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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통역서비스 지원한다 한국관광공사 [충청뉴스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문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외래관광객들의 외국어 문의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섰다. 공사는 현재 한국어로만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이용이 곤란한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의 통역 서비스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1339로 들어오는 외국인 문의를 공사의 1330 관광안내 콜센터로 쉽게 연결시켰다. 외국인이 질병관리본부 1339로 전화를 걸면, 새롭게 마련된 외국어 안내에 따라 4번을 눌러 외국인-1330-1339간 3자 통화로 쉽고 편리하게 연결되는 방식이다. 협력을 제안한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실장은 “공사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외래관광객들도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1339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이번 통역서비스를 중요 과업으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공사의 1330 관광안내 콜센터는 경찰청, 소방청 등과도 연계해 위급 상황 시 3자 통화에 의한 통역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작년 12월부터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재난문자를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외국인들에게 발송하고 있기도 하다. 서비스 언어는 총 8개이며 이 중 영·일·중 및 한국어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중이다. 2020-02-06
교육부,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회의’ 개최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5일 오후 1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총장 20명 및 5개 관계 부처가 참석한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3월 대학 개강 시기에 다수의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관계 부처-대학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학생이 많은 대학의 총장들이 참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의 애로사항과 대학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다.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성균관대, 우송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20교 먼저, 교육부에서 전체 대학 대상 후베이성 방문자 현황 조사 및 안내사항 등 그간의 조치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다음으로 4주 이내 개강 연기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부는 대학에 4주 이내 개강연기를 권고했고 수업감축, 수업 이수시간 준수, 원격수업 확대, 신·편입학 휴학 등에 대한 탄력적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졸업식, 오리엔테이션 등 집단 행사는 가급적 실시를 자제, 연기 또는 철회할 것을 재차 당부하며 국제관, 기숙사, 도서관, 학생회관 등 학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등 철저한 관리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방역물품, 열감지카메라, 손 소독제 구입비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을 입국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증상 발현시 즉시 보건당국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과 관계 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조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최근의 긴급한 상황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2-05
디자인 3D도면 제출로 디자이너의 직접 출원이 쉬워졌어요 최근 10년간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건수 및 총 출원건 대비 비율 추이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2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디자인 총 출원건의 증가율인 1.6% 보다도 20.7%나 높은 수치이다.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출원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0년에 전 세계 최초로 시작했고 출원건수는 794건을 시작으로 2019년 3483건으로 그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D도면 제출방식을 통한 출원은 디자이너의 직접 출원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리인 선임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출원인에게 편리하며 심사관에게는 복잡한 형상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심사를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 디자인 물품류별로 10년간의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토목건축용품이 47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설비용품 4309건, 의복 및 신변용품 4120건순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유형별로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1만 24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은 1만 2130건, 공공기관·정부 등이 776건, 중견기업 661건, 대기업 415건 순으로 나타났다. ’19년 총 출원건과 비교해보면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출원비율이 대기업은 3.8배 낮은 반면에 중소기업은 1.6배 높아, 중소·벤처기업에서 3D도면 제출방식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년 WIPO에서 열리는 표준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제도의 경험을 중심으로 3D도면 제출 모델에 대한 국제 표준화 방식을 논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3D도면 제출방식은 해외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 문창진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건이 지난 10년간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안정화되는 추세로 보아 본 출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개인 등 국민의 입장에서 유용하고 꼭 필요한 디자인제도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0-02-05
특허청,‘24시간 비대면 무인접수시스템’도입 추진 특허청,‘24시간 비대면 무인접수시스템’도입 추진 [충청뉴스큐]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출원인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특허서류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24시간 비대면 무인접수시스템’을 상반기내 도입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출원인은 근무시간이 지난 후에 특허서류를 온라인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또는 특허청서울사무소) 당직자를 대면해 제출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야간에 접수되는 서류의 접수시간 관리가 어려워 당직자가 제출 기한이 지난 서류를 접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대면 업무에서 오는 비효율을 줄이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허청은 앞으로 무인접수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한이 임박한 서류를 당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비정상적인 접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온라인 장애가 발생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출원인에게 365일 24시간 특허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은 이 무인접수시스템을 특허청 본청과 서울사무소 민원실 2곳에 설치하고 노약자 등 시스템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출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무인접수시스템의 접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비대면 무인접수시스템 도입을 통해 특허서류 제출이 쉬워지고 부조리 발생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특허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2-05
