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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후반전 경력준비,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하세요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온라인 교육 사이트(초기화면) [충청뉴스큐]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층의 새로운 인생3모작 지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전격 오픈했다. 오픈한 온라인 교육과정은 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의 온라인 버전이다.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은 기대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해 중장년층이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거나,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평생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신중년 인생3모작 프로젝트’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온라인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단체교육에 시간·장소적 제약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중장년층 근로자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발됐다. 온라인교육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과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이러닝연수’에 탑재되어 만 40세 이상 중장년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기초와 심화, 선택 총 3과정, 12회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교육을 이수할 경우 수료증도 발급된다. 신청방법은 해당사이트 회원가입 후 사이트 검색창에서 ‘신중년’을 검색해서 나오는 관련 회차별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면 된다.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인생후반전을 준비하는 중장년층들이 좀 더 쉽게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업·직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3-11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지난 9일부터,‘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과‘고등교육법’개정의 후속 조치이다.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이다. 우선, 장애인·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다음으로 학원에 한정하고 있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교외교습까지 확대해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고등교육법’상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재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장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토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구체적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해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교육부는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입법 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3-11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에 도전하세요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에 도전하세요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LH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에서 근무할 UN 청년전문봉사단 8명을 선발한다. 이는 국토부와 LH가 유엔해비타트와 손을 잡고 추진 중인 ‘도시재생을 위한 혁신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선발 계획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청년들에게 UN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 도시재생 분야의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6개월 간 유엔해비타트 본부의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 배치되어 실무를 익히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제별 강연, 토의, 진로 컨설팅 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국토부와 유엔해비타트는 지난해 7월 도시재생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UN 청년전문봉사단 파견은 양측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UN 청년전문봉사단원들은 한국과 유엔해비타트 간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한국이 도시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효과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절차는 유엔해비타트와 국제연합봉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 8명이 선발된다. 세부 전형단계, UN-Habitat 부서별 직무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UNV 누리집과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게시된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도시재생역량과장은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도시재생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03-11
도로 이용자 만족도“우상향”꾸준히 올라 일반국도 이용자 만족도 추이 [충청뉴스큐] 도로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지난해 76점으로 재작년 74점 대비 소폭 상승하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일반국도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공인기관에서 국가고객 서비스지표를 적용해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한 결과는 도로 서비스 중 미흡한 분야를 파악하고 도로유지보수예산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마련하는 등에 활용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를 처음 시작한 해인 2000년에는 만족도가 50점 수준이었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운영 중인 도로에 대한 관리체계의 전문화·정보화 및 관련 예산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년 조사결과를 보면, 도로이용자들은 무엇보다 도로의 안전성과 교통소통 원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수준으로는 환경·쾌적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교통정보제공도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졸음쉼터 등 편의시설 운영 및 도로 청소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도로관리청별로는 전국 18개 국토관리소 중에서 보은, 정선, 진주, 지자체는 충북, 경기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포장불량, 흐릿한 차선도색, 겨울철 도로결빙, 졸음쉼터 시설부족 등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필요 사항 등 이번에 조사된 결과를 정책현장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3-11
