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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오는 27일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2022년에 응시할 시험으로 국어, 수학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등 2022학년도부터 변경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년 11월 17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2년 12월 9일에 통보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2020-08-2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 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 7월 3일에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이전 입법예고 당시 약 7천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상향했으며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 이용비용 지원 등 교통비를 신설했다.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했다. 아울러 피해질환을 한정하지 않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종전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약 4,000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적인 사망 사건의 위자료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고려한 뒤에 가감해 산정하나 특별유족조위금은 일반적인 위자료 지급기준에 따른 가액·감액 없이 1억원 수준으로 상향해 지원을 강화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영리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주체가 사업자이며 정부가 구제를 보충하는 것으로 이번 특별유족조위금 지원 수준은 사업자분담금 재원을 통해 정부가 배상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의미가 아닌 점을 감안했다. 요양생활수당 지급확대를 통해서도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했다. 첫째,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해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했다. 폐기능이 정상인의 35%미만인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4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장거리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그간 몸이 불편해 타 도시에 있는 대형병원에 통원하는 피해자들은 교통비 부담이 컸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케이티엑스, 고속버스 이용비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형병원 통원에 드는 장거리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등을 분석하는 개별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요건심사질환 및 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판단 근거에 따라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남겨 두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8월 28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8-26
‘협업이음터’에서 꼭 맞는 협업 상대방 찾는다 ‘광화문1번가 > 정책제안 > 협업이음터’ 클릭 [충청뉴스큐] ‘협업 매칭 플랫폼’이 ‘협업이음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협업이 필요한 기관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간다. 행정안전부는‘보다 알기 쉽고 부르기 편한 ‘협업 매칭 플랫폼’ 대국민 명칭 공모’로 선정된 ‘협업이음터’를 ‘협업 매칭 플랫폼’의 새 이름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공모에는 총552건의 참신한 명칭이 제안됐으며 이 중 내부심사와 기관별 협업 담당자 투표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협업이음터’가 최종선정됐다. ‘협업이음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 요구될 때, 필요한 역량과 뜻을 가진 협업 상대방을 폭넓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의 단체·협회·기업 등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9일 ‘광화문1번가’에 개설됐다. 현재 ‘협업이음터’에는 공공·민간기관에서 등록한 200여개의 협업 매칭 수요가 게시되어 있으며 이 중 37개 과제에 77개 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혀 협업을 위한 기관 간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16개 과제는 협업 기관 간 세부내용 협의를 마치고 협업 매칭 성사까지 최종 완료해 서비스 개시만을 앞두고 있다. ‘협업이음터’를 주로 활용하는 기관은 공공기관과 민간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이 종전에 협업을 추진할 때 겪었던 정보 부족이나 인적 네트워크 한계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해준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등록한 협업 매칭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 한 달간은 민간의 협업 매칭 수요가 절반을 차지하는 등 민간의 이용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협업 매칭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서 개최한 세 차례 ‘협업 매칭 온라인 사업설명회’에 이어 다양한 주제의 사업설명회 개최를 계속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협업 매칭에 참여한 기관 담당자에게는 ‘협업인재상’을 수여하는 등 격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민간 지도앱 및 내비게이션 업체·농축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등 대상으로 ‘협업 매칭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김성중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협업이음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협업 상대방을 찾아야 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협업 공간”이며 ”특히 기존에 좋은 협업과제가 있음에도 추진이 쉽지 않았던 공공기관이나 민간에게 새로운 ‘협업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2020-08-26
영어 숲해설의 달인 뽑는다 - 8월 28일 ‘제2회 외국인 친화형 숲해설 경연’ 개최 영어 숲해설의 달인 뽑는다 - 8월 28일 ‘제2회 외국인 친화형 숲해설 경연’ 개최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오는 8월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외국인 친화형 숲해설 경연대회’를 연다. 최근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으나 아직 외국어 숲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인 안내를 위한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외국인들의 국내 산림복지서비스 수요를 지원하고 우수산림정책 해외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우리 숲 해외홍보 콘텐츠 발굴을 위해 영어 숲해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숲해설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는 물론 영어에 능통한 일반인과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다. 사전에 제출된 프로그램 시연계획서에 따라 1차 서류심사, 2차 영어 숲해설 시연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4점을 선정한다. 2차 영어 시연은 오는 8월 28일 에이티센터 3층 세계로방에서 발표하고 선정·시상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소재의 적정성, 정보의 정확성·적절성·일관성, 흥미 유발도 등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우수 숲해설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 최우수에 100만원과 산림청장상이 수여되고 우수에 50만원, 장려에 각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자들은 내년 5월에 열리는 세계산림총회 홍보단으로 참여 협조 요청이 있으면, 행사 기간 중 견학 여행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숲해설을 하는 기회를 얻는다. 올해는 영어 숲해설 경연과 함께 영어 자막을 기재한 “우리 숲 알리기 손수 저작물 부문 수상작 상영과 “우리의 자랑, 세계의 모범, 한국의 숲?”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번 경연대회상영)는 아프리카 티브이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해 집합인원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2021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산림총회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주도로 미래 산림 비전을 제시하게 될 이런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외국인 대상 숲 해설이 가능한 인재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숲에 관심이 많고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들은 매년 개최되는 이 경연 대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0-08-26
