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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지역의 자연재해 미리 감지해 대피한다. 재해위험개선지구(예시) [충청뉴스큐] 지형별 특성을 반영해 국지성 호우, 폭설, 지진 등을 사전에 감지해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재해위험지역별 위험 상황을 사전에 진단하고 재해와 재난 발생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주는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상청 예보를 통해 기상상황을 알리고는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각 지형별로 재해를 견딜 수 있는 기준이 달라 한밤중이나 새벽에 일어나는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져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조기경보 체계 구축을 위해 제3회 추경에서 288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 170여 곳을 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 핵심 기반시설 디지털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침수 예상지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저수지 등으로 분류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춘 디지털 관측기와 계측기를 설치해 맞춤형 관찰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설치된 관측기와 계측기에서 설계기준 이상의 징조가 예측될 경우, 시중의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조기경보 체계를 가동해 주민이 미리 대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에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표출함으로써 중앙과 지자체 간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빠른 현장대응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그동안의 자료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체계 구축으로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최신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대비하고 예측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대비하고 예측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조기경보 체계 구축 사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29
8월, 폭염·물놀이·태풍·호우에 주의하세요 국민행동요령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8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폭염, 물놀이, 태풍, 호우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께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8월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무더운 날이 많기 때문에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매년 8월 폭염일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19년 8월 폭염일수는 9일로 다소 적었으나, ‘16년 16.7일 ’18년 14.3일의 폭염을 기록해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19년 온열질환자는 총 1,841명이었고 이 중 71.2%이 8월에 발생했다. 특히 온열질환 사망자 11명 중 10명이 8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로는 실외작업장이 32.4%이 가장 많고 논·밭 14.6%, 길가 10.8%순이며 집에서도 6.6%나 발생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더위 관리도 중요하다.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등 날씨가 무더울 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항상 시원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또한, 한낮의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은 가급적 줄이고 특히농촌 어르신들이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8월은 본격적인 여름휴가 기간으로 하천, 계곡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인명피해는 총 169명이며 이 중 65.7%가 휴가 기간인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발생했고 특히 8월 초순에는 가장 많은 54명이 사망했다. 사고는 주로 수영미숙과 안전부주의, 음주수영 등으로 발생했다. 하천·강,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할 때는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명조끼를 꼭 입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자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하천이나 바닷가에서 발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밀려 고립되면 당황하지 말고 ‘누워뜨기’ 자세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올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지역 편차가 커 일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벌써 강원과 충청, 부산 지역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월은 통상적으로 20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140.7mm의 적은 비가 내렸다. 하지만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성 강수가 잦아 지역적인 편차가 컸다. 호우 특보가 내려지면 하천 둔치 등 수변 공간에는 가지 말고 특히 침수된 도로와 지하차도 등은 급류에 휩쓸려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하지 말고 우회해야 한다. 8월에는 평균 6개의 태풍이 발생해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태풍 피해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작년 8월에는 총 5개의 태풍이 발생해 이 중 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18년 8월에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내습하면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바닷가 양식장 등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태풍 예보 시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고 비닐하우스나 수산증양식 시설 등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민행동요령 등을 숙지해 미리미리 대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0-07-29
정세균 국무총리,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 준공식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정 총리는 지난 7.1일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 민관 위원들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심의·의결한 이후, 7.3일 완주 수소충전소와 현대차 전주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수소 모빌리티와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의 또다른 축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 에너지 분야에서도 수소경제로의 이행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특히 금번에 준공된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부생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세계 최초의 상업용 발전소로 LNG에서 추출한 수소를 사용하던 기존의 연료전지 발전소와 달리, 인근 석유화학 공장의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해, 공정에서 태워지거나 버려지던 부생수소를 직접 투입함으로써,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도 없는 친환경 발전소이다. 이에 금번 발전소 준공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에 사용되는 추출수소를 넘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수소를 활용하는, 본격적인 수소경제로의 이행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발전기에 장착된 미세 필터를 통해 공기중의 초미세먼지까지 정화해, 성인 약 35만명이 숨쉴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발전소 인근지역에 공급하고 1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40만MWh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근처의 전기 수요지에 공급하게 되므로 전기생산지와 수요지를 인접시키는 분산형 전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발전소이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 보급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를 생산해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전세계적인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추세에 따라 본격적인 ‘수소경제 성장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때이며 정부도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조기 출범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기여를 해온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다시 한번 그린뉴딜과 수소산업의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준 관계사들에 감사를 뜻을 전달했다. 2020-07-28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발간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총 1,90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각종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분석·평가해 한국 기후변화 연구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세부 분야별 전문가 총 120명이 참여했으며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으로 구분해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측·예측·영향·적응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발간한 기후변화 백서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0‘,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서 내 연구의 신뢰도를 견고한 동의, 중간적 동의, 제한적 동의 3단계로 평가해 제시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최근 한반도의 기온 및 강수 변동성이 전 지구적인 온난화 현상 및 장기적 기후 변동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전지구 평균 지표온도가 1880~2012년 동안 0.85℃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1912~2017년 동안 약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정도에 따라 21세기말에는 온실가스 대표농도경로 4.5의 경우 2.9℃, 대표농도경로 8.5의 경우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1912~2017년 동안 연평균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름철 강수량 증가 경향이 뚜렷한 반면, 가을과 봄철 및 겨울철은 그 변화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 해양 표면수온은 지난 30년 동안 연간 0.024℃/년 상승하고 해수면은 지난 29년 동안 연간 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 분포와 