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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개원 66주년, 연간 60만여 건 감정업무 수행하며 한국형 법과학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음주대사체를 활용한 음주 여부 확인 골든타임이 획기적으로 연장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조지폐 감정시스템이 확대 시행된다. 또한, 마약사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종마약 분석법도 새롭게 개발되어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탄탄해질 전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개원 66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준비와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과수는 66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법과학기관으로 성장했다. 국과수는 매년 60만여 건의 감정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유전자 분석 20만 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분석 6만 4천 건, 혈중 알코올 농도 분석 3만 건, 시체부검 및 검안 9천 건 등 총 58만여 건의 감정 업무를 수행했다. 국과수는 고품질 감정업무 추진과 동시에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 금지약물 검사, 병역 면탈 약물분석, 주민등록증 지문 복제방지 기술 개발, 과거사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DNA 정보 보관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 금지약물 검사를 시행해 6년간 7,195건을 검사 했으며 병역 면탈 약물분석을 통해 국외위탁 비용을 줄이고 국외 위탁시험 기간 대비 검사 소요시간을 7일 이내로 대폭 단축해 국민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지문을 이용한 해킹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증 지문 복제방지 기술을 개발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에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사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DNA 정보를 보관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국과수는 고도화·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고 고품질 감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 감정기법의 개발과 연구를 통해 매년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약속했다. 최근, 음주대사체를 활용한 음주 여부 확인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감정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감정기법의 활용으로 지능형 음주운전 범죄를 해결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음주항거 불능 상태의 입증, 변사자의 음주량과 알코올 중독 판단으로 정확한 사인이 추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약사범 대응력 강화를 위해 ‘74종의 합성대마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종마약 분석법도 개발됐다. 신종마약 분석법은 기존 분석법으로는 감정이 불가능한 ‘합성대마’와 같은 신종마약을 분석할 수 있어, 마약범죄 사각지대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부터 ‘모바일 위폐 감정시스템’을 확대 시행해 일선의 수사관들의 초동수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기존 20일 이상 소요되었던 감정기간을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국과수는 한국형 법과학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 따라, 국제 법과학기관 및 사법기관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형 법과학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국, 몽골, 베트남, 중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 지역과 함께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실시해 한국형 법과학 시스템을 전수하고 있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가 독보적인 법과학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따뜻한 성원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준비와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유아동시설 등 생활환경 전자파 실태조사·공개 추진 유아동시설 등 생활환경 전자파 실태조사·공개 추진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 해소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3월말부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유아동 시설의 전자파 측정신청을 받는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아동 이용시설 대상 전자파 안전성 평가사업은 금년부터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교실, 복도, 놀이터·운동장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실내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측정대상을 확대하고 규모도 전년도 658곳에 비해 800여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학교 무선망 구축사업”으로 초등학교 교실에 와이파이-6 기반의 기가급 무선망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신규 와이파이 전자파에 대한 전자파 강도를 중점적으로 측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동 기지국 차량 주변, 기상·위성 등 레이다 시설, 공항시설, 항공기·여객선 등 대형교통수단, 지역 복지센터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금년 12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주민생활과 밀착된 설비·공간에 대한 전자파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전자파 우려나 안전성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별도의 전자파 실태조사를 추진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파 측정·평가를 희망하는 유아동 시설과 지방자치단체는 3월 31일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생활가전, 휴대용 무선기기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 궁금증과 우려가 있으면 누구나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에 생활제품의 전자파 측정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는 5G 휴대전화, 승강기 기계실, IH밥솥 등 19종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공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전자파 측정을 신청한 제품은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대상 제품을 선정해 그 측정결과를 상·하반기 각 1회씩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속 전기·전자기기 및 전파활용 기기 사용이 점차 증가하면서 전자파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생활공간에 대한 전자파 안전 진단을 통한 선제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24
더 건강한 일상을 위한 여러분의 건강실천을 보여주세요 더 건강한 일상을 위한 여러분의 건강실천을 보여주세요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더 건강한 일상을 위한 코로나19 건강생활 수칙 배포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2분기부터 고위험군과 고령자 등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예정된 가운데,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건강생활 수칙’확산과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이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국민 소통 강화와 참여 확대 측면에서 ‘이달의 건강이슈’ 를 선정하고 집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첫 번째 건강이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 감소, 체중 증가, 마음건강 악화 등 국민 건강수준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재환기할 필요성을 고려해 ‘코로나19 일상속 건강생활수칙’으로 선정했다. 코로나19 건강생활 수칙은 국민들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독려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영양관리, 신체활동, 정신건강, 질환예방’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이달의_건강플렉스 이벤트’는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과 참여가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코로나19 건강생활 수칙’에 해당하는 건강생활 실천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하면 된다. 총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며 추첨 결과는 4월 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건강증진을 위한 일상 속 건강한 생활습관을 숙지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건강 수칙이 생활속 실천까지 이어지게 하는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 건강생활 수칙’ 실천을 통해 국민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며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는 건강한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3-24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가 사회서비스 이용권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운영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하고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바우처를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17종 바우처 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가 나뉘어져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국민행복·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던 모든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기존 카드를 활용해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포함한 17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기존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바우처 사업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자로 정부와 계약된 5개 카드사에서 발급되며 각 카드사 누리집 또는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 상담 전화 요청하면, 원하는 카드사와 전화 연결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호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이번 바우처 카드 통합을 통해 많은 임산부 및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들의 카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3-24
