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한국고용정보원-국세청 ‘연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한국고용정보원과 국세청은 19일 ‘국세통계센터’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고용정보원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이용해 고용시장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정보원은 국세통계센터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거쳐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사각지대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소외계층에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목적을 뒀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며 “기존 고용행정통계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양질의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 밝혔다. 2020-06-19
부분일식 8년 만에 최대, 다음은 10년 뒤에. 부분일식 관측사진(2019년 1월) 자료출처 : 국립과천과학관 [충청뉴스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21일 부분일식을 온라인 생중계 한다. 이번 부분일식은 서울 기준 오후 3시 53분에 태양의 아래쪽이 달로 서서히 가려지기 시작해 5시 2분경 태양 면적의 45%가 가려져 최대에 이르게 된다. 이후, 달이 태양 앞을 완전히 벗어나는 6시 4분에 부분일식이 종료된다. 지난번 부분일식은 작년 12월 26일 이였으며 태양의 약 80%가 가려진 2012년 5월 21일 부분일식 이후 최대로 가려진다. 한편 이번 일식은 서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에서 관측가능하며 서아프리카 중부, 인도 북부, 중국과 대만에서는 금환일식으로 관측된다. 부분일식이 진행되는 130여분 동안 천문학 박사인 조재일 전문관과 박대영 전문관이 일식의 원리와 종류, 과거와 미래의 일식, 일식 관측 경험담에 대한 해설을 할을 예정이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로 금환일식을 촬영하는 대만의 타이베이 천문관의 방송과 태국국립천문연구원의 부분일식 영상도 동시에 내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관측행사를 개최하는 국립광주과학관과 국립부산과학관도 연결해 그 곳 분위기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온라인 중계는 오후 3시 50분부터 6시 10분까지 유튜브 와 페이스북 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한다. 일식이란, 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달에 가려져서 지구에서 본 태양이 전부 또는 일부가 안보이는 특이 천문현상이다. 태양이 가려지는 정도에 따라 전부 가려지면 개기일식, 일부분만 가려지면 부분일식, 태양가장자리만 남기고 가려지면 금환일식이라 부른다. 이번 부분일식은 오후 늦게 진행되므로 전 과정을 보려면 서쪽에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는 곳을 찾아야 한다. 일식을 보기위해서는 태양필터나 여러 겹의 짙은 색 셀로판지 등의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필터를 장착하지 않은 쌍안경이나 망원경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명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다음 일식은 2030년 6월 1일에 일어나며 태양면적의 71.7%가 가려지는 부분일식이다. 이는 태양의 약 80%가 가려진 2012년 5월 21일 부분일식 이후 가장 많이 가려지는 일식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조재일 전문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분일식 공개관측을 할 수 없어 아쉽다”며 “그러나 풍성한 해설과 다른 지역의 일식과 행사장면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분일식 온라인 중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상여건 상 관측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곳의 일식영상을 해설과 함께 송출할 예정이다. 2020-06-19
국립생태원, 제4회 생태동화 공모전 수상 작품집 발간 국립생태원, 제4회 생태동화 공모전 수상 작품집 발간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어린이들에게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4회 생태동화 공모전’ 수상 작품집 ‘맹꽁이의 집을 찾아주세요’를 19일 발간한다. ‘제4회 생태동화 공모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개월간 열렸으며 총 439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국립생태원은 이 가운데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등 총 9편의 수상작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수상 작품집은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공모전의 취지에 따라 ‘온 생명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희망 이야기’로 채워졌다. 대상 수상자 이영미 씨의 작품 ‘맹꽁이의 집을 찾아 주세요’는 한 소년이 도시 개발로 인해 맹꽁이들이 서식지를 잃어가는 것을 알고 맹꽁이들에게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주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최우수상 수상자 정성희 씨의 작품 ‘쇠똥구리야, 힘내’는 지구에 마지막 남은 쇠똥구리 가족이 자연 친구들의 도움으로 멸종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총 9편의 수상작은 자연환경 훼손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 조류 충돌의 심각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등 현재 인류가 당면한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번 수상 작품집은 작품과 관련된 작가의 경험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상 소감과 각 작품과 어우러진 배경 그림을 더해 주요 독자층인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유발한다. 또한, 생태계 보존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친환경 용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는 등 수상 작품집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작했다. 수상 작품집은 서점 등에서 6월 19일부터 유료로 판매되며 어린이에게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해 초등학교 도서관 등에는 무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수상 작품집을 통해 어린이들이 생명 사랑과 생태 보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동화, 동시, 수필 등 다양한 부문의 생태문학 공모전으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6-19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 유원시설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최윤희 제2차관은 18일 경기도 용인 ‘캐리비안 베이’를 방문해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상황을 살피고 현장 애로사항을 등을 청취했다. 최윤희 차관은 유원시설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이용객의 발열상태 확인, 모바일을 이용한 문진표 작성, 물놀이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를 위한 입장 인원 및 풀장 내 이용자 수 제한 관리 상황, 보관함 등 손이 자주 닿는 부대시설에 대한 매일 소독 실시 여부, 실시간 수질 확인을 통한 위생기준 관리,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이용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차관은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물놀이 유원시설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이용자 또한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두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지난 6월 10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물놀이형 유원시설 209개소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7월 24일까지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수질 관리, 유기 기구 및 설비 상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생활 방역 지침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18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등 공정계약 정착기반 마련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기획재정부는 18일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정착 등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정경제·혁신성장 지원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개편을 위한 ‘계약제도 혁신 TF’를 구성·운영중이며 목적: 발주기관·업계·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현행 계약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방안 마련 구성: 기재부, 공정위, 조달청 등 6개 부처, 한전, LH, 철도공단, 정보화진흥원 등 10개 기관, 중기중앙회, 건설협회 등 7개 협회 공공계약,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 6명 금번에 개정하는 계약예규는 동 TF 논의결과에 따른 우선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수주 및 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으로 종전 물품계약 내역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기체결한 물품의 낙찰단가를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공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적인 비용·부담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에 주요한 불공정행위를 열거,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앞으로는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노무·인사 개입행위이 제한된다. 