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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관광 할인지원 잠정 중단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7월 30일부터 진행한 어촌체험관광 할인지원을 8월 16일 오전 00시를 기해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지역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과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발급된 할인권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위생 및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중인 수산물 할인판매 행사는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돕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할인지원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며 “향후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해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마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8
코로나19 이후, 공연·미술시장의 미래를 논하다 코로나19 예술포럼 전체 일정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19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 ‘제3회 코로나19 예술포럼: 공연·미술시장의 변화와 과제’를 개최하고 문체부 페이스북과 예술경영지원센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연시장과 미술시장에 초점을 맞춰 코로나19 이후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짚어보고 현장의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중심으로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제1부 ‘공연시장의 변화와 과제’에서는 코로나19가 공연시장에 미친 영향과 공연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정책 등을 다룬다. 고강민 극공작소 마방진 대표, 강영규 춘천마임축제 총감독, 김태진 세종문화회관 문화재원팀장, 설현주 ㈜레이블소설 대표, 한승원 에이치제이컬쳐㈜ 대표, 함성민 네이버 공연·그라폴리오 리더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부 ‘미술시장의 변화와 도전, 연대와 소통’에서는 코로나19가 미술시장에 미친 변화와 온라인 미술시장으로의 전환 및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김나형 디스위켄드룸 대표, 김동현 한국화령협회 팀장, 손이천 케이옥션 이사, 윤영준 이젤 대표, 이경민 미팅룸 미술시장 연구팀 디렉터, 주연화 아라리오갤러리 디렉터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예술 분야 기관 7곳과 함께 ‘코로나19 예술포럼’을 12월까지 총 7회 연속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토론회는 유네스코가 제안한 ‘예술의 회복력 운동’과도 연계해 진행한다.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가 주관하는 제4회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예술 환경과 분권’을 주제로 9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공연·미술시장 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세 번째 토론회를 통해 공연·미술시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발전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8-18
우리동네 혁신 사례 60초 영상에 담아주세요 2020 지역혁신 홍보 영상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지역혁신 관련 흥미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0 지역혁신 홍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8월 18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019 찾아라 지역혁신 60초 영상 공모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경험한 지역혁신 60초에 담기’이다. 영화, 연극, 광고 댄스, 독백, 뮤직비디오, 인터뷰, 뉴스, 일기예보 등 영상물 형태로 만들어 제출하면 되고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전문가 심사 진행 후,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총 15팀의 우수작을 선정한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영상은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추진 예정인 정부혁신박람회에서도 선보인다.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공모전을 시행해 지역 혁신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은 지역 주민이 직접 느낀 지역혁신의 우수성과를 통해, 국민의 지역혁신 및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혁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8-18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함께 지켜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개요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는 SK텔레콤 T맵과 함께 8월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올해 초 마련한 바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운전 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민·관이 협력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함께 지켜요”를 슬로건으로 캠페인 이벤트에 응모한 후 캠페인 기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위반을 하지 않은 참여자 가운데 3천 명을 추첨해 주유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캠페인 슬로건인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주제로 음성 안내 및 캠페인 페이지 내 슬로건 홍보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번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T맵 모바일 앱 운전습관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의 공동주관 기관인 행안부와 경찰청, 손보협회와 T맵 캠페인 관계자들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0-08-18
골심지 강도, 케이에스로 더욱 정확하게 측정한다 골심지 강도, 케이에스(KS)로 더욱 정확하게 측정한다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골판지의 핵심 재료인 골심지의 평면 압축강도를 골심지 형태에 따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한국산업표준 시험 방법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골심지는 골판지가 갖추어야 하는 유연성 및 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특히 골심지의 평면 압축강도는 골심지에서만 요구되는 독특한 물성이며 골판지의 압축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골심지 평면 압축강도 측정을 위한 기존 KS표준은 골심지의 골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골의 형태에 따른 정밀한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기존 KS표준을 폐지하고 골심지의 형태에 따라 성형 롤 및 받침 등을 구분해 압축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KS M ISO 7263-1과 KS M ISO 7263-2로 이원화해 제정했다. 또한, 현장 환경을 고려해 골 성형 후 샘플링을 위한 압축시간을 기존 5∼8초에서 15∼18초로 상향조정 했으며 압축시험을 위한 하중을 5N에서 1N으로 감소시켰다. 골판지는 국내 시장규모가 약 3조 7천억원에 달하며 국내 종이 생산량의 41.7%를 차지하고 있어 제지산업에서 중요 업종으로 꼽힌다. 골판지는 식·음료 상자, 택배물, 산업제품 등 상품을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골심지의 강도가 골판지의 중요한 품질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제정을 통해 골심지의 강도를 정확하게 판별해 골판지의 품질을 향상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재화학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골심지의 형태에 따른 평면 압축강도 측정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번 KS를 제정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해 ISO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제지산업의 KS를 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품질기준 및 표준을 발굴해 국민과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목재제품 소비자의 안전과 생산자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바탕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시험방법 등을 보완·완화해나가고 있다. 2020-08-18
