10년간 사망사고 76%, 통행시간 21% 감소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효과분석 결과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10년간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해온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하며 회전교차로 설치시 신호등 및 신호 대기시간이 없어 교차로 통과시간이 단축되고 자연스런 교통흐름을 유도해 사고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에서는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국도·지방도 등에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해 2020년 말 기준 총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가 감소했고 사상자수는 1,376명에서 921명으로 33.1% 감소했다. 특히 사망자는 76%, 중상자는 40%가 줄어들어 중대 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규모에 따른 사상자수를 살펴 보면, 소형 회전교차로에서 72.0%, 1차로형에서 51.5%, 2차로형은 3.3%가 감소, 회전교차로 규모가 작을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 또한 설치 전에는 25.2초가 걸리던 것이 설치 후에는 19.9초로 5.3초가 단축되어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의 회전교차로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회전교차로 설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체계적인 회전교차로 설치·관리를 위해 중장기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로 변경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지침을 보완하고 승용차 통행이 많은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계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을 담은 동영상, 카드뉴스를 관계기관 누리집에 게재하고 지자체 청사, 자동차검사소,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에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해 국민들이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회전교차로 도입 10년을 계기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개선에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면서 “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시간 단축 등 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김기영 생활안전정책관은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때는 회전차량 우선, 진입차량 양보 등 통행요령 숙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회전교차로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어 교통안전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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