그간,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해당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 교체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의 교체 요구 사유도 관련법령 위반·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의 기술·지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지식은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을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해당 기술·지식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적정한 사용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개정된 계약법령이 일선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서약제도를 도입했다. 동 제도는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 금지, 경영·인사 개입 금지, 계약과 무관한 의무부과 및 부담 전가 금지 등을 서약토록 하는 제도로서 현행법령상 계약업체의 의무사항인 청렴서약서에 대응해, 발주기관도 공정계약서를 작성·교환토록 해 공공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서약토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금번 개정 계약예규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동 계약예규의 개정에 따라 주요한 불공정계약 유형이 명시적인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일선 현장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개선되는 한편 발주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정계약 서약제도 등의 도입으로 공공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계약제도 혁신 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공정경제·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18
관계 기관 간 힘을 합쳐 ‘도로살얼음’ 예측기술 개발한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상원 국립기상과학원장(좌)과 윤갑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우) [충청뉴스큐] 국립기상과학원은 18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도로살얼음 관련 공동연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 관측장비 및 시설 공동 활용 결빙 관측장비의 성능 평가 공동실험 기상·기후환경 챔버 운영 기술교류 도로살얼음 예측기술 공동연구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양한 기후환경과 도로상태를 재현해, 2021년까지 국내 도로들에서의 도로살얼음 발생 환경을 공동조사하고 관련 기술을 교류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기상과학원은 겨울철 도로결빙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로살얼음 예측기술 개발을 2년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와 협력을 통해 도로살얼음 취약구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공동연구로 기상조건과 도로재질에 따른 도로살얼음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도로결빙 관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주상원 국립기상과학원장은 “도로살얼음은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범 중 하나로 예측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해마다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정확도 높은 도로살얼음 예측기술을 개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2020-06-18
“안내견, 대한민국 어디든 환영한다” 캠페인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안내견이 자유롭게 공공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카페에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을 부착하는 안내견 출입 확산 캠페인이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 본관 및 도서관에서 국회사무총장, 국회의원 김예지와 함께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 부착행사를 개최한다. 픽토그램이란 그림을 뜻하는 picto와 전보를 뜻하는 telegram의 합성어로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시각디자인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여전히 안내견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인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미국의 카페마다 부착돼 있는 ‘안내견만 출입 가능’ 픽토그램을 우리나라 카페에도 부착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첫 번째로 동참하는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I got everything’과 ‘꿈앤카페’로 전국 약 100개 카페마다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을 부착하고 국민권익위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캠페인이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전 행정기관의 청사에 픽토그램 부착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그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향후에도 정책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8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모았다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6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전복지 차원에서 전문기관들의 역량을 모아보다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해 지원에 나선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임직원이 봉사에 참여하며 소방청은 이들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안전교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취약계층 4,500가구에 대해 무료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거래 119생활안전과장은 “2022년까지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모두 보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대상 123만여 가구 중 70%인 86만 가구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12만 가구에 추가 보급해 80%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사업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도 예산 125억 및 기업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해 추진 중에 있다. 2020-06-18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품목 대학 연구현장 방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품목 대학 연구현장 방문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8일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 품목과 관련, 고려대학교 연구실을 방문해 핵심전략기술 R＆D 연구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연구실 현장 방문에 앞서 실시된 간담회에서 김상식 소부장 기술특별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향후 위기상황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부장 기초체력이 더욱 강화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대학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성수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호무역의 파고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핵심 소부장의 공급 안정과 더불어 신시장 창출 등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대학의 기초연구를 통한 탄탄한 기술력 제고와 인력 양성 역할이 핵심이므로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주 출연을 시작으로 ‘핵심전략기술 R＆D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매주 산·학·연 연구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소부장 R＆D 정책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020-06-18