근로기준 유튜브 생방송 설명회 개최 근로기준 유튜브 생방송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중소기업중앙회가 손을 잡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 내용과 노무관리 핵심 사항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4월 6일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 등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설명회는 3.26.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진행된다. 노동시간과 관련,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의 하나로서 우리 사회의 오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을 확대해 가고 있다. 한편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입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4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즉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을 통해 현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임금에 손실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시간 관련 제도 변화를 정확히 안내하는 한편 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관리 핵심 사항도 설명한다. 그동안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객사나 회원사에 대해 노무관리 지원을 꾸준히 해 왔는데, 이번에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안내한다. 이들 세 기관에서는 당초 전국 5~6개의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는 향후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설명회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강의안 이외에 자세한 설명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1년 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노동법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이번 설명회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24
2050 탄소중립 30억 그루 나무심기, 오늘 첫 삽을 뜨다 2050 탄소중립 30억 그루 나무심기, 오늘 첫 삽을 뜨다 [충청뉴스큐] 북부지방산림청은 탄소중립 선언과 관련해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원년을 맞아 이산화탄소 배출 0%를 만들기 위한 첫 나무심기 행사를 3월 22일 강원도 횡성에서 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참여해 나무심기 의지를 다졌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0”으로 만드는 것으로 2050년까지 국내외에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를 흡수?저장해 3,400만 톤 목표의 탄소중립을 위해 첫 나무심기를 실시했다.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이 행사를 시작으로 강원영서?수도권 지역 743ha 면적에 198만 본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목재 공급을 위한 경제수종 조림과 경관 개선 및 미세먼지저감 등의 공익기능 최적 발휘를 위한 조림 등 탄소흡수원의 조성을 통해 8,173톤의 CO2를 흡수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관련해 30억 그루의 나무심기를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해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국토를 물려주기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4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취업 성공 수기 공모전 개최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취업 성공 수기 공모전 개최 [충청뉴스큐] 한국고용정보원이 24일 저녁부터 4월 23일까지 워크넷 누리집을 통해 ‘워크넷으로 코로나 극복 취업성공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워크넷 서비스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발굴한 뒤, 널리 알림으로써 구직자에게 워크넷 사용 노하우를 공유하고 구직자의 취업 의지도 북돋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주제는 워크넷 웹이나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한 감동적인 사례다. ‘더워크AI' 인공지능 추천 일자리, 통합 기업정보, 테마별 채용관, 모바일 서비스 등 구직 활동에 활용한 워크넷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이며 워크넷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워크넷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 24일 저녁에 열릴 예정인 워크넷 공모전 전용 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같은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참가신청’ 페이지로 이동해 양식과 신청서를 등록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팀 김기홍 과장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 고용정보원은 내용적합성·구체성·완성도 등을 평가하는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총 1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도 심사위원회에 참여한다.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총 10명이 선정되며 기관 명의의 상장도 수여된다. 공모전 전체 참여자 중에서도 50명을 무작위로 전산 추첨해 1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공모전 개최로 더 많은 구직자가 워크넷 서비스를 인지하고 활용해 도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4
‘산업부-공과대학장 정례협의회’발족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4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산업부-공과대학장 정례협의회’발족식을 개최하고 산업부와 공과대학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同 협의회는 전국 공과대학을 대표하는 공과대학장 133명의 모임인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와 산업부 간의 정례적인 소통채널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신산업을 선도할 혁신 동력을 발굴하고 중장기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가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 산업와 공과대학 간의 간헐적인 만남을 넘어 연속성 있는 논의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일 발족식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조영래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전국 13개 공과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공과대학의 지속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반 공학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현재 약 5,700억원 규모인 대학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역량을 갖춘 공과대학 연구소에 ‘과제’ 단위가 아닌 ‘연구소’ 단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3개 공과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블록펀딩 시범사업 ‘산업기술거점센터’를 향후 산학협력 성과 등을 평가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축적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대상 연구장비·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인 ‘대학혁신센터’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기업에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 원천기술 활용과 상용화 성능검증 기회를, 연구실 석·박사급 인력에는 기업 수요가 높은 장비 운영 기회를 제공해 사업화 편의 증진과 실무형 공학인력 양성을 촉진한다. 이공계 교수가 연구년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기술 컨설팅과 공동 R＆D를 수행하는 우수인재 네트워크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인력양성 사업의 대학-기업 간 컨소시엄도 강화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과대학 실험실에서 시작되는 기술혁신은 우리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변화의 씨앗이 되어 왔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신산업 가속화로 공학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한 때인 만큼,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촉진과 수요자인 기업 관점을 반영한 사업 확대·개편 등 공과대학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과 같이 당면한 난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늘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신사업 기획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정례적인 활동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4
보건복지부 2차관,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 방역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월 24일 오후 3시 40분부터 서울시 양천구 소재 목동힘찬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됐으며 특히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관련 지침을 마련해 배포해왔으며 특히 ’20년 추경 사업을 통해 방역인력을 채용,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노인입원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보다 강화된 다양한 감염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행 중에 있다. 강도태 2차관은 이날 방문에서 “의료기관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직도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4
무디스, 2021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2021년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례협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실시된다. 무디스 평가단은 3.25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책, 한국판 뉴딜 등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협의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통일부, 한은 등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경제동향·전망, 정책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3.30일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최근 경제 동향 및 정책대응, 코로나19 이후 재정관리 계획, 미래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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