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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택배 프로세스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와 함께 8월 13일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급증에 따라 택배기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만큼 휴식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업계와 정부가 인식을 함께했고 이에 택배사 등이 노력할 사항과 정부의 지원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이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배업계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된 택배 종사자가 쉬는 날을 정례화하고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택배사와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까지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지속적으로 심야 배송을 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적정한 휴식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택배사, 영업점과 고용노동부는 택배 종사자가 질병·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택배사, 영업점은 대체 인력의 활용 등을 통해 택배기사가 부담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택배사, 영업점과 고용노동부는 택배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택배사는 종사자가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택배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택배사는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강도 완화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영업점은 택배기사와 서면 계약 체결, 산재보험 가입 지원, 고충 청취 및 해결 노력, 계약 내용 변경시 의견 청취 등을 추진한다. 공동선언식 이후에는 CJ대한통운의 건강관리와 안전보건 조치 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토의도 이어졌다. 특히 택배 프로세스 전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신기술의 도입이나 외국인력 도입 등을 통한 상·하차 인력의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택배사 간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노력사항을 마련해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과 산재보험 제도개선 등 택배종사자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8-13
전자감독 확대를 통한 가석방자 관리 강화 전자감독 확대를 통한 가석방자 관리 강화 [충청뉴스큐] 법무부는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20. 8. 5.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8. 14. 실시]부터 전자감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특정범죄를 저질렀던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나,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이후부터는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판사⋅검사 및 형사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인 전국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관이 가석방 예정자에 대해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을 엄정하게 결정하고 전자장치의 부착이 결정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야간시간대 외출 제한”,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전자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엄격히 관리한다. 법무부는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수준을 기존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 전자감독보다 완화하는 한편 기존 전자발찌 크기의 2/3 수준인 “개량형 전자장치”를 개발해 적용하고 준수사항의 이행이 양호한 경우 착용 편의성이 높은 “손목형 전자장치”를 적용하는 등 전자감독 집행을 단계별⋅수준별로 차별화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의 주무부처로서 가석방 전자감독의 확대를 통해 범죄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차별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 가석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 2020-08-13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최초 확보, 지휘통신능력 강화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운용개념도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전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후방지역의 통신망 보완을 위해 국내 상용위성을 활용한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사업을 완료해, 유선 단절이나 작전상 지휘소가 유선망 미개통 지역으로 이동 시에도 위성통신망을 이용해 즉각적으로 지휘통제통신체계 연속성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사업’은 작전지역이 광범위하고 지휘통신 기반시설이 미약한 후방지역의 통신 지원 능력 강화를 위해 ’17~’20년간 약 460억원을 투자해 ’20년 7월 전력화한 사업이다. 이 체계가 도입되기 전에는 지상통신망 단절 시, 또는 작전상 지휘소가 유선망 미개통 지역으로 이동 시에 통신망 복구 및 설치까지 수시간이 소요되어 통신망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후방지역의 광범위한 작전지역에 신속한 장비 설치 및 지휘통신체계망 구성이 가능하고 한반도 어느 지역에서나 전파의 송·수신이 가능하게 되어 후방지역 작전부대 지휘관의 지휘통제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본 사업은 상용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해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후방지역 사령부에는 차량에 일체화된 위성 중심국 주·예비 2대를 배치해 생존력을 강화시켰고 사령부 예하 사단·연대·대대까지 운반 가능한 위성단말을 편성해 작전 간 유선통신망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 후에도 즉각적으로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청에서 민간 통신위성 임차, 상용 안테나·네트워크 장비 등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검증된 상용 장비를 바로 활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통신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위성단말 개수를 확장할 수 있어 향후 확대를 용이하게 했으며 자동 위성 추적 기능도 구현해 운용 편의성도 높였다. 최근 발사된 군 전용위성통신체계는 전방의 작전 직접 수행 부대가 통신망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이번에 전력화된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는 전방 부대를 제외한 육군 후방 부대의 부족한 기반통신망과 C4I를 지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현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는 해군의 전 함정과 부대가 작전 시 동남아 등지까지 통신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 3종의 위성통신체계는 육해공 작전 통신 소요를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게 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항재밍, 고속 통신지원 등 군 전용 사양에 따라 개발된 군 전용 통신위성 ANASIS-Ⅱ가 궤도에 안착한데 이어 민간의 성숙된 기술로도 군 소요를 경제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된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는 민간기술장비 국방적용, 후방 C4I지원 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0-08-13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반짝이는 창업 아이디어 쏟아져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반짝이는 창업 아이디어 쏟아져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020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에 지원한 총 240팀을 대상으로 예선심사, 창업캠프, 본선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할 11팀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11팀의 최종 순위는 9월 3일에 진행될 결선 오디션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콘테스트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사업화’ 부문과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아이디어’ 부문을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하고 구성원이 대학원생 이하일 경우 ‘학생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된 참가자 공모 결과,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20% 증가한 240팀이 지원했다. 해양수산부는 외부 창업 관련 분야 전문가의 객관적인 서류심사를 통해 1차로 240팀 중 22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정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이틀간 창업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창업 캠프에서는 해양수산 전문 투자심사역들로 구성된 멘토단과의 1대 1 집중 멘토링이 실시되어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사업화 전략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 외에 창업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되고 참가자 간 창업 준비의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교류의 시간도 마련된다. 창업캠프 2일차에 실시된 본선심사에서는 발표평가를 통해 11팀의 결선 진출팀이 선발된다. 이들의 최종 순위는 오는 9월 3일 진행될 최종 결선에서 결정된다. 