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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 입점업체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단은 20일 오후 2시 법제정을 위한 입점업체 종합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기존 정책수단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플랫폼 산업의 특성 및 거래관행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점업체 및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31일부터 총 5회에 걸쳐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입점업체 간담회를 진행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입점업체 종합간담회에서는 그간 업종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정안 입법요구사항을 청취·논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약 2주에 걸쳐 플랫폼 사업자 측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학계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8-20
소비자단체·사업자 등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선다 소비자단체·사업자 등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선다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 자급단말로 롱텀에볼루션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간 통신사들은 이용가능 단말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 왔으나,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3사는 8월 21일자로 약관을 변경신고했다. 이에 따라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로의 공식 개통이 가능해지며 앞으로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되게 된다.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으나, 5G 이용 가능 지역· 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 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보다 충실히 알리기로 했다. 한편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중요한 이용조건에 해당됨에도, 그간 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잦은 변경 가능성, 동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었던 바, 이번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고 했으며 동 위원회에 참여중인 소비자단체 정지연 사무총장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시 지원금 차액정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사업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08-20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대폭 늘어난다 무료 와이파이 구축 주요 공공장소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 일환으로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금년 말까지 무료 와이파이 1만개소를 추가 확대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16개 광역시도로부터 구축장소 수요 발굴, 구축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정보화진흥원-사업자간 협약서를 체결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경감,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현재 1.8만개소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운영하고 있고 ‘20~’22년까지 4.1만개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물 실내 위주의 구축에서 벗어나 버스정류장, 지역 소규모 공원, 체육시설 등 취미·여가활동을 위해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외 생활시설 위주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무료 데이터 세상을 통해 국민 생활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4년 이전 설치한 노후 공공 와이파이 1.8만개 AP를 최신 장비로 연내 교체해 서비스 품질도 크게 강화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품질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해 통합관리센터의 역할, 기능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구축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19년말에 센터로 일원화했고 사업자 시스템과 연동을 완료해 센터에서 공공 와이파이 동작상태, 트래픽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 등이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와이파이도 센터로 관련 정보를 연동해 중복 구축 방지, 품질 관리, 민원 대응 등을 통합함으로써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것이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데이터를 무료로 맘껏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는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원격교육, 자택근무 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비대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4.1만개소 신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매일 이용·활용하는 공공장소 어디서나 데이터를 맘껏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20
농식품부, 온라인을 통한 농기자재 수출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기자재 업계의 수출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농기자재 수출지원 프로그램 및 수출 국제워크숍을 연계 추진한다. 먼저, 국내 농기자재 업체와 품목별 수출 유망국의 현지 공무원·바이어 간 웹세미나 및 1:1 온라인미팅을 진행한다. 웹세미나는 9월 7일부터 나흘간 aT센터에서 진행되며 현지 공무원과 바이어가 시장 현황 및 주요 정책에 대해 발표 후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1 온라인미팅은 9월 14일부터 국내 농기자재 업체와 희망 바이어 간 1:1 온라인 매칭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번역을 지원한다. 한편 10월 7일에는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의 농기자재 수출 국제워크숍이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다. 워크숍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미얀마, 우크라이나, 호주, 인도,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10개 수출 유망국 공무원 및 바이어 20여명이 참여하며 국내에서는 농기자재 관련 협회 및 기업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11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온라인 채널에 접속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고 이는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워크숍은 글로벌 농기자재 시장 및 정책 현황, ICT 융합 트렌드 등에 따른 수출 및 협력 강화 방안, 포스트 코로나19 공동대응 방안 협의 등 크게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남방·신북방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전략을 주제로 KOTRA와의 공동세션을 운영해 보다 효과적인 스마트팜 수출 및 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11월부터는 국제워크숍에 참가한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계약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후속 지원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김호균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전세계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기계의 수출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하는 등 선방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양한 수출지원을 통해 국내 농기자재 업체가 실제 필요로 하는 수출 정보를 얻고 국가 간, 업체-바이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던 수출실적 증대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20
