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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분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사업제안을 검토해 왔으나,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성사율이 낮고 탈락 시에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우려해 사업제안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가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했고 민간제안 사업 추진의지를 밝힌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면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에 따라서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는 만큼 신규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단독운영 가능성, 창의적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철도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할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심각한 교통난 해소,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06-18
물질 분석기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1개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국책연구소, 의료기관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약품, 식품 등의 성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물질 분석기를 구매할 목적으로 입찰을 실시했다.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바로 그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합의를 했고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서류를 대신해 작성해 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정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공공기관이 분석기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분석기를 공급하고자 했던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그 들러리 업체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협조하면 추후 자신도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것이다. 공정위는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물질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해 관련 시장에서 더 이상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입찰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및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담합 관련 교육·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18
전 세계에서 불법 유통되는 ‘기생충’과 ‘케이팝 팬 상품’ 대응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7일 한류 콘텐츠와 그 파생상품에 대한 해외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 10월에 발족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확대한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를 비롯한 6개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5개 민간 권리자 단체가 참여했다.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한류의 확산으로 세계인이 우리 콘텐츠를 즐기게 됨에 따라 해외에서도 콘텐츠 불법복제와 무단배포 등의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인형, 카카오프렌즈 팬 상품 등, 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위조도 심각한 상황이다. 소통 창구 분산의 불편함을 토로했던 콘텐츠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존 협의체를 확대한 이번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에서는 문화콘텐츠 분야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모두 논의했다. 뽀로로 애니메이션 불법 복제는 저작권, 가짜 인형 제작은 산업재산권 문제 특히 경찰청과 특허청도 협의체에 새롭게 참여해 외국 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국제형사경찰기구 연계, 한류콘텐츠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호주에 거주하는 저작권 사범에 대해 최초로 적색수배를 내렸으며 침해사이트 합동 단속으로 작년에만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한 바 있다. 특허청 역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문체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각 부처 해외지사 간 연계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산하 재외문화원 및 홍보관, 저작권해외사무소와 외교부의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비대면 경제에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 한류콘텐츠 온라인 불법 유출 대응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 영화, 게임, 방송 및 아이돌 팬 상품, 캐릭터 상품 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작년 10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중소기업 침해 대응 비용 지원 및 해외저작권사무소 증설 등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5월 저작권업계 간담회에서 건의되었던 한국영화 복제방지 무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업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업계 사례도 공유했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극장 개봉 전 유출된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창동 감독의 ‘버닝’ 또한 불법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미국 내 불법유통 확산을 막았다. ‘미르의 전설2’를 제작한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중국회사 지우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이 사례가 전통적인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문체부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조정 지원 사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8년 콘텐츠 수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고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 9.1%를 기록했다. 전 산업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 동력임을 입증한 셈이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기반인 저작권 수출 역시 지난 8년간 28.5%씩 성장하며 지식재산권 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무역수지 흑자는 처음으로 2조 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장 추세 속에서 문체부는 저작권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저작권비전 2030’을 통해 문화를 경제로 이끄는 저작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도래는 콘텐츠 및 저작권 산업의 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류콘텐츠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콘텐츠 지식재산 보호도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한류 콘텐츠를 산업화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핵심 성장 동력이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와 함께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고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7
환경부-5대 광역시, 물기업 기술 개발 역량 넓힌다 하·폐수 실증화 시설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쉬운 물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8일 부산 등 5개 광역시 산하 지자체 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실증화 실험을 마친 입주기업은 5개 광역시의 물관련 32개 환경기초시설에서 현장 적용 실험을 할 수 있게 된다. 32개 환경기초시설의 규모는 1,000m3/일부터 최대 900,000m3/일까지로 다양해 기술의 신뢰성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분포한 하수처리시설을 실증화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은 관련 물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실증화 실험을 거친 우수기술의 해외진출 및 국내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실증화 실험이 기술인증을 통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시장이나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서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실증화 시설 활용뿐 아니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기술교류 등 물산업 발전과 기업지원을 위해 5대 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국내 물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물산업은 발전하기 어렵다”며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물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기술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 물기술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기술 개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7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충청뉴스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 사건에서 신청자인 차량소유자 B씨는 모 대부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 하면서 차량양도·차량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대부업체는 신청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8개월 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매도했다. 이후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8년간 계속 해왔으나, B씨에게는 보험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보험계약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을 징계했다면서도,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어서 부득이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포기각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의 보험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A보험사가 피보험자인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험업법’도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A보험사의 위법행위와 관련 B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로 필수적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포차량 양산에 한 몫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으로 계약된 보험은 향후 보험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6-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6-17
