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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전 등록을 통해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되며 공청회 전체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의견수렴을 위한 웹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령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으며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그에 따른 행정규칙, 지침 등을 전면 개편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법령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이 소개되고 이범훈 한국물리학회장 및 출연, 대학, 기업, 전문기관, 법률 전문가 등 관련 토론자 8명이 주요 쟁점들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과 8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시행령안에 반영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안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은 연구자들이 복잡한 규정들을 숙지하고 연구비 사용계획을 촘촘하게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현재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법률의 시행이 연구 현장에서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작은 목소리들까지 잘 듣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0-08-11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관계부처와 뉴딜 주요과제를 집행하는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디지털 뉴딜반을 구성하고 11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뉴딜반은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디지털 뉴딜 사업들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14개 부처, 14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됐으며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법제도·규제개선 과제 발굴, 부처별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디지털 뉴딜반 운영계획을 공유한 뒤, 부처별 3차 추경사업 추진현황과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장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유관기관들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보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기반과 제조기술, 다양한 서비스 등의 강점을 살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8-11
병무청, 임시공휴일 8월 17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병무청 [충청뉴스큐] 병무청은 광복절과 연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7일을 병역판정검사 휴무일로 지정한다. 휴무일에는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당초 8월 1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해 임시휴무일 전후로 검사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며 전화 또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인 8월 17일에는 병역판정검사 뿐만 아니라 병무청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니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2020-08-11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15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작년 한해 5건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 들어 3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6월부터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해외 구매대행·직구 제품 및 의료기기인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로 미검증 효능 표방 등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 천식 등 질병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은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로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음파흡입기에 첨가하는 의약품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용법·용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된 바 없으며 초음파 방식의 흡입기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의료기기 광고의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11
의약품 임상시험 온라인 정책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6일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임상시험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그동안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제도 개선 사항 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 준비사항 안전성 정보 관리 방법 등이다. 설명회는 같은 내용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실시하며 1부는 임상시험 의뢰자, 2부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임상시험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환자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0-08-11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에 주의하세요 5년(‘15~’19년) 누적 월별 ‘살모넬라’ 발생 건수 및 환자 현황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발생 5,023명 중 3,750명이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살모넬라 식중독의 주요원인 식품으로는 달걀 등 난류와 그 가공식품이 65%로 가장 많았고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 7%, 육류 5% 순으로 조사됐다. 달걀 등 난류 구입 시, 균열이 없고 가급적 냉장으로 보관되고 있는 것을 구입하고 산란 일자를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한다. 시장, 마트 등에서 난류, 육류 등을 구입할 때는 장보기 마지막에 구입하고 가급적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며 집까지 운반 한다. 구입한 난류 및 육류는 즉시 냉장고에 보관하고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바로 먹는 채소 등과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한다. 살모넬라균은 열에 매우 약하므로 난류, 육류 조리 시에는 중심온도가 75℃에서 1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가열·조리한다.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칼·도마를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한다. 난류 및 육류를 만진 후에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참고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닭고기를 구입해 살모넬라균을 인위적으로 오염시켜 보관온도별로 살모넬라 균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실온에서 닭고기를 보관 시 냉장보관에 비해 4시간 후 3.8배, 12시간 이후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냉장온도에서 살모넬라균은 약간 증식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4~12시간 동안은 증식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준수하고 냉장고 소독,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위생적 취급에도 각별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먹는 삼계탕을 조리할 때 생닭을 씻는 과정에서 튄 물이 채소류, 조리기구 등에 오염될 수 있으니 학교, 기업체, 학원 등 집단급식소 및 음식점에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 2020-08-11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 기준은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7월 30일 개최한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했다. 참고로 이번 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1)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체2)를 통해 검토·보완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많이 처방되는 성분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처방하고 최대 3개월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과 함께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이며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아울러 올해 추가로 ‘졸피뎀’과 ‘프로포폴’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알리미’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8-11
해수부, 집중호우로 발생된 해양쓰레기 긴급 수거·처리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해양쓰레기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목포 해상에는 영산강 등에서 밀려 온 부유쓰레기가 추정면적 9.7만㎡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박 운항 등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목포항만에 청항선 2척과 어항관리선 1척을 투입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완도에 있는 어항관리선 1척도 추가로 긴급 투입해 수거·처리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편 목포시 평화의 광장 앞 해상에 있는 해양쓰레기는 현재 목포시에서 자체 처리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목포시와 긴밀히 협의해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8월 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에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4억 6천 8백만원 중 50%인 2억 3천 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다른 연안지역의 해양쓰레기 발생량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수거·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8-11
2020년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원 은 ‘2020년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를 8월 11일 오후 3시부터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 대비와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물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최근 사람 및 동물에서 큐열 발생이 증가추세로 고위험 직업군 관리체계 개선 및 공동조사체계 확립을 위한 큐열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주관 원헬스 감염병 위해정보시스템 구축과, 사람-반려동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양성 사례 접촉자 검사 시범사업현황 발표 및 매개체전파 감염병 감시·예측 및 방제연구 추진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점검하며 향후 부처 간 협력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8-11
레바논 베이루트 市 여행경보 3단계로 상향조정 레바논 베이루트 市 여행경보 3단계로 상향조정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11일 레바논 베이루트 市의 여행경보를 3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8.4.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건 발생에 따른 의료체계 마비, 대규모 시위 발생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이와 관련, 레바논 베이루트 市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레바논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재외국민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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