‘보훈처장, 코로나19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촘촘히 살핀다’ 국가보훈처 [충청뉴스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11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고령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살피고 보훈요양원 및 보훈병원 등을 방문해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 충남 천안, 대구 지역을 찾아 홀로 거주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보훈재가서비스 재택근무 전환에 따른 어려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3월 12일 천안 지역 방문 시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 가구의 소독 및 방역활동에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참여한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령·독거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가정방문 방식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해 1일 2회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가족의 긴급한 복지지원을 위해 전국 27개 보훈관서에서 ‘특별기동지원반’을 운영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고 있다. 또한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 및 경산 ‘제일실버타운’ 같은 감염병에 취약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고자 대전 및 경남 김해 지역의 보훈요양원 현장 점검도 나선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전국 6개 보훈요양원 감염예방을 위해 전담 관리팀을 구성해 외부인 출입통제, 시설종사자 외부활동 자제 및 주간보호센터 임시 휴원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소자와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영상면회 확대, 요양원 시설 수시 소독, 직원 등 입·출입자에 대한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 중인 보훈병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다. 3월 11일에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코로나19 감염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병원 관계자를 격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 13일에는 최근 ‘감염병 관리기관’ 으로 지정된 ‘대전보훈병원’을 방문해 확진 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장비 등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대전보훈병원은 향후 확진환자 확산 추이를 고려해 격리병상이 활용될 예정이다. 3월 18일에는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 중인 ‘대구보훈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극복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한다. 대구보훈병원에는 85명 확진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3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 국가적 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예방활동을 지속하고 보훈가족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든든한 보훈’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3-11
강소·중견기업 수출시장 발굴 적극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강소·중견기업의 해외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강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강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1차로 51개社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계시장 불안정성과 수출애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강화했다. 평가를 통해 4월 중 선정 확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당 6,000만원~ 1억원의 수출바우처가 지급되어 현지 마케팅 및 신규·대체 수출시장 발굴 등이 지원될 계획으로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해외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수출기업의 경우 KOTRA 해외 무역관이 기업의 현지 거래선 관리 및 수출성약 지원, 인허가 취득, 현지유통망 입점 등을 중점 대행하게 된다. 또한, 기업별로 KOTRA 수출전문위원을 배정해 수출 목표시장에서의 진출계획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출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현지 시장조사, 인증, 홍보, 디자인, 전시회 등 수출 全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3-11
312개 ‘국민안심병원’지정 및 이행상황 점검 국민안심병원 개요 [충청뉴스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11일기준 총 312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이란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 내 감염 발생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28개 상급종합병원, 200개 종합병원, 84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으며 지정된 312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214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13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해 운영한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현재까지 지정된 국민안심병원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안심병원이 지정 요건을 준수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환자 분류와 호흡기환자 진료구역 분리·운영, 방문객 등 감염관리 등에 관한 것이며 의료현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점검에 소요되는 행정부담은 완화할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은 우선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율 점검을 실시한다. 자율 점검 결과,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등은 추후 현장점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3-11
방통위, 통신사 고객센터 긴급 점검에 나서 방송통신위원회 [충청뉴스큐] 지난 10일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도 밀접접촉 근무로 인해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방통위는 3월 10일 통신사 고객센터에 대해 방역소독 및 상담사들의 근무현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방역상황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데 이어 금일 오전에 각 통신사 고객센터 본부장들과 함께 각사 고객센터의 방역 현황 등을 논의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을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통신사는 각 고객센터에 대해 철저한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상담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와 유사한 상황을 대비해 상담사들의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 및 확대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03-11
