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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공제 대출상품 출시 특허청, 특허공제 대출상품 출시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특허공제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7월 27일부터 공제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특허공제는 작년 8월 29일에 시행했으나, 기업의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1년간 은행적금 형태의 부금상품으로 가입기업을 유치한 이후 대출을 개시했다. 대출상품은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됐으며 작년 공제에 가입해 12회차 이상 부금을 적립한 1,302개사가 올해 신청대상이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상표 출원 및 국내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금리로 대출하고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경영자금대출은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3.25%의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기반 공제시스템에서 대출신청, 약정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편의성을 높였다. 특허공제는 작년 8월 29일 상품출시 이후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으로 가입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시행초기 집중적 홍보와 대기 수요기업들의 가입으로 부금상품 출시 이후 연말까지 불과 4개월만에 총 1,409개 기업이 가입했고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1,966개사를 추가 유치하며 총 3,375개사가 가입해 지식재산 관련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공제 대출상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분쟁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든든한 지원정책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7-27
품질과 브랜드를 앞세운 K-뷰티, 화장품 상표출원 증가 화장품 출원 동향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과 K-뷰티 화장품의 품질 및 브랜드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선호도 증가 등에 힘입어 화장품류에 대한 상표출원이 2014년 15,017건에서 2019년 20,956건으로 약 39.6%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화장품류 상표 출원이 많은 기업은 대기업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로드숍 브랜드인 더페이스샵, 미샤, 토니모리 순이었으며 특히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류 뿐만 아니라 전체 상표 출원건수에서도 다출원 기업 1위, 3위를 차지했다. 기업 형태별 화장품 상표 출원비중은 대기업 비중이 2015년 11.8%에서 2019년 5.8%로 절반수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34.5%에서 39.2%로 개인의 비중은 34.1%에서 37.1%로 증가해, 중소기업 및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68.6%에서 2019년 76.3%로 7.7%p 증가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유통이 활성화되고 자체 생산시설 없이 OEM, ODM 업체 위탁생산 등으로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화장품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요자들이 다양한 브랜드에 쉽게 노출되고 블로그 후기 등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품질이 좋은 신생 브랜드들이 단기간에 인기를 끄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K-뷰티 브랜드에 날개를 단 것은 K-팝 열풍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이돌 그룹 BTS를 모델로 내세운 모 기업의 마스크팩은 제품 출시 3시간 만에 완판됐고 화장품 광고모델이 여자배우에서 유명 남자 아이돌로 바뀌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국내 화장품 상표 중 현재까지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상표는 “太平洋”으로 1959년에 등록되어 71년째 유지 중이다. 한편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0년에 등록되어 최초의 화장품 상표로 알려진 “박가분”은 얼굴을 하얗게 해주는 백분이 얼굴에 잘 부착되도록 가공·판매해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잘 나가던 “박가분”도 유해성분으로 인한 품질 문제와 유사품 및 짝퉁제품의 출현으로 1937년에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특허청은 화장품류 상표 출원시 색상, 원재료를 나타내는 단어로만 구성하거나, 비슷한 색채를 결합해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색채를 표시하는 경우,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출원상표에 포함하는 경우, “Cushion, VASELINE, 비비”처럼 거래계에서 화장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은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출원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코로나 19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K-브랜드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고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온라인 거래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브랜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이 상표권을 쉽고 빠르게 획득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0-07-27
바다의 카멜레온, 광어의 변신은 무죄 바다의 카멜레온, 광어의 변신은 무죄!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광어의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30가지 다양한 광어 요리법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광어는 고단백·저지방·저칼로리 식품으로 맛이 담백하면서도 콜라겐과 필수아미노산인 ‘라이신’을 많이 함유해 성장기 어린이와 회복 중인 환자, 산모 등에게 더욱 좋은 식품이다. 광어는 우리나라에서 양식하는 어류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소에 접하기가 쉬운 편이며 대부분 횟감으로 즐겨 먹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주로 활어 형태로 유통되는 광어 소비시장이 둔화되면서 광어 가격이 하락하는 등 광어 양식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누구나 손쉽게 가정에서 광어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30가지 광어 요리법을 담은 ‘광어야, 요리를 부탁해’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기본적인 광어 손질방법과 함께, 어린이·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광어 스테이크, 치즈볼,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광어 쑥국, 광어 잣 소스 더덕구이, 해외 유명 요리들을 접목한 광어 멘보샤, 광어 토르티야 피자, 광어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등 30가지 요리의 상세한 조리과정을 수록했다. 이 책자는 국·공립 도서관, 각 대학 요리관련 학과, 대규모 요리학원 등에 배포되며 일반 국민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로 문의하면 한정된 수량에 한해 책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은 향후 자체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책자에 수록된 요리법을 활용한 간편 조리세트 개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광어는 서양에서 만찬이나 코스 요리로 즐겨먹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고급어종이다”며 “이번 광어 요리책자 발간을 통해 광어의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주로 활어회로만 즐기던 광어를 더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27