적극행정 공무원,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 안 묻는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의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논의한다. 한편 행안부와 인사처는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면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해 적극행정 추진 유인을 더욱 강화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상황극복에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기반을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8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의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통한 국민들의 생명권 보장과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를 개편한다. 이번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하던 허가업무는 식약처 본부 차장 직속과에서 수행하고 심사업무는 평가원에서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의료제품 허가 업무는 본부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평가원에서는 심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는데, 원장 밑에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먼저, 본부 2개과 중 허가총괄담당관은 의약품에 대한 허가와 의료제품 전반에 허가·심사 제도개선을 총괄하고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융복합 의료제품과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다음으로 평가원 2개과 중 사전상담과는 신속심사 대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신약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및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상담 등을 수행하고 신속심사과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신약의 신속심사 지정신청에 자료 검토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최근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심사 등 신규업무 처리를 위해 분야별 첨단기술 전문가 확충 및 맞춤형 심사체계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번 개편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허가·심사의 종합적인 검토하에 정책 연계성이 강화되어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 트렌드에 따른 신개념 의료제품에 대한 고품질신속심사를 위한 전담 심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을 통해 허가에는 과학적인 근거위에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더하고 심사에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전에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획기적인 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를 실시했다에 따라 의약품 등 제품화 기간 단축으로 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신속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심사 체계개편으로 허가의 본부 정책기능 강화와 평가원의 심사 전문성을 유지하게 됐으며 생명위협 질병치료제, 위기대응의약품, 혁신신약 등에 대한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제약업계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8-18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전 필요성부터 꼼꼼히 따진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위원회 설치를 원하는 경우 설치계획과 근거법령안 등을 마련해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사회문제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행법 상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성과 긴급성이 미흡한 위원회의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기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불필요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위원회를 설치하기 전 설치계획 및 설치 근거 법령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후 입법예고 하도록 규정했다. 설치계획에는 기능·성격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유사한 위원회의 연계·통합 가능성 등 설치 필요성과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척·기피·회피,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위원 면직·해촉기준 등의 법령상 명시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전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 법령안의 입안 초기 단계부터 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조소연 조직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는 위원회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설치 필요성 등을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8-18
귀요미 ‘강아지 기자’가 전하는 생생 한국여행 정보 귀요미 ‘강아지 기자’가 전하는 생생 한국여행 정보!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가 반려동물을 활용한 이색적인 영상콘텐츠로 감성마케팅이 활발한 일본시장 공략에 나선다. 공사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선발해 운영 중인 SNS 기자단 ‘칸타비 서포터즈’에 강아지 기자 ‘코코’를 합류시킨다는 설정으로 일본인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은 인기 관광지를 직접 취재하는 형식의 브이로그 영상 5편)과 티저영상을 제작했으며 8월 18일 티저영상을 시작으로 칸타비 서포터즈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영상은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과거의 여행 사진과 영상으로 여행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 방한여행 관심층이 대리만족을 느끼고 힐링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구성했으며 더 나아가 향후 반려동물 동반 여행목적지로서의 방한시장 신규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하상석 일본팀장은 “일본에서는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 관련 영상콘텐츠의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특히 높은 편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반려동물의 친근감과 호감도를 활용해 한국관광의 매력과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동 영상물을 기획했다”며 “한국여행에 대한 갈증이 코로나 극복 이후 실제 한국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0-08-18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만들기에 각계각층 맞손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외교부는 14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오는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관계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김법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을 비롯해 산업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모여 제1회 정부기념일 행사 개최방안과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위해 향후 함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최초의 유엔 공식 기념일로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든 성과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 ’푸른 하늘의 날‘은 지난해 8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참여단에서 처음으로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로 나왔고 이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해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아울러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심의됨으로써 ’푸른 하늘의 날‘이 유엔 기념일일뿐만 아니라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푸른 하늘의 날’ 지정 취지와 의미를 공유하고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위한 우리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다. 또한, 유엔환경계획의 공식 주제를 반영해 오는 9월 7일 서울 노들섬에서 환경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는 ‘푸른 하늘의 날’의 첫 번째 기념행사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선우영 국제대기환경단체연맹 사무총장, 홍현종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이경민 전자신문 기자, 이정우 ㈜피오디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 상태가 한층 좋아졌지만, 방심은 금물이다“면서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국내 대기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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