현직 군의관, 코로나19 자가진단 및 중증도 분류 앱개발 성공 국방부 [충청뉴스큐] 현직 군의관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고 환자 중증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앱을 개발했다.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선TF팀 진료정보담당 허준녕 대위가 그 주인공이다. 허준녕 대위는 동료 군의관들이 환자 진료 시에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 '환자의 중증도 분류' 내용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진단하는 것을 보고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찾아보게 됐다. 이후 바쁜 일과를 마친 후 틈틈이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지난 2일 앱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의 코로나19 중증도 분류는 확진자의 증상에 따라 분류기준이 세분화 되어 있어, 진료간 의료진이 매번 환자상태를 보고 대응지침에 나와 있는 분류기준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허 대위가 개발한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앱’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기반해 환자의 중증도를 판정하는 진료시간과 오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진단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앱은 현장에서 사용했던 동료 군의관은 “복잡한 중증도 분류 지침을 분석해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모든 의료진들이 보다 편리하게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할 수 있어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시점에 꼭 필요한 앱”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증 환자들을 신속하게 선별해 분류하고 치료하는 것이 환자관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앱 개발이 환자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6일 허 대위는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앱'처럼 의료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체크업 앱'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19 체크업 앱’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스러울 때 증상을 입력하면 자신이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자가진단용 앱이다. 기존의 선별진료소 환자 분류 과정은 의심환자가 진료소에 방문을 하면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아 문진을 실시한 뒤 문진 내용을 토대로 의료진과의 면담을 통해 진료 및 분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체크업 앱’을 활용하면 환자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증상의 위험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환자는 선별진료소로 안내해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현장 문진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인들이 병원이나 선별진료소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쉽고 빠르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앞으로 ’코로나19 체크업 앱‘을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및 문진이 지금보다 좀 더 개발이 된다면 진료시간과 행정인력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 대위는 개발한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신청했고 ‘코로나19 체크업’앱은 약 1주일간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앱'은 이미 승인을 마쳐 현재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다. 또는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https://ncovcheck.com으로 접속하면 웹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에서 “중증도”로 검색 허 대위의 앱개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과거 의과대학 재학시절,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스터디 메이트’라는 타이머 앱을 만들었고 당시 앱스토어 전체판매 순위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2012년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환자들에게 주변 응급실 위치를 신속하게 안내해주는 ‘뇌졸중 119' 앱을 만들기도 했다. 허 대위는 “코로나19 현장에 자원해 투입한 모든 군의관 및 공보의 선·후배,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심을 표하며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앱을 만들게 됐다”며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의무사령관님을 비롯한 모든 의무사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 자리에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1
-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2020년도 문화재청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4대 전략 목표와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문화재 행정은 지난 60여 년간 유지되어온 문화재 보호 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함께 문화유산을 일상적인 여가공간으로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문화재 지역 거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올해 문화재청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지정문화재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바꾸고자 한다. 또한, 국내 세계유산을 거점으로 내외국인의 관광을 확대하는 문화유산 방문캠페인같은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육성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 무장애공간 확충 등을 통해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넓힐 것이다. 전통소재 국산화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확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 한국전쟁과 4.19 관련 문화재의 복원·정비를 통해 굳건한 문화유산 보전·전승환경 구축에도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궁궐과 조선왕릉을 국제적인 명품 브랜드로 만들고 세계유산 등재 확대 등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적 입지도 구축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4대 전략 목표와 15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훼손·멸실 우려가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올해부터 5년간 전수조사해 포괄적 문화재 보호체계의 기초를 마련하고 근현대문화유산·자연유산 수중문화재·비지정문화재의 관리체계를 법제화해 기존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다. 시군구의 문화유산 관리역량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문화재 영향평가제도의 도입도 준비해 탄탄한 문화재 정책실행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 건립 추진과 유물연대측정기 도입 등 문화유산 연구기반도 확충할 것이다. 지자체장에게 현상변경 허가권한 위임 범위와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해 문화재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 또한, 발굴경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 매매업 자격요건과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해 문화재 산업 시장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생활밀착형 문화재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재구역 위치 및 범위 정보 등 문화재공간정보 원본자료 15만 건을 전면 개방할 것이다. 문화유산 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재 산업과 연관 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 통계를 조사하는 한편 문화재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문화재산업전 기간 중에 기업 투자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재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기업의 창업지원 유형을 개발하고 문화재 돌봄인력과 안전경비원 및 궁능 일자리 확대, 무형문화재 이수자 대상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신규 배치, 문화유산 활용사업 확산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재형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예정이다.