종 변화, 재배작물의 변화, 질병발생 증가 등 사회 전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벚꽃의 개화시기는 2090년에 현재보다 11.2일 빨라지며 소나무숲은 2080년대에 현재보다 1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21세기말 우리나라의 벼 생산성은 25% 이상 감소하고 사과의 재배 적지는 없어지나, 감귤은 강원도 지역까지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염일수는 연간 10.1일에서 21세기 후반에는 35.5일로 크게 증가하며 온도상승에 따라 동물 매개 감염병,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물관리, 생태계, 농수산, 건강, 산업 등 사회 전부문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올해 하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비롯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분야의 적응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2년 발간 예정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에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기후변화를 기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폭염,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최흥진 기상청 차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현상들의 원인과 특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과학적 근거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기상청은 7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보고서 발견기념 정책소통 행사를 갖고 향후 기후변화 연구 및 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0-07-28
노후 지방상수도 빠른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그린뉴딜 사업 제3차 추경 예산 210억원의 반영으로 더욱 빠르게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 962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133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계기로 2024년까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앞당겨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을 변경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 14곳을 선정해 수질 오염 발생 우려 지역 등 시급한 지역의 노후 상수관로 및 정수장 사업을 추가 지원한 바 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물분야 핵심인 그린뉴딜 사업 중 하나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연간 1.58억 톤이상의 물을 절감하고 약 3.9만 톤의 온실가스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수장의 기계식 여과 등 노후된 처리방식을 현대화해 유입수질의 변화에도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역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시급한 취약·민감 지역 중심으로 관말 여과장치 등을 설치해 이물질 제거가 가능하도록 사업에 포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노후상수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상수관로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7월 28일 오후, 보은군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홍정기 차관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사업상황을 보고받고 노후상수관로 교체 현장을 둘러본 뒤에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보은군 상수관로 사업 정비가 완료되면 연간 64만 톤의 물을 아껴 연간 온실가스 159톤 감축 및 12.5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홍정기 차관은 “수돗물 불신의 원인 중의 하나인 노후상수도 시설을 하루 빨리 정비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흥하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8
7월 29일 노근리 사건 70주년 기념식 개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6·25 전쟁 중 발생한 비극 노근리 사건 7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 10시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희생자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한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에서 피난하는 마을 주민들 수백명이 미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는 1999년 진상조사를 시작해 2004년 노근리사건특별법을 제정하고 유족대표 등이 포함된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2005년과 2008년 2차에 걸쳐 희생자 226명과 유족 2,200여명을 결정해 의료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사건현장인 쌍굴다리 일대 4만여 평에 평화공원을 조성했다. 매년 이 곳에서는 유족회를 중심으로 합동위령제 뿐만 아니라 지역축제와 연계한 인권백일장, 청소년캠프 등의 행사가 열려 지난 전쟁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노근리 사건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기념식은 살풀이 무형문화재인 박순영님의 진혼무를 시작으로 주요인사의 헌화와 분향, 추모사 낭독, 기념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영상으로 추념사를 전하고 행안부 장관 등 내빈의 추도사에 이어 기념영상 및 공연, 쌍굴다리 현장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7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과 함께 서울·광주·제주 등지에서 사건관련 자료를 순회 전시하고 연말에는 추모음악회와 국내외의 인권·평화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 등 기념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도사에서 “노근리 사건 70주년을 맞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을 함께 기억하며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기념식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인권과 평화, 화해의 가치를 일깨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7-28
발달장애인-의료인의 상호 이해 및 소통지원으로 건강관리 돕는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자기 의사 표현의 제한 등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의료환경 기반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발달장애인이 4가지 분야 의료이용에 보다 친숙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설명서로 의료진용 및 당사자용으로 구분해서 제작됐다. 의료진용은 의사소통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는지와 진료 시의 치료과정에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안내했으며 당사자용은 의사소통 그림과 쉬운 단어를 사용해 병원에서 무엇을 하고 의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좀 더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매뉴얼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 해당 의료분야 의료진 면담, 장애인복지관 직원 등의 검토와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그림 전문 화백 등 전문가 참여 발간 자료는 외국의 유사 자료에 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반영했으며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관리 정보제공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증상별 대처요령 책자도 추가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책자는 국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로 제작해, 유관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해 자유롭게 발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8개 권역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진료 편의성을 제고하고 진료과목 간 협진 체계를 구축해 행동 문제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중심역할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가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8
의약품 안전성정보, ‘의약품안전나라’로 보고하세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속 [충청뉴스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가 시판 후 수집하는 ‘안전성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전자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거나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담당 부서에 전자우편을 통해 안전성정보를 보고했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일원화되어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제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도 함께 제공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28
식약처, 리투아니아산 닭고기 등 수입 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리투아니아국과 수입위생요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해썹 의무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제정고시을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리투아니아국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검사, 현지조사 등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마련했으며 앞으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은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국내로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작업장의 해썹 의무 운영 및 한국정부의 승인 도축검사 시 정부수의사 상주 수출국 정부 또는 작업장의 잔류물질 검사 병원성 미생물의 검사의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8
제네릭의약품 개발 위한 특허 소멸 의약품 목록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등재특허권이 소멸했다에도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다. 이번 목록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하는 것으로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으로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권이 소멸한 의약품 중 아직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271개 의약품의 정보이다. 주요 공개정보는 제품명 주성분명 제형 분류번호 등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1,558개 의약품의 특허권 2,762건을 분석해 등재특허권이 모두 소멸한 493개 품목 중 제네릭 의약품이 허가되지 않은 271개 품목을 선별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로 기업에서 손쉽게 특허 소멸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어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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