여름에도 싱싱한 상추 비결은 ‘숨 쉬는 포장 용기’ 포장 형태별 상온 저장 4일 후 변화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상추 등 잎채소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숨 쉬는 포장 용기’를 개발하고 특허등록 했다. 채소류의 시듦 현상은 수확 후 유통 과정에서 빠르게 일어난다. 특히 상추 등 잎채소는 다른 작물보다 수분 함량이 높아 더 쉽게 시들어 간다. 또한, 잎채소는 잎 조직이 얇고 수확 후 호흡률이 왕성해 유통기간이 늘면서 부패와 냄새가 발생하는 등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 이번에 개발한 숨 쉬는 포장 용기는 잎채소의 증산 수확 후 원예작물 수분이 소실되는 현상.작용과 호흡량, 부패와 냄새 발생을 억제해 신선도 유지 기간을 2배 늘릴 수 있다. 잎채소의 호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에틸렌 가스를 효과적으로 흡착할 수 있도록 용기 소재로 쓰인 플라스틱에 ‘야자수 활성탄 활성탄은 다공성물질로서 신선농산물 호흡 중에 이산화탄소, 에틸렌을 흡착하는 능력이 있으며 특히 야자수로 만든 활성탄의 효용성이 더 높음.’ 등을 섞어 제작했다. 또한, 용기에 잎채소를 오래 보관하면 나타나는 부패와 냄새를 억제하도록 용기 윗면에 항균 기능이 있는 ‘키토산 고분자인 키틴을 정제해 만든 물질로서 일반적으로 항균성을 가짐.’을 부착했다. 연구진이 숨 쉬는 포장 용기와 일반 필름 포장재에 각각 상추를 보관해 상온에서 4일간 저장한 결과, 일반 필름 포장재의 이산화탄소 함량은 9%인 반면, 숨 쉬는 포장 용기의 이산화탄소 함량은 0.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함량이 낮다는 것은 포장 내 잎채소의 호흡이 원활하고 냄새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숨 쉬는 포장 용기를 이용하면 상추 저장 기간을 상온에서는 기존 2일에서 4일로 4℃에서는 기존 10일에서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숨 쉬는 포장 용기를 특허등록 특허명: 신선도 유지 밀폐용기.했으며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앞으로 상추, 시금치, 깻잎 등 잎채소 선박 수출이나 품질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 유통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윤표 저장유통과장은 “숨 쉬는 포장 용기는 작물의 원활한 호흡을 유지해줌으로써 신선도를 연장하는 기능을 한다”며 “잎채소의 내수 유통이나 수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8-26
국민권익위, “매입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 줄인다” 제도개선 추진 국민권익위, “매입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 줄인다” 제도개선 추진 [충청뉴스큐] 앞으로 청년·신혼부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매입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등 관리기준이 마련돼 입주민의 생활 불편이 줄어들고 주택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가 철저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매입 임대주택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매입 임대주택 관리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개량·개보수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학생·취업준비생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노인, 저소득층 등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이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LH 등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약 10만 7천여 세대를 공급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약 24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적용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임대주택과는 달리, 매입 임대주택은 세부 관리나 준용규정이 없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나 위탁관리업체의 형편에 따라 임의로 관리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거리 내 관리사무소가 없고 입주자 대표 선임도 어려워 청소, 주차 등 공용부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휴일에는 관리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 주택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범위와 처리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보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 승강기, 공용전기 등 시설에 대한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화재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실정이었다. LH 등 운영기관은 매분기 매입 임대주택을 점검하고 있는데 입주자 불편·불만사항이 아닌 입주자 모집현황 등 임대실적 위주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위탁업체 선정 시에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심사·평가가 없어 운영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내년 2월까지 매입 임대주택의 표준 관리방안을 마련해 각 운영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각 운영기관은 이에 따른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세부 관리기준에는 입주민의 임대주택 자율 관리, 관리비 부과·집행, 민원 등 입주민 불편사항 처리, 시설 하자보수 책임, 화재·가스·누수 등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LH 등 운영기관은 매입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관리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연간 관리계획과 관리능력,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간 매입 임대주택은 공급량 확대 위주로 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주민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편과 고충을 느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8-26