결선은 오디션 형태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결선 입상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창업 컨설팅 지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우대보증상품 지원, 해양펀드 및 수산펀드와의 투자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될 11건의 해양수산 창업 아이디어가 결선 오디션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공개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신선한 창업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08-13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 조성사업 현장 첫 방문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촉위원은 8월 13일과 14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조성위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광주시지아이센터, 옛 전남도청 복원 등 주요 조성사업의 현장을 돌아보며 관계자들로부터 진행 상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8월 13일 오후 2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강의실1에서 지역 언론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조성위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위원들은 지난 7월 1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던 위촉식과 7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성사업 관련 기관의 업무 보고 등에 참석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성사업 현장 방문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13
‘문화는 위로이다’ ‘문화는 위로입니다’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비대면 사회 속 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담은 ‘문화는 위로이다’ 영상 광고를 제작했다. 이번 영상 광고는 신한류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영상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내·외벽에 비추는 기법으로 제작했다. 8월 12일부터 문체부 대표 누리소통망과 전국 37개 전광판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선보이고 있다. 영상 광고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비대면 공연으로 화제를 모은 ‘방방콘 더 라이브’ 영상, 봉준호 감독, 송강호 배우 등 영화 ‘기생충’ 출연진의 영상, 안숙선 명창과 국립무용단의 ‘묵향’ 공연 영상 등을 활용해 ‘따뜻한 연결사회를 위한 비대면 시대의 문화전략’을 표현했다. 아울러 국립현대무용단의 ‘스윙’ 공연 영상,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실감영상관’ 영상도 활용해 문화가 주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았다. 유튜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검색해 들어간 뒤 ‘문화는 위로이다’라는 제목을 찾으면 이 영상 광고를 볼 수 있다. 문체부 한재혁 대변인은 “이번 영상 광고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 따뜻한 연결사회를 위한 문화의 중요성이 국민들에게 전해지길 희망한다”며 “아울러 ‘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이해 이번 영상의 주요 촬영지인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화시설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13
이의경 식약처장, 식품안전관리 수행 산하기관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3일 이의경 처장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각각 방문해 업무추진 현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기술지원 및 어린이 급식안전관리 지원 현황 등을 살피는 한편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방문해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 준비업체 및 인증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비롯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해썹 보급·확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다음으로 최근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 급식의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어린이급식 전문 지원기관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방문해, 어린이 급식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표준화 추진 현황과 식단작성 프로그램·통합정보시스템 등 정보관리 운영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이 국민에게 신뢰와 안심을 주는 식품안전시스템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급식안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도 앞으로 계속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08-13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안내서 마련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체계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이상사례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고 절차와 조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해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법령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이상사례 관리체계 이상사례 보고방법 등이다.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통합민원상담을 활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서식에 따라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총 4,16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상사례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두드러기, 메스꺼움, 변비가 대부분이었으며 영양보충용제품, 프로바이오틱스, DHA/EPA함유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의 제품군이 신고 사례의 약 6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별 이상사례로 영양보충용제품은 위장관 이상·설사·구토 프로바이오틱스제품은 설사·변비·복통 EPA/DHA함유유지제품은 가려움·설사·두드러기·소화불량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제품은 설사·두드러기·복통·생리이상 등이 주로 보고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강화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에 따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 또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0-08-13
식품위생법령 등 반복 위반업체 10곳 적발 작업장내 쥐 배설물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이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검진 미실시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 포천시 소재 OO업체는 2019년에 영업장을 무단 확장·사용으로 2020년 상반기에는 조리·기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두 차례 적발되었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작업장 바닥에 쥐 배설물과 새 깃털이 방치되어 있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살균다시마 분말’ 등 생산 제품 7개 유형에 대해서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을 검사하지 않아 적발됐다. 경기도 이천시 소재 OO업체는 작업장 및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아 2017년 적발되었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작업장 천장 환풍기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작업장 내부에도 거미줄, 곰팡이 등이 제거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OO업체는 지난 2019년에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됐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8-13
조달청, 수해복구 구호물자 긴급조달지침 시행 조달청, 수해복구 구호물자 긴급조달지침 시행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작업 지원을 위한 긴급조달 지침을 마련해 13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레미콘, 아스콘, 철근 등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방역물품 등 긴급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피해지역 수요기관이 수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수해복구·구호를 위한 물자와 공사는 기존 공고기간이 7-40일 이상 소요 되던 일반입찰에서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은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하도록 해 긴급 수요물자가 현장에 신속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살충제 등 방역 관련 물품 등에 대해서는 통상 1~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해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 조치도 시행한다. 수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필요시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심각한 피해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전국 30곳의 대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전 현장 비상연락망 유지, 현장별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편성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수해지역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수해 지역의 안전유지와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달 역량을 동원해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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