세계은행과 KDI,‘한국 경제개발사 2.0’작성한다.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90년대 이후 많은 개도국이 중소득국 진입에 성공하였지만,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고소득국으로의 진입까지 나아가지못하며 ‘중진국 함정’에 빠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탈출에 성공한 소수 선진국 중 하나인 한국에 주목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한국경제개발에 대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와한국개발연구원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동 연구를 통해 한국경제개발종합 보고서인 ‘Korea : Connecting Innovation and Technologyto Development’를 작성한다. 동 보고서는 국제기구 보고서로는 최초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최근 20여 년간 한국 경제사를 체계적으로정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차별화되며 혁신·기술, 경제구조개혁, 중소기업·스타트업, 교육·노동, 수출·해외투자 등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를 분석한다. 세계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2021년 상반기 최종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며 美경제학계의 대표적인 한국 전문가인 베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성장이론 권위자인 필립 아기온 하버드대 교수, 마틴 레이저 세계은행 한국·중국·몽골 담당 국장 등 세계적 전문가가 참여해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며 소훈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고영선 KDI 글로벌지식협력센터 소장, 이호준 KDI 공공경제연구부장 등 한국의 전문가들이 전임 연구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은 “6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고소득 선진국으로 성장해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경제개발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자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8-20
한번 클릭으로 공공기관 보유 정보와 동영상을 한눈에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기획재정부는 알리오·알리오플러스 방문자가 보다 편리하게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20일 공개한다. 알리오플러스는 공공기관 시설, 행사, 사업 정보 등을 통합제공 중인 바, 개설 2년차를 맞아 공공기관 제공 정보를 통합검색하는 포털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동영상 관련 신규 콘텐츠를 추가한다. 우선, 알리오플러스에 全공공기관 제공정보를 매일 자동수집하는 기능을 도입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한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자료실, 카드뉴스, 보도자료 등으로 분류해 여러 기관의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한편 방문자가 공공기관들이 제작한 유용한 동영상을 쉽게 활용하도록 ‘동영상 코너’를 신설하고 관련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리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검색’·‘주요통계’ 콘텐츠를 확대한다. 기존 ‘통계검색’에 검색대상을 추가해 투자 및 출자현황 등 4개 공시항목에 대해서도 기관·항목별로 상세조회하고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공기관의 일·가정양립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메인 화면 ‘주요 통계’에 육아휴직 통계를 신설하고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와 그래프로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한 새로운 기능을 홍보하기 위한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국민이 알리오와 알리오플러스를 통해 유용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8-20
조림용 나무 종자 채취 시작 조림용 나무 종자 채취 시작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번 달 말부터 충주 낙엽송 채종원을 시작으로 채종원산 종자 채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종자 채취는 장마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예년에 비해 1주 정도 늦게 시작하게 됐으며 12월 초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채종원산 종자 생산량 예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산림종자 총 생산량은 6∼7톤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수종별로 보면, 낙엽송 50kg, 편백 260kg, 잣나무 5,000kg, 소나무 250kg 등이며 이는 전체 조림 수요의 약 6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번 종자 채취에는 연인원으로 약 4,200명의 인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채취된 종자는 정선·선별과정을 거쳐 보관되고 이후 양묘를 거쳐 2∼3년 이후부터 조림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나무 종자가 숲이 되기까지 40∼50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우수한 종자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채종원산 종자는 모수의 우수한 성질이 검증되어 있어 일반 종자 대비 30%가량 생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한 관리로 품질이 우수해 산림자원 육성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며 “금후 조림수종 등을 감안해 우수 종자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종자 채취 작업단지 분산 및 작업자 간 거리 유지 등을 통해 채취작업 중 작업자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8-20
개인형 이동수단 법률 새로이 제정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0일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고 제품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되어 왔으나, 이번 방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PM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와 공유 PM 등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고 PM을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M의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안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안전한 PM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PM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중·고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 실시도 추진한다. 