가치축적 제도도입 이후, 1억 달러 규모 첫 방산수출계약 성사 가치축적 제도도입 이후, 1억 달러 규모 첫 방산수출계약 성사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기업인 현대위아와 글로벌 방산기업인 BAE시스템이 절충교역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통해 약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구성품 수출을 위한 첫 번째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전 가치축적 제도란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국외기업이 국내 기업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이다. 국외기업은 방위사업청과 구체적인 계획서인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하고 실제 이행결과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는다. 방위사업청은 ‘18. 12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5개의 국외기업과 약 5억 불 상당의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은 BAE시스템과 19년 9월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현대 위아는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번 수출 계약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10년 동안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구성품을 BAE社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 체결은 가치축적 합의서가 실제 방산 수출계약으로 구현된 첫 사례이다. 또한, 이번 계약은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절충교역 상생협력 의무화 제도에 따라 현대위아와 국내 10여 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사전 가치축적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외 기업 간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교두보로 활용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8-26
중소기업 통합 서비스,‘중소벤처 24’ 시범운영 이벤트 당첨자 발표 중소기업 통합 서비스,‘중소벤처 24’ 시범운영 이벤트 당첨자 발표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통합 서비스포털 ’중소벤처 24‘의 시범운영 이벤트 당첨자 175명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중소벤처 24‘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던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아 운영하는 통합 창구이다. 중기부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4주간의 ’중소벤처 24‘시범운영 기간 동안 ‘옥의 티를 찾아라’, ‘중소벤처24에 바란다’, ‘중소벤처 24 슬로건은 내가 만든다’, ‘신규 회원가입하고 선물받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를 통해 발견한 옥의 티 144건은 즉시 개선됐으며 개선의견 117건은 추후 개발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24’의 핵심 홍보문구로 활용할 홍보 슬로건 이벤트에는 144건이 접수했는데, 중기부 내부 직원 투표를 통해 10건을 당첨자로 선정했다. 중기부 김영식 고객정보화담당관은 “7월 22일 시범 오픈 이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받았다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도움되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20-08-26
공공기관 유휴부지, 택배 등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최근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 수요 증가 추세 속에 높은 지가, 입지 규제 등으로 신규 공급이 정체된 도시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 중인 유휴부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확충 관련 생활물류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지자체·공공기관·물류업계 등이 참여하는 ‘생활물류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이 관리 중인 수도권 내 유휴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및 지하역사, 광역·일반철도 역 유휴지 및 철도교 하부,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 및 폐도부지 총 29개소, 12.5만㎡ 규모의 장기 미사용 부지를 발굴했다. 국토부·공공기관 합동으로 해당 29개 유휴부지 대상 물류업계 수요조사 및 진입도로 개설 상황 등 부지 여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즉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부지는 올해 안에 공급할 계획이며 진입도로 설치, 부지정리 등 추가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공공 유휴부지는 ’21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업계 수요, 부지 규모·특성, 공급 시급성 등을 감안해 택배 지원 물류시설 중심으로 공급하되, 지하에 위치한 서울 도시철도역사 등은 중소 유통·물류업체의 도심 보관시설 등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까지 유휴부지에 대한 공공기관·물류업계 합동 현장 실사를 거쳐 공급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평가·선정·운영 등을 위한 통합기준을 마련해 공모 절차를 통해 해당 부지를 택배업체 등에 연내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한성수 과장은 “생활물류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유휴부지 추가 발굴을 지속하고 제도개선을 비롯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생활물류 서비스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0-08-26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대응방안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교육부,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간에 발생한 성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강제력을 가진 중재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해 수준에 따른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취학 전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성 개념을 획득하는 영유아의 발달과정임을 감안해,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성폭력’, ‘성폭행’ 등의 용어 대신, 아래와 같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토록 제시했다. 또한, 영유아의 성행동 수준을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위험한 수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교육,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관리를 지원한다.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교육청은 교사·학부모 교육, 영유아 행동 대응 자문, 부모 상담 등을 지원하며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사례위원회 구성·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영유아 간 성행동이 ‘위험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위원회를 통해 초기 조사, 중재안 마련, 피해 및 행위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예방, 영유아 성행동 관련 이해 제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을 강화한다.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교육청 담당자와 어린이집·유치원의 성교육 담당교사의 연수를 10월까지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단위 유치원별 전달 연수를 통해 확산·공유를 추진한다. 영유아 대상으로‘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에 성행동문제 내용을 반영하도록 교안·교구 등을 개선하고 보호자 대상으로도 영유아를 교육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회의를 통해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해 추진키로 결정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연구명 :‘어린이집 아동 성 관련 일탈 행위 대응 방안’, 연구책임자 : 이완정 교수’, 이 내용을 주제로 ‘아동권리포럼’개최,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및 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대책 내용에 포함된 영유아의 행동 수준별, 기관별 대응요령을 담아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설명서’을 만들고 성인지 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현장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담당자 지정, 사례위원회 구성, 교육 실시 등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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