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 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 [충청뉴스큐]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 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 오는 7월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 중 84%인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공원조성과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년 4월과 ’19년 5월, 두 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할 공원 부지를 선별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초로 시작했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18년 선별한 우선관리지역보다 더 많은 공원 조성사업에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는데 앞장섰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 조성과 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와 연간 558톤의 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6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원 조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시민, 지자체, LH, 정부 모두의 노력으로 공원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며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녹색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공원부지를 지정,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부지 매입, 공원시설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하게 되는데,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지자체가 그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장기간 조성하지 않는 ‘장기미집행공원’이 누적되자, 헌법재판소는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재산권과 공원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실효제를 도입했고 올해 7월 1일 최초로 자동 실효 기한이 도래하게 된다. 공원 부지는 면적이 넓고 지정 후 조성사업을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주민들이 자주 찾던 휴식공간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 실효제가 도입된 2000년 당시,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실제로 조성하지 않은 공원부지는 서울시 면적의 1.2배인 738㎢였다. 정부는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제도 ,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장기미집행 공원은 꾸준히 감소했으나, 실효제 시행을 2년 반 앞둔 시점인 ‘18년 1월 기준으로 남아있는 공원부지는 368㎢에 달해 서울시 면적의 60%가 넘는 공원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2년반 후에 실효가 도래하는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두 차례 대책을 마련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다. 2018년 4월 정부는 첫 번째 대책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실효될 경우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부지 130㎢를 선별하고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을 조성할 경우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도 최초로 시작했으며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과 같은 국고사업과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공원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효가 되어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구역 지정도 추진했다. 2019년 5월 정부는 추가대책을 마련해 지방채 이자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LH 토지은행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 부지를 매입했으며지자체가 부지매입이 시급한 사유지부터 우선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는 실효를 최대 20년간 유예했다. LH도 장기미집행공원 부지에 임대주택과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두차례 대책을 계기로 지자체도 보다 적극적 공원 조성에 나섰다. 지방채를 적극 발행해 2018년에 선별했던 우선관리지역보다 많은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천, 광주, 청주, 익산 등 다수 지자체는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공원 조성을 추진했다. 이처럼 정부, 지자체, 환경단체, LH 등 다양한 주체가 공원 조성과 보존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실효 대상 368㎢ 중 84%는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올해 7월 실효 대상이었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368㎢ 중 137㎢는 지자체, 민간, LH가 공원 조성 사업을 확정했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 증가할 전망이다. 사업이 확정된 공원 부지는 부지매입을 5년 내 완료하고 공원시설 설치 등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원 조성 주체별로 보면, 지자체가 조성할 예정인 공원은 110㎢, 민간이 조성하는 공원은 25㎢, LH가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하는 공원은 2㎢이다.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173㎢는 실효가 유예된 국공유지와, 지자체가 용도구역·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원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부지다.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는 총 94㎢로서 이 중 97%인 91㎢가 2030년 7월 1일까지 10년간 실효가 유예됐다. 나머지 3%는 대부분 주택가로 시가화되었거나, 도로·군사시설 등이 서류상으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부지이거나, 도로 공공청사 등 다양한 공공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공원 해제가 필요한 부지였다. 이러한 국공유지는 소관부처에서 도로 공공청사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향후 지자체와 함께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가 용도구역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 부지는 총 59㎢로서 서울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정부는 지난 5월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매수청구 인정 요건도 확대한 바 있다. 한편 23㎢의 공원 부지는 지자체가 용도지역을 보전녹지로 변경하거나, 경관지구 지정 등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실효되어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부지인 58㎢는 7월 1일 실효될 예정이다.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와 같이 개발이 제한되는 부지나, 경사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아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지가 이에 해당된다. 상당수 부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한 공원 부지로서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개발압력이 낮아 실효되어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변화 시대에 공원을 비롯한 도시 내 녹색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공원 조성 사업이 확정된 부지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차질 없이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7월 이후에도 지속 발생하는 공원 실효에 대응해 다양한 녹색공간을 적극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재정부족 등으로 보상 및 공원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방채 이자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지자체가 토지은행 비축제도를 활용해 부지를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은행 이용료를 현재 4% 내외에서 2% 수준으로 인하한다. 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스마트공원 시범 조성사업을 통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원을 조성·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LH는 지자체·민간의 공원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발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지구를 활용한 공원조성 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LH는 7월 이후 실효 기한이 도래하는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주체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신탁제도를 개선해 시민모금·기부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공원 조성 및 기능 유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 주민이용 불편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 경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설치 가능한 수익·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매수청구 요건도 추가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원 부지에서 철조망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로 주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경우, 공원관리청인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여가·휴식공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공원을 포함한 도시내 녹색공간을 지속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공원, 도시숲, 도시생태축 복원 등 다양한 녹색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제도·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앞으로 미집행공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재원계획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는 등 공원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0-06-18

<<<3851 3852 3853 3854 3855 3856 3857 3858 3859 386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