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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 2019년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 [충청뉴스큐] 자동차운전면허, 유가보조금, 고용·산재보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례 113건을 엄선한 재결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에 처리한 행정심판 사례 113건을 엄선해 각 사건의 쟁점과 재결 요지를 쉽게 풀어쓴 ‘2019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로 행정소송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하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위법성·부당성·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넓어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소송보다 더 효율적이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전년도의 행정심판 사례를 모아 재결례집을 발간해 왔다. 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으로 이번 재결례집은 올해로 서른 한 번째이다. 국민권익위는 재결례집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운전면허, 유가보조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산재보험료 등과 관련된 사례를 다수 수록하고 각 사건마다의 쟁점, 재결 요지 및 의미를 담아 원하는 내용의 재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최신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이 언제든지 손쉽게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례집이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고민하는 행정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6-17
국토교통 10대 분야 혁신기업 스케일업 전략 발표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육성 전략(요약)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17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유일 스마트건설 분야 창업 지원기관인 스마트 건설지원센터의 2센터 건립 착수식을 개최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도전과 혁신의 국토교통 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해 ‘25년까지 스마트건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10대 분야에서 1,0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250개 중소·벤처기업이 고속 성장기업으로 스케일-업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스마트건설 분야는 ‘18.9월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건립해, 26개 입주기업에 창업공간·기술개발·초기투자·판로개척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해외사업 기술공급 계약체결·투자유치 및 제품출시 등 창업과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번에 착수한 제2센터가 내년 말 완공되면 55개 이상 기업의 입주공간이 마련돼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역량 있는 기업가들의 스타트업 창업 붐을 지원하는 유망주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역량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규모를 키우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고속성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 2개 트랙의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자금조달·마케팅 등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기업지원허브로 지정해 R＆D뿐 아니라, 혁신기업 지원을 총괄한다. 혁신적 아이디어의 기술구현 및 사업화를 상향식으로 지원하는 R＆D를 통해 1개 기업 당 최대 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경진대회, 창업캠프 등 수상 기업 등에 대해서는 창업 공간과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등 일부분야는 중기부의 예비창업패키지 등을 활용한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해 나간다.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사업화 및 시장진출 등 스케일업을 위한 R＆D를 통해 1개 기업당 최대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를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도 지속 확대한다. 판교2밸리, 제주 등 조성중인 산업입지에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집적·융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관련기관과 함께 입주해 원스톱 현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10대 중점 육성분야별로 국토부 내 지원전담관 및 지원담당코치를 지정해 적극적 유권해석 및 제도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 R＆D 우수 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구매를 촉진하는 혁신구매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공사에 필요한 기술을 공모 개발하는 공공공사 연계형 R＆D도 확대해 나간다. 그간 국토교통 분야의 우수한 신기술은 현장적용이나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공의 혁신조달을 통해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을 고취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월 국토부가 활성화방안을 제시한 배수성 도로 포장기술이 대표적 사례로서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배수와 소음저감 성능이 우수하지만, 초기 사용실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약 6개월간 관·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마중물 투자방안을 마련·제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묻혀 있는 우수 혁신기술을 공공조달 등을 통해 지속 발굴·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미 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 2센터 착수식 축사를 통해 “스마트 시티, 드론, 스마트 건설 등 국토교통 분야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는 혁신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 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고용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제적 중추이며 그중에서도 고속성장하는 혁신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고 언급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초기 공공구매 확대, 금융지원강화,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0-06-17
`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통시장만의 숨겨진 `멋`을 찾아라 `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통시장만의 숨겨진 `멋`을 찾아라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동안 전통시장의 숨겨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고객에게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의 시작으로 6월 19일부터 자신만의 전통시장 단골집을 소개하는 `나의 원픽 단골집` 이벤트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전통시장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나의 원픽 단골집`은 전통시장 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맛집과 우수한 점포를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고객들이 직접 방문해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이 홍보되도록 기획됐다. `전통시장 어린이 그림 공모전`은 미래의 고객인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 제공과 더불어, 부모님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 고객` 유입을 위해 마련했다. 자신의 전통시장 단골집에서 사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해시태그를 붙여 본인 SNS에 게시하고 게시물을 시장愛 이벤트 페이지에 올리는 행사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종료 후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수와 콘텐츠 적합성 등을 평가해 `아주 좋아요`상 1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원 등 총 9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공모주제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동안 방문한 전통시장의 모습 또는 전통시장에서 가족과 함께한 추억으로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펼쳐지며접수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심사를 통해 중기부 장관상, 소진공 이사장상 등 상장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나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의 내일을 만들 듯, 국민 한분 한분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전통시장은 코로나19 여파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며“대한민국 동행세일 동안 전통시장에는 풍성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집단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0-06-17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달력’ 사진 공모전 실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달력’ 사진 공모전 실시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담은 ‘한국관광달력’에 게재될 사진공모 온라인 이벤트를 오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한다. 공사는 매년 국내의 아름다운 여행지, 테마로 즐기는 한국여행 등 독특한 주제로 한국관광달력을 제작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 총 9개 언어로 번역해 글로벌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공사가 정한 2021년도 달력의 주제는 ‘Instagrammable Korea’로 여행의 추억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하고 즐기는 젊은이들의 최신 감성을 자극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 이벤트엔 내·외국인 모두 참가 가능하며 공사 여행정보 누리집인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VisitKorea’ 내 이벤트 페이지에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된 사진 링크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5명 내외로 선정된 사진은 한국관광달력에 활용되며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공사 제상원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기존에 전문가 작품 사진 중심으로 달력을 제작해온 것과 달리, 올해는 일반인에게도 직접 달력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국내여행에 대한 내·외국인의 관심을 이끌 수 있게 했다”며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된 가운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여행의 추억도 되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0-06-17