2020년 예술인 창작, 생활안정 등 복지 대폭 확대 창작준비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참여 예술인 2배 이상 확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부터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관련 제도도 정비해 예술인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폭넓은 안전망을 마련한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의 규모를 작년 5500명에서 올해 1만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2019년에 85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올해부터 1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정식 운영한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 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원까지 높인다.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건상 예술인 450여명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00명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 신청과 우선입소를 위한 부모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때 자유계약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2020년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일하는 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해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간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해왔던 예술계 특성상,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미체결로 인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법률 자문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야별 현장 특성을 반영한 계약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적용해 예술인 대상 권리보호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기획업자 대상 교육도 신설해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을 지원한다. 앞으로 서울시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부지와 부천영상지구에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문화예술인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이로 인해 예술인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많은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지위, 직업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들의 상황이 일시에 나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예술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2-05
문화여가 활동으로 ‘일과 삶의 균형’ 찾아 월평균 가구소득별 관람률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휴가조사’ 등, 문화·여가 관련 3가지 국가승인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9년의 100만원 미만 소득가구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6년 대비 20.8%포인트 증가한 51.7%로 통계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2019년 월평균 여가시간은 2016년 대비 평일 휴일 각 0.4시간 증가해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으로 나타났다. 2018년 연간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9.9일로 2017년 대비 1.4일이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문화여가 생활이 확대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전반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1년에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2007년에 승인을 받은 ‘국민여가활동조사’는 2019년부터 조사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2018년에 국가승인통계로 작성된 ‘근로자휴가조사’는 2017년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조사이다. 이번 조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문화셈터 누리집 및 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한다.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8%로 2016년 78.3% 대비 3.5%포인트, 2018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는 2016년 5.3회 대비 1회 증가한 6.3회로 나타났다. 분야별 관람률은 2016년 대비 전 분야에서 상승한 가운데 ‘대중음악/연예 ’와 ‘영화’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도 관람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100만원 미만 소득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51.7%, 100~200만원 미만은 60.4%로 조사되어 2016년 대비 각각 20.8%포인트, 14.7%포인트 증가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최고 소득과 최저 소득의 격차는 2016년 58.6%포인트, 2018년 49.4%포인트, 2019년 40.8%포인트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6년 대비 5.7%포인트 상승한 71.4%로 조사됐고 특히 대도시와의 관람률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는 2016년 15.5%포인트, 2018년 13.5%포인트, 2019년 12.7%포인트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는 전반적인 국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과 관람횟수가 꾸준하게 증가해 문화향유가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 지역,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등 그동안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했던 계층에서의 문화예술 향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역 간, 소득 간 문화향유 격차가 대폭 완화됐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체육, 관광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이 2016년 1인당 5만원에서 2019년 1인당 8만원까지 매년 1만원씩 인상되고 2018년 7월 1일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 등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되면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소외계층 시설과 지역에 예술단체가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읍면 단위 지원이 2016년 1,740건에서 2018년 2,518건, 2019년 3,525건으로 대폭 확대된 것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으로 2016년 대비 각각 0.4시간 증가했고 월평균 여가비용은 15만 6천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14.7%인 2만원이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여가시간이 평일 0.2시간, 휴일 0.1시간 감소하고 평균 여가비용은 8.8%인 1만 1천 원이 증가한 것과 대비해, 2016년 이후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동반자에 대해서는 여가활동을 ‘혼자서’ 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은 2016년과 2018년 대비 5.8%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19년 연구원이 실시한 ‘근로자 여가생활 인식조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증가’가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늘어난 여가시간에 따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여전히 ‘텔레비전 시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과 대비해 휴식활동, 관광활동, 스포츠관람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가활동 확대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여가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문화센터 지원, 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적 거점을 마련했다. 