중앙부처, 지자체 및 PM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도 구성해 PM 이용 안전수칙 등을 배포하고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PM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관련 법규 등의 정비를 통해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역사·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에 PM의 주차 및 거치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보도 위에도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비거치식으로 운영되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도 위의 PM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다만, PM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주차/거치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계도기간 후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PM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최근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해 등록제로 운영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해 고시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자전거의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던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해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광역전철 등에 자전거 휴대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PM의 탑재도 허용하는 등 교통연계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PM의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개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개발해 각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가입을 적극 확산·독려할 예정이다. PM의 안전요건을 강화해 KC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불법개조한 장치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도로 상에 방치된 PM 및 관련 시설의 훼손 등 이용 중 불편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 등 민간업계와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안전한 PM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20-08-20
발행 9년차 월간‘통상’, 100호를 맞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가 FTA·통상 관련 매월 발행하는 월간‘통상’이 100호를 맞이한다. 월간‘통상’은 우리 국민들의 FTA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업들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2년 6월‘함께하는 FTA’라는 제호로 창간했으며 ’19년 1월에는‘통상’으로 제호를 변경해 FTA 뿐만 아니라 WTO, 통상 협력 등으로 지평을 넓혀왔다. 또한, 기업,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학교, 주민센터, 개인구독자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들에게 매월 2만부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인터넷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100호를 맞는 9월호는 ‘한눈에 보는 통상 100호’를 주제로 창간호부터의 표지 콜라주, 헤드라인을 통한 당시의 통상 현안들, 이색 코너, 100호 기념 웨비나 대담 내용까지 담은 커버스토리와 김철환 문피아 대표 인터뷰, 5G 특집 등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특히 대학생 기자단이 직접 해외에서 취재한 ‘FTA REPOTER’, 무역회사 민대리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만화로 풀어낸 ‘카툰’, 무역의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낸 ‘무역史’ 등 독자들의 후기와 반응이 좋았던 코너를 다시 만나본다. ‘월간‘통상’100호 기념 웨비나’는 100호 발간을 기념해 8월 27일 3시, 통상교섭본부의 유튜브 채널인‘통하는 세상’을 통해 80분 동안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통상 매거진,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현재까지의‘통상’매거진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매거진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통해 학계, 전문가, 구독자의 의견을 들으며 앞으로 통상 매거진이 가야할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웨비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진행자와 대담자를 개별 화상으로 연결해 방송하고 사전 모집된 희망자의 온라인 실시간 참여로 진행 되며 퀴즈 및 이벤트를 통해 선물도 증정한다. 참여 희망자는 8월 25일까지 월간통상 웹진 사이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초대메일 링크를 통해 방송시간에 온라인 입장하면 된다. 2020-08-20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인공지능 지식재산 전문기업 협의체’출범 및 간담회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인공지능 지식재산 전문기업 협의체’출범 및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상조 민간위원장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전문기업 협의체’ 출범과 함께, 현장 중심의 지식재산 사업 모델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인공지능 지식재산 전문기업 협의체’는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과 지식재산 분야의 협회,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사업과 인공지능·데이터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인공지능·데이터 중심으로 지식재산 서비스 업계의 체질 혁신을 추진한다. 그간의 지식재산 서비스는 업체 내부 전문가의 노하우에 크게 의존하고 단순 키워드 검색을 통한 특허데이터 추출 등 수작업을 통해 수행되는 측면이 있었다. 연구개발 성과 제고 중장기 산업 혁신전략 마련, 기업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위해 지식재산 빅데이터 분석은 필수적 요소가 됐다. 이에 따라, 특허데이터와 함께 기술거래·특허소송·가치평가 정보 등 다양한 지식재산 빅데이터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객관적 분석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민관 합동 사업모델 및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뉴딜 사업 및 특허 빅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기업에서 제안한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시장 수요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재산 데이터 수집·유통·거래 플랫폼 구축 필요성, 유사특허 검색 및 특허데이터 분류 등 지식재산-연구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 방안, 컴퓨팅 파워 및 데이터 바우처 등 인공지능 활용 인프라 지원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4차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경제·사회 구조가 격변하고 고용충격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를 발명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지식재산 분야의 청년 일자리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비대면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분야와 일자리 환경 변화, 새로운 일자리 사례, 지식재산 교육체계의 한계 등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식재산 일자리 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환경 분석, 산업현장의 지식재산 핵심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와 신 수요에 대응할 인력 공급간의 미스매칭 분석, 지식재산 생애주기별·분야별 일자리 분석 등을 통해 통합적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이 대부분 소규모 기업인만큼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공지능·데이터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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