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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어린이 청소년 신체·정신건강 치유·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어린이 청소년 신체·정신건강 치유·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강민정 의원이 3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를 통해 생중계하고 일부 방청객 토론자를 Zoom을 통해 초청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살이 증가하고 우울 지표가 악화됐다”며 “학력을 포함한 여러 교육·사회적 격차가 같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발생된 어린이·청소년들의 상처와 손실을 현장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제안을 받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초·중·고 교사뿐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사 등 현장 교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교육 현장의 현실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를 대표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참여해 해당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신체·정신건강 전문가와 의원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2021-03-25
기업도시 내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근거 마련 기업도시 내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근거 마련 [충청뉴스큐] 기업도시 내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돼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서관 · 문화회관 · 운동장 등으로 예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도시내 정주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혁신·기업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약 4개월동안 활동하며 도출한 20여 개 법안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은 첫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 의원은 모임의 대표로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기업도시 정책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내용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한편 대토론회, 간담회 개최, 언론사 대담 출연 등 혁신·기업도시 고도화에 앞장서 왔다. 송기헌 의원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다양한 입법과제 중 하나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4개월의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준비한 다른 법안 역시 조속한 통과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본회의에서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현재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 등을 위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특허심판사건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특허심판사건에도 외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돼 특허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3-25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뉴스큐]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해 이날 통과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이다. 김민기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재차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등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를 요청하면 관리자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6개월 이내에 폐지 신청 또는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 반영됐다. 한편 ‘군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에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복무가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며 ‘병역법 개정안’ 2건은 각각 임기제부사관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장으로 해금 매년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결과 등을 작성,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5
행안부, 백신접종 지원 및 생활방역 등에 5만개 지역일자리 제공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생활방역 등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5만개의 공공일자리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5일 2021년 제1회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총 2,367억원이 투입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전국 지자체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고 대규모 백신접종 등 방역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편성됐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사업의 참여대상이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소되는 지역 백신접종센터 지원 및 생활방역,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된 사업에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공고해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선발 절차를 거쳐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생활방역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3-25
국제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논의 국제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이광재 의원실과 함께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국제방송교류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아리랑티브이는 1999년 해외방송 개국 이후 전 세계 101개국 1억 3,486만 수신 가구를 확보하고 한국적 관점의 뉴스·정보 제공, 우리 문화 해외 소개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주체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법적 지위가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해 대외 공신력 확보와 안정적 국제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7106,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승계하는 ‘한국국제방송원’을 설립해 법정법인화하고 아리랑티브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방송으로서 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국제방송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경희사이버대 심영섭 교수는 ‘해외 주요국 국제방송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영산대 이진로 교수는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국제방송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이광재 의원은 “아리랑티브이는 24시간 영어방송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방송으로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가홍보 채널로 활용되어 왔다”며 ”아리랑티브이를, 대한민국이라는 콘텐츠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방송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방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리랑티브이가 해외 주요 국제방송들과 나란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5
정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 협력 정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 협력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가 민식이법 시행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행태가 개선되는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어 등·하굣길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했고 불법 주·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했다. 우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를 대폭 확대 설치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을 유치원, 어린이집 등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국민 공모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선정하고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했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18.6%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우선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범위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개소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고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관계기관 공동 홍보 또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24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탄력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탄력 [충청뉴스큐] 허영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국가 정원 확충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정원 지정 시 절차를 보완하며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도록 해 정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정정원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두 곳에 조성된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국가정원은 정원산업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명확히 담겨있지 않아 국가정원 조성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정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했다. 또한 정원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올바른 정원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정원 조성 및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원 시장 확대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개정안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명확히 한 만큼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국가정원은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이라는 일거사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24
오는 연말, 보조금24에서 거주하는 지자체 맞춤서비스까지 확인 가능 오는 연말, 보조금24에서 거주하는 지자체 맞춤서비스까지 확인 가능 [충청뉴스큐]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 24’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서비스까지 맞춤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 2단계 구축을 위한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3월 25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 보조금24는 ‘정부24’에 접속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난 2월부터 1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보조금24’ 2단계 구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조금24’ 2단계 서비스가 시행되면 현재 1단계인 중앙부처의 3백여 개 서비스뿐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25개에서 75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본인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서비스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 24’ 맞춤 안내 대상자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PC와 모바일 앱,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 24’를 가정 방문 서비스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보조금 서비스’로 이용 채널도 확대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다음달 보조금24가 전국에서 개통되면 많은 국민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오는 연말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지자체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당부했다. 2021-03-24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 운영기준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입찰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목록의 정비,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을 개선·보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된‘정보공개법’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했다.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은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 실시와 관련해 교육의 주기,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에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해 입찰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및 이에따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이에 더해 기존 수의계약내역 정보 외에 일반 계약에 관련된 정보도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전체 국민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CD용량인 700메가바이트를 기준으로 2004년 당시 산정된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복제 수수료가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저장매체의 변화 및 일반 영상·음성파일의 용량 기준 등을 고려해 기가바이트 단위로 비용을 부과하고 대법원 규칙 등 타 법령의 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참고해 기가바이트당 부과되는 비용을 800원으로 인하한다.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개정내용을 반영해 정보공개시스템을 개편하고 정보공개 운영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개정된 법령 기준에 맞게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정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은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서울 대토론회 개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서울 대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전국 순회 대토론회의 첫 번째 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서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시행, 최초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법제화 의미를 살펴보고 자치분권 2.0시대의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상지대 행정학과 박기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발제한다.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실시 등 입법성과 등을 열거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지방자치의 주민은 주민이다’라는 명제와 주민주권론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상지대 박기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코로나19 등 지역경제의 위기 현실을 지적하면서 주민과 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제고를 분야별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인 건국대 소순창 교수가 좌장으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위위원장인 홍성열 증평군수,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인 조진상 동신대교수, 행정안전부의 박성호 자치분권실장, 이화여대 원숙연 교수가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5일 대토론회에서 축전을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등 관계기관의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지역마다 다양한 삶이 저마다의 색깔로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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