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 육성지원, 문화유산 교육,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 구현, 배려계층 대상 문화유산 향유 기반을 조성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과 세계유산 축전을 대표적인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고택종갓집 활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사업 등 지역별로 특색있는 기존의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용과 표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한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을 올해도 이어나갈 것이다. 문화재 교육 기능의 법제화를 위해 문화재 교육 진흥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2021년에 개소 예정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공모도 추진한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유산 교육도 확대해 나간다. 문화재 보호에 민간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까지 시범운영하였던 부산대전의 국민신탁 지부를 정식 운영하고 보성에 추가 지부를 신설한다.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공동활용의 기준을 수립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신기술을 공동연구하는 한편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문화유산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문화재 가상체험 콘텐츠와 유.무형유산 통합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하고 ’22년까지 한양도성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상공간에 복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공항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미디어를 설치하고 국립무형유산원에도 무형유산 뉴콘텐츠체험관을 개관한다. 국립고궁박물관에도 지난 2월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을 설치했다. 배려계층도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유산 공공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지역문화유산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시 배려계층 친화형 프로그램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문화유산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이 즐길 수 있는 지역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도별 공모를 통해 새로운 향유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문화유산 관람시설에 휠체어 경사로 등 무장애공간 설치를 확대하고 수화 공연해설 등 문화유산 무장애 공연관람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문화재 안전관리, 온전한 문화유산 보수복원, 문화재 수리 품질 향상,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등을 통해 굳건한 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 환경을 구축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기화재 예방 ICT 시스템을 처음으로 고택 등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문화재에 우선 설치하고 침입상황에 따라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침입감시 시스템 개발 등 새로운 기술을 문화재 안전관리에 도입 추진한다. 소화전, CCTV 등 방재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궁능 현장에 방재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과 돌봄수행 인력을 확대한다. 한국전쟁 70주년과 4.19 60주년을 맞아 관련 문화재를 발굴하고 복원,정비하고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 등 200여건을 목록화할 것이다. 참전용사 유물 등 10여건 문화재를 등록 및 지정하고 한국전쟁 중 많은 신병을 배출해 서울 재탈환 등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던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등을 보수·정비해 국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특별전과 학술행사 등도 개최한다. 광화문 월대와 임청각 등 일제강점기에 변형 훼손된 문화재를 지속 복원.정비하고 시대별.문화권별 조사.연구와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주도형 마을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고도보존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을 발굴지원하고 가야문화권의 중요유적 발굴사업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조선옛길, 김중업건축박물관 등 근현대 산업시설, 훈맹정음 등 다양한 중요문화유산 자원은 문화재로 지정등록할 예정이다. 경복궁 계조당 수리 목공사에 손으로 하는 전통가공 기법을 적용하고 전통재료 생산시설 설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통재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인증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통소재 국산화를 지속 추진하고 수리기술자기능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설계심사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수리현장 여건 개선을 위해 수리업 설립요건 완화와 수리현장 임금직불제를 시범 도입 한다. 품격 있고 공정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통해 명예보유자 인정해 전승활동에 평생을 헌신한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형문화재 인정지정 과정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 분야를 별도 운영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만 가지고 있는 전수교육 권한을 전수교육조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시설개선과 지역전수교육관을 확충하고 전통공방 시설개선 범위를 신·개축까지 허용해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궁궐,왕릉 세계적 명품 브랜드화, 세계유산 등재 확대, 국외문화재 전략적 환수활용, 문화재 국제교류 및 협력을 지속 확대한다. 궁중문화축전의 확대 개최와 조선왕릉문화제를 왕릉별 차별화된 궁능 명품 활용 프로그램으로 육성.지원하고 조선왕릉 18개소를 연결하는 순례길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궁궐 전각을 추가 개방하고 경복궁 야간관람 가능일수를 확대하는 한편 교통카드를 이용한 현장 무인입장시스템 사용가능 궁능을 확대하고 궁중문화축전 프로그램 중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확대 한다. 아울러 궁궐을 한류 콘텐츠 제작장소로 활용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이수자에게 공연·공예작품 전시 장소로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한국의 갯벌’과 ‘연등회’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 되도록 노력하고 ‘한국의 탈춤’에 대해서도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를 이달에 제출할 것이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산영향평가 도입 준비, 무형유산 협약이행 종합성과 평가체계 지표개발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국외문화재 환수방식을 다각화하고 중장기 환수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환수대상 조사수량 중심에서 조사품질 제고를 위한 방식으로 개선한다. 국외소재 우리 외교공관 등 국외부동산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중점활용 대상을 선정하는 한편 국외부동산 문화재의 보호활용 협력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문화유산 교류 등 아태지역 역내 국가간 상호발전을 위한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DMZ 남측지역 실태조사와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한다.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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