전북도, 환경관리실태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환경부가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지자체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전라북도가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의 2019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결과, 광역 2곳, 기초 13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라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위반율을 비롯한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이를 통해 전북도가 모범적인 환경 행정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을 선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해 보인 셈이다. - 환경관리실태평가는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률과 적발률, 환경감시공무원 관리 등 3개분야 9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전북도는 적발률이 20% 이상인 6개 시·도에 포함됐으며 특히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훈련 및 환경관리 홍보실적 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분야 : 3대분야 9개지표 환경관리실태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 전국의 대기 및 수질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약 10만개중 지자체가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 9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점검률과 적발률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에는 정부표창 및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오는 9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통해 배출업소 환경관리 및 우수사례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앞으로도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환경관리 업무를 지속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17
송하진 도지사, 시군 체육회장과 순회 간담회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북도가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시군 신임 체육회장과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전북도는 17일 송하진 도지사와 시군 체육회장이 함께하는 순회 간담회를 3차례에 걸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까지 민간체육회장 선출이 완료됨에 따라 시군 체육회장과의 첫 상견례 자리로 그동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뤄왔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권역별로 나누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첫 간담회인 17일에는 송하진 도지사, 정강선 도체육회장을 비롯해 박종윤 전주시체육회장, 윤인식 군산시체육회장, 조장희 익산시체육회장, 이종준 완주군체육회장 등 4개 시군 체육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하진 지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라북도가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 및 체육행사 하반기 연기 등 여러모로 도와준 도 및 시군 체육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전북도에서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활체육 광장지도자의 활동 중단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광장지도자 136명에게 활동수당을 선지급했으며 다중이용시설에는 마스크 10,200매, 손소독제 4,080개, 살균소독제 2,040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 코로나19 극복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해왔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을 감안해 하반기로 연기된 체육행사에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적극 실천해 우리의 일상과 청정전북을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를 당부했다. 송하진 지사는 “민간체육회장 시대가 열린 만큼 전북체육의 발전을 기대하는 도민들이 많고 환경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지도자와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생활체육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체육 발전에 늘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7
전북도,“푸드플랜 수립”본격 추진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주요 개념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성공적인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해 17일 도청에서 도의회, 농민단체, 민간위원, 관계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푸드플랜 민관거버넌스 발족 및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020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지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과 도비 1억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2억원으로 전북광역 먹거리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용역사를 선정하고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먹거리정책을 조율할 민·관·학 전문가 40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전북의 먹거리 정책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대책은 소득 양극화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처에 가장 최적화된 처방전으로 농업농촌의 종합 비타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는 지난 10년간 상-하위 20구간 내 소득 격차는 11.6배 달하고 있어 농업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소농 농업소득 증대로 소득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며 전주-군산-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지방소멸 위험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소득 양극화 해소와 지방소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푸드플랜 추진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으로 생산-유통-소비-재활용까지 지역내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체계 시스템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종합비타민 역할로 기대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광역푸드플랜 추진으로 먹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행정중심이 아닌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 그동안 민·관·학 거버넌스 TF 구성·운영과, 타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현 가능한 먹거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고민해 왔으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확대 출범하는 ’전북 푸드플랜 민관거버넌스‘는 분과구성을 통한 심층 토론과, 중점 추진 과제 논의를 위한 포럼 및 전체 워크숍을 개최해 자문·협력·공동학습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푸드플랜 추진으로 전북 먹거리에 대한 생산-소비실태에 대한 조사와 비전·목표 등을 종합진단해 도와 시군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함으로서 예산 중복투자가 없도록 할 것. 도는 본 용역 추진 과정에서 이미 푸드플랜 수립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인 시·군의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생산-실태를 조사해 중복되거나 유기적이지 못한 부분을 도광역단위 푸드플랜이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나감으로서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지역 사회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며 농산물의 기획생산 여건 마련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연착륙에도 유의미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우리 도 푸드플랜의 성공 여부는 도민과의 소통이 좌우 할 것”이라며 “하나에서 열까지 도민과의 올바른 소통으로 전국에서 표본이 되는 지역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7
식약처, 목장형 유가공업체 위생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5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22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등교개학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유, 발효유, 치즈 등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농후발효유(3건) 발효유(3건) 우유(1건) 등 7개 제품이 세균수·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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