2019 공공기관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019 공공기관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2019년도 한해 간 혁신·협업·시민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 25개 공공기관의 우수과제들이 수록됐다. 혁신 부문에서는 한국남부발전의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서비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소형선박 조난신호 전달체계 혁신’ 등 10개의 우수과제가 선정됐으며 협업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농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광해방지 신기술 MIRECO EYE와 함께하는 국민 지하안전 확보’ 등 10개의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 부문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의 ‘하수악취 모니터링을 통한 악취지도 작성으로 하수도 악취 개선’, 국립공원공단의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산행 도시락 서비스’ 등 5개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례 발굴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혁신과 협업을 유도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27
‘수요응답형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성과를 지역 곳곳으로 공공형 택시(세종시)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교통 분야의 우수사례를 지자체와 공유해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모빌리티·주차 등 교통 분야의 우수사례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해 교통 소외지역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우수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형 택시 사업,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인 ‘셔클’, ‘·I-MOD’ 서비스, 주차공유사업 등 우수사례에 대해 관련 지자체, 연구기관, 서비스업체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최소 요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택시사업의 경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 ’19년 국토부 지원 50개 市 약 214만명 이용기준 통행요금 절감·이동시간 절감 등 직접효과 약 170억원, 외출횟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소비지출 증가 등 간접효과 약 55억원으로 연간 총 225억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사업비 집행액 137억원 대비 1.64배 수준이다. 설명회에서는 이해관계조정기구 운영, 투명한 정산 시스템 확보, 최적경로 선정을 위한 민간기업 연계 등과 관련해 파주시·세종시·신안군의 우수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인 ‘셔클’과 ‘I-MOD’에 대해서는, 현대차에서 서울 은평구와 인천 영종도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셔클 서비스는 앱호출 기반 합승서비스 제공 대형승합택시이며 ’19년 11월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통과 이후, 3개월간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 실증사업을 실시했으며 운행 마지막 주인 12주차에는 2,442건의 호출건수를 기록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I-MOD 서비스는 기존 버스 정류장을 출·도착지로 하는 수요기반자율경로 운송서비스로 ’19년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에 선정되어 2개월 간 영종도에서 실증사업을 실시했으며 영종도 인구의 10.5%인 9,174명의 이용객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에서 인근주민전용 노상 주차장 등을 일반주민과 공유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개방주차장 지정제도’의 사례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천구는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로 실시간 주차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교통 분야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설명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며 필요 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추진해 모빌리티와 주차의 혁신적 서비스가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설명회에서 “국민들의 교통수요가 다양화·개별화되는 최근의 추세에서 ICT 기술과 결합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국민들의 편의와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정부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들을 전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07-27
공공건축 품격 높이는‘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발간·배포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매년 5천 동씩 증가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 등을 담은‘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7일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국 자지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건축물은 약 21만 동으로 매년 약 5천 동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과거 공공기관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등의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디자인, 공급자 중심의 계획, 사용자 이용 불편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디자인 및 공사 부실 등으로 인해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 저하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공건축 관련 기획 및 계획을 전문적으로 총괄·조정·자문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국 권역별 설명회,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 등을 해왔으며 그 결과 2020년 7월 6일 기준 민간전문가 제도는 전국 총 243개소 지자체 중 46개소에서 도입했고 광역 지자체는 총 17개소 중 11개소, 기초 지자체는 총 226개소 중 3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총 829명이며 위촉 현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해 지역별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에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과 운영현황,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운영, 공공기관의 준비사항, 지자체 우수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를 통해 아직까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지자체는 적극적인 도입을 독려하고 이미 위촉한 지자체는 민간전문가 운영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은 “좋은 건축이 좋은 도시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만큼, 공공건축부터 품질과 품격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좋은 건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2020-07-27