“코로나19 극복하고 한국에서 만나요” “코로나19 극복하고 한국에서 만나요” [충청뉴스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가운데 한류스타들이 보내는 코로나 극복 응원 메시지가 한국관광공사 주도로 시작됐다. 이 캠페인은 팬층이 두터운 한류스타들의 코로나 극복 응원을 통해 한국관광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고자 추진한 것으로 공사는 6월 17일부터 자체 유튜브 채널인 한국관광공사TV 및 한국관광 해외홍보 누리집인 VisitKorea를 통해 한류스타들의 코로나 극복 응원 메시지 송출을 시작했다. 17일 첫 메시지를 전한 한류스타는 소녀시대 윤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작년부터 송출되고 있는 한국관광 해외홍보 CF를 촬영한 바 있는 윤아는 “각자 자리에서 예방을 위해 힘쓴다면 더 빨리 일상이 회복될 것”이며 ”모두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 다시 만나자“고 격려했다. 한편 이들 한류스타 전원은 재능기부로 흔쾌히 참여했으며 K팝 아이돌과 K무비 스타 등 총 8개의 메시지 영상이 예정돼 있다. 이들 영상은 오는 26일까지 주말을 뺀 매일 1편씩 차례로 공개 예정이어서 다음 출연 스타가 누구인지에 대한 한류팬들의 관심도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김영주 홍보팀장은 “스타들의 메시지는 공사 해외지사에서도 각자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널리 활용될 것”이라며 “또한 오는 3분기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한국관광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고자 전 세계 소비자가 참여하는 디지털 캠페인 추진을 검토 중”이라 덧붙였다. 2020-06-17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민원지원 발급 기능 [충청뉴스큐] 국가보훈처는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 한분 한분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미처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나만의 예우’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일환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서비스를 보훈대상자 관점에서 통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의‘나만의 예우’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오류 개선, 불편사항 의견 반영 등을 위해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달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물론 자치단체의 보훈관련 서비스도 한 눈에 확인해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 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나만의 예우’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생활지원 등 46종의 서비스와,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각종 요금 감면·수수료 면제 등 타 법에 의해 지원되는 37종의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의 내부 시스템과 연계해 본인 인증을 통해 지원 받고 있는 서비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 했고 사망 등으로 인해 유족이 변경되었거나 상이등급이 달라졌을 경우 가구소득 등의 변경으로 인해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할 때 대상에 해당되는지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다.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사례 이 국가유공자 어르신은 몇 달 전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자녀 7남매는 멀리 떨어져 다들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서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고 싶지만, 자녀들의 소득사항과 관련된 각종 동의서 등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데 혹시나 신청했다가 자격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만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보훈섬김이의 도움으로 ‘나만의 예우’ 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보훈청에 신청해 수당을 받게 되어 생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24 시스템과 상호 연계해‘나만의 예우’시스템에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전기, 난방, 가스, 이동통신 등 공공요금 4종의 감면 신청 및 결과 안내가 가능하게 됐고 정부24에서 지원되지 않는 민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 중 11종을 즉시발급으로 개선하고 민원처리 결과 및 보상·지원내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안내하도록 해 디지털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존 출산, 상속과 관련한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에 추가해 올해는 전입, 임신, 돌봄, 보훈 등 4종을 추가하고 ’22년까지 취업, 창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중심으로 11종까지 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향후에도“정부혁신의 흐름에 발맞춰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20-06-17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유용하게 활용 가능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인천시 소재 A호텔은 코로나19에 따른 숙박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것을 회사에 건의해 노사합의로 전체 근로자 88명중 59명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 3월분 인건비 5,900만원을 지원받았다. 경기도에 소재하는 제조업체 B기업은 공기청정기 등을 제조해 일본에 수출했으나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하기로 협의한 결과, 전체 근로자 41명중 25명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4월분 2,500만원을 지원받았다. 경남에 소재하는 C병원은 환자 감소로 매출이 85% 감소한 상황에서 전체근로자 44명중 22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함에 따라 4월분 인건비 2,7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지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지원은 없다. 반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는 이점이 있다. 특히 주당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 까지 지급되므로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것이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개발을 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은 1차 추경편성으로 대폭 확대됐다. 현재 인상된 지원수준은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4개월간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0-06-16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조기개발 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조기 진입을 돕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자료 요건 독성시험 등 비임상시험 고려사항 최초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안전성·유효성·면역원성 평가항목 설정 시 고려사항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백신 지침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K-백신 신속심사 추진반’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개발 11개 업체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단계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과학적 정보, 국내·외 임상시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백신 개발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16
가정간편식 등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불량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보관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생 점검과 병행해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한편 식약처는 위생·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50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사항변경 미신고 건강진단 미실시 작업일지 미작성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음식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6-16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분야별 국내·외 식약처 지정 254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잔류농약, 미생물 등 22개 시험항목을 평가할 예정으로 식품 중 ‘벤조피렌’, 의약품 시럽제 중 ‘보존료’ 시험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처음으로 평가대상에 추가했다. 숙련도 평가를 위한 시료는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6월에는 보존료, 잔류농약, 영양성분 등 9개 항목을, 9월에는 미생물, 벤조피렌, 항균제, 중금속등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3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주의’ 및 ‘미흡’은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를 결과 통보 1개월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 특히 ‘미흡’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숙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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