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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현재 전국 모든 산지가 위험”, 선제적 대피 필수 산사태, “현재 전국 모든 산지가 위험”, 선제적 대피 필수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이번 장마가 중부지방에서 지난 6월 24일 시작된 이후 8월 10일까지 48일째 이어지면서 평년 장마 기간인 32일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다. 6.24일부터 8.9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2013년 최장 장마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 406.5mm의 두 배인 약 750mm로 현재 우리 산은 물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로써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이번 태풍 ‘장미’가 동반하는 추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록적인 강우량과 장마 기간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8월 9일 현재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6명, 부상 4명이며 6월부터 현재까지 산사태 피해는 전국적으로 1,079건에 이른다. 또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8.9일 기준 전체 12,721개소 중 12개소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전체 산사태 피해 대비 1.1%에 불과하지만, 태풍 북상에 대비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특별점검단’을 구성해 8.5일부터 9일까지 민가 등과 300m 이내 인접한 2차 피해 우려 지역 2,180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미 누적된 강우가 전국적으로 많은 가운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이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산림청은 산사태로 인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산림청은 8월 9일 오후 5시 산림청장 주재로 제5호 태풍 ‘장미’ 북상 대비 상황판단회의 실시 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아울러 지자체별 전담인력을 편성해 매일 2회에 걸쳐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의 대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8월 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에 대피 중인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은 1,57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사전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누적된 강우량으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만큼 산지 주변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산사태 예보, 기상특보, 대피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여주시고 그 외 지역에서도 산사태 징후 등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신속히 대피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8-10
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0년 8월 10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소기업들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08-10
비어있는 옥외광고판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알린다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사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제작비와 매체비 총 71.6억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옥외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위축된 옥외광고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옥외간판 이용을 원할 경우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을 통해 1회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광고비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원 사업에 앞서 전국 옥외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광고미게첨 상태인 상업광고물을 등록받고 이후 이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역 등을 매칭해 지원금과 지원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옥외광고센터 누리집 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고주는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광고지원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광고주는 해당 시·군·구를 통해 옥외광고 제작 및 매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이외에도 내년부터 마을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지역 상업광고물을 활용해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비를 지원받거나, 해당 업소의 간판을 제작하는 광고물 제작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판로지원은 물론, 이를 통해 위축된 옥외광고 시장까지 살리는 측면이 있다”며 “비어있는 옥외간판이 줄어들면서 도시미관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10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대응 안내서로 장애인 안전 지킨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지진과 화재 발생 시 장애인의 피해를 줄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를 개발해 배포한다. 장애인의 경우, 위험 상황 인지와 대응이 늦어져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고 학습하는 시설과 주거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안내서와 훈련 시나리오를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애인 맞춤 재난대응 안내서는 2개의 재난유형과 4가지 장애유형으로 구분해 총 8종이 개발됐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도와주는 지원자의 역할도 담겨 있다. 재난유형은 장애인 사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화재와 예고 없이 발생해 대비시간이 부족한 지진을 선정했으며 장애유형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자력대피 가능 여부를 고려해 시각장애, 지적·자폐성장애, 지체·뇌병변 장애와 그 밖의 장애로 구분했다. 장애인과 지원자가 안내서에 포함된 훈련 시나리오를 활용해 재난발생 전, 재난발생 시, 재난발생 후 행동요령을 체계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면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는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연구과제의 결과로서 책자 형태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치단체의 장애인 시설에 배포될 예정이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가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적극 활용되어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8-10
전북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보에 날개를 달다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지원기업의 서류와 현장심사를 마치고 최종 16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품 고급화, 특허 및 인증지원, 시제품 지원, 애로 기술지도 컨설팅 지원 등 4개 분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분야별 최대 500~7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 테스트, HACCP·ISO 인증, 특허출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북도는 그간 도내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기존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니즈에 필요한 제품의 고급화를 꾸준히 고민해왔다. 전라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큰 위기를 겪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도는 앞으로도 기업경쟁력 강화와 판로 다변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우수제품을 생산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자, 전라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으로 도내 바이오 푸드와 관련한 24개 기업이 신청했다. 2020-08-10
전북도, 해수욕장 방역관리 중점 점검 나서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방역관리 중점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3개 시·군, 8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도는 점검반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코로나 19 확산 예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코로나 19 대응반 운영 즉각 대응팀 연락망 확보 체온검사 기록일지 이용객 명단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소독 및 손소독제 비치여부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물 설치 및 안내방송 실시 물놀이용품 등 대여물품 관리 여부 등이다. 특히 전북도는 코로나 19 의심환자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자 대응요령 숙지 여부, 의심환자 격리장소 확보 및 보건소 등 유관 기관과 연락체계 구축 유무를 중점 확인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이용객 스스로 개인위생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안내방송, 현장 지도 등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내 해수욕장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역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0-08-10
전북도, 식사문화 개선 동참 안심식당 지정 전북도, 식사문화 개선 동참 안심식당 지정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외식 기피현상 극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외식업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심식당은 비위생적인 식생활 행태로 인한 감염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식사문화를 위생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의 과학화-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업소 전면에 인증 스티커가 부착되며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식당으로 홍보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심식당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만들어 온라인 포털공개하는 한편 SK텔레콤 지도인 T맵 서비스를 통해 홍보된다. 이러한 안심식당 정보는 매주 종합 수집해 데이터로 변환한 후 주간 단위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양해종 도 건강안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도내 음식점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안심식당을 적극 지정 운영하고 이미 시행 중인 음식점 시설개선에 더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도내 외식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도내 음식점들이 안심식당 지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안심식당은 도에서 제시하는 생활방역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중 식사류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 운영할 방침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2020-08-10
안전보건공단, 화재·폭발 예방설비 비용 100% 지원 화재·폭발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충청뉴스큐] 안전보건공단은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에 나섰다. 지난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공단은 추가경정예산 약 500억원을 화재·폭발 예방설비 긴급지원에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화재·폭발 고위험 작업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동일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예방설비 구매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금액 한도와 구매비용 비율을 확대했으며 확대한 구매비용 비율은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지원 품목은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로 건설현장은 임시 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 등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공단은 화재·폭발 예방설비 외에도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드는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비용지원 신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일선 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생성·소멸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신청해 책임관리 해야 한다. 박두용 이사장은 “최근 연이어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작업보유 사업장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화재·폭발사고 예방설비 구매비용 지원은 물론, 기술지도를 병행해 더 많은 사업장에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8-10
“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 이동전화 사기피해 홍보포스터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시장 과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기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유도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통서비스 약정 종료 후 단말기 잔여 대금으로 인한 민원 발생 또한,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경우도 있어 현장 로드샵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동전화 판매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 ► 유통점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 휴대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사기피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실한지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현장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동통신 3사에 요청했다. 2020-08-10
집중호우 대처 및 피해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북, 부산 등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사태 매몰사고 구조현황과, 의암호 선박사고 수색상황을 포함한 호우 대처상황 및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점검, 신속한 응급복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산사태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집중호우로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곳은 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사전대피를 철저히 해줄 것과 급류발생 지역과 같은 위험지역은 사전통제와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 홍보 등 산사태나 급류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사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는 현장에서 책임있게 대응하고 관계부처는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재민의 불편이 없도록 임시주거시설과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담당자를 지정·운영토록 하는 한편 임시대피 시설의 코로나19 방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산사태 매몰사고 의암호 선박사고 등 집중호우로 사망사고가 이어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하고 수색·구조활동 중인 대원들의 안전에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논의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특히 인명피해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지자체 단체장이 직접 챙기시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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