세계에 활짝 열린 실감형 궁궐체험 앱‘창덕궁’ 창덕 아리랑 앱 실행 화면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SK텔레콤과 함께 실감형 궁궐체험 프로그램으로 5세대 이동통신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인 ‘창덕 아리랑’을 개발해 27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28일 일반에 공개한다. ‘창덕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조선 5대 궁궐 중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에 5G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만든 세계 최초의 세계유산 안내 애플리케이션이다. 창덕 아리랑 앳홈은 8월 중에 서비스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경우 5G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세계유산 창덕궁을 실감형 콘텐츠로 관람할 수 있다. ‘창덕 아리랑’ 지난 해 2월, SK텔레콤과 구글코리아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익프로젝트 개발에 합의하고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SK텔레콤의 협업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창덕궁관리소는 장소와 시설 사용 제공, 역사고증 등을 담당하고 SK텔레콤은 5G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기획과 가이드앱 개발을, 그리고 구글코리아는 이번 프로젝트에 적용한 AR 첨단 기술을 맡았다. ‘창덕 아리랑’은 관련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과 작업을 통해 완성됐다. 사용자가 앱을 실행해 금천교를 향해 단말기를 비추면 600년째 창덕궁을 지키는 ‘해치’가 관람객을 안내하며 창덕궁 곳곳의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해치는 금천교부터 인정전, 희정당, 후원 입구까지 총 12개 관람구역을 안내해주는데 특유의 커다란 눈망울과 푸르스름한 피부 표면이 움직일 때마다 들썩이며 입체감을 더한다. 관람객이 된 사용자들은 여러 전각에서 조선의 왕과 신하 등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한 상황극, 가상공간, 궁중무용, 전통게임 등 조선왕실의 문화를 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다. 증강현실의 문을 통과해 희정당으로 들어가면 금강산만물초승경도, 총석정절경도 등 부벽화와 내부를 감상하고 평소 출입이 제한되었던 후원으로 들어가 후원의 백미인 부용지 주변의 풍광도 한껏 즐길 수 있다. 특히 희정당 내부와 후원 등 출입제한 구역을 고화질 360도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는 점과 희정당 안에 걸린 부벽화와 바닥에 깔린 양탄자의 무늬까지도 상세히 볼 수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외에도 인정전 안에서는 왕과 왕후를 만나 함께 사진을 찍어볼 수 있으며 낙선재에서는 활쏘기, 숙장문에서는 연날리기도 할 수 있다. ‘창덕 아리랑’은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비공개 전각 개방 활성화’와 ‘무장애 공간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청소년에게는 세계유산 창덕궁을 증강현실로 체험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를 돋우어 주고 문화재 관람에 있어 물리적인 한계를 갖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장애나 장벽 없이 자유로운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창덕 아리랑 앱서비스’는 오는 12월 말까지 SK텔레콤이 앱, 5G 단말기 대여, 안내창구에 대한 운영을 맡을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앱의 호응도와 사업의 성과 등을 고려해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참고로 5G 단말기를 소지하지 않은 관람객을 위해 무료 대여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선보이는 창덕 아리랑 앱이 더 많은 국민에게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 2020-07-27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면서 사업주 인식 제고 및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자진 신고기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중이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정을 추진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7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자부담률 대폭 완화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방안을 8.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배카 개편방안’은 세 가지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첫째, 훈련생의 훈련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부담률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훈련생이 부담해 왔는데,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률이 일괄적으로 15%p 경감된다. 둘째, 무급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무급휴직 중인 사람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개편방안을 통해 대기업 무급휴직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직기간 동안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훈련생이 신속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배카 사업 중 모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훈련상담을 생략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훈련생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고용센터 상담원과 2주 이내 훈련상담을 진행해 왔다.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직업훈련에서 소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지키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7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자체에 길잡이 제공 가이드북 표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4월에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검증⸱보완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통합돌봄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는 지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취지와 핵심 구성요소를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구현하는데 필요한 길잡이를 제시하고자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북에서는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구성 요소를 안내했다. 그리고 주거⸱보건의료⸱복지⸱돌봄 등 분야별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지역케어회의 운영 지침,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욕구사정 도구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7월 27일부터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실장 겸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가이드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자체적으로 구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제공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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