아울러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문화가 있는 날 지원 등 다양한 여가활동 사업 지원으로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11월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시행과 문체부의 ‘여가친화 기업 인증’ 확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확대 등 ‘일과 삶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같이 가족과 여가를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여가 활동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상용근로자들의 2018년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9.9일로 2017년 대비 1.4일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10.5일로 2017년 대비 1.9일 증가했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률은 72.5%로 2017년 59.2% 대비 1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는 주로 휴식과 여행, 집안일 등을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2017년 대비 휴식은 4.9%포인트 증가했고 여행은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7~8월 연차휴가 사용이 2017년 36.8%에서 2018년 31.6%로 5.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 외 다른 시기의 연차휴가 사용이 고루 증가한 것을 보면 이는 하계휴가 집중 수요가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인력 부족, 연차수당 수령, 업무량 과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 따라 조직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조직의 규제 분위기 등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2017년 대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에 대한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63.5점으로 2017년 대비 3.3점 증가했고 20인 이상 99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의 휴가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실태와 사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휴가’를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과 자신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의 사회 진출에 따른 근로 형태의 변화가 근본적인 배경에 있다고 분석된다. 이와 함께 문체부가 2018년부터 ‘휴가’와 ‘여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 휴가 지원’ 정책의 성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2,073개 기업, 근로자 24,620명이 참여한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의 높은 만족도로 2019년 7,518개 기업과 근로자 8만여명에게 휴가를 확대 지원하는 등 휴가 활성화와 국내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국내여행 횟수와 일수가 모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정부 지원금의 약 9.3배의 비용을 여행경비로 사용해 국내여행 소비 촉진에도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여가를 향유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환경과 여건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 향유의 소득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문화예술행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문화예술여가 활동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도 확충한다. 문화예술행사를 경험한 국민들이 단순한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넘어 직접 문화예술 창작과 공유를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 아울러 ‘여가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와 ‘여가 친화 도시’ 선정 및 ‘여가 친화 기업’ 유인책 확대를 통해 여가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의 휴가가 국내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여행자 중심의 지역관광 발전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국민 문화·여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02-05
국토부-중기부-산업부 맞손, 철도 중소기업 전방위 지원 국토부-중기부-산업부 맞손, 철도 중소기업 전방위 지원 [충청뉴스큐] 철도산업의 도약을 위해 철도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중견·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철도분야 중견·중소기업 지원 부처 합동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철도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가 각각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부처 합동 설명회를 오는 6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철도분야 중소기업들이 부처별 주요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 및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철도차량·부품·시스템 분야의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벤처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진행하며 기업 관계자 외에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토교통기술진흥원과 철도산업의 수요처인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 관계자 등 총 100여명 내외가 참석한다. 먼저, 한국철도협회에서 철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실시 중인 ‘해외인증취득지원사업’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벤처부 기술개발과에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과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에서는 중견기업의 진흥을 위해 추진할 예정인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의 내용을 소개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지난 12월 가졌던 철도산업발전 간담회를 통해 참여한 기업들로부터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많은 건의를 받았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하거나 확보를 추진 중인 의욕있는 철도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세계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2020-02-05
서창~김포·오산~용인 고속도로 첫걸음 내딛어 오산~용인 고속도로 위치도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서창~김포 고속도로 및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각각에 대해, 최초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기 위해 오는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서류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2단계 기술 및 가격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제안자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 JCT를 시점으로 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IC를 거쳐 신김포TG까지의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측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의 남북 간 이동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단절되어 있던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의 안녕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남단의 서수지IC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수도권 남북축 기능을 보완하고 그 간 고속도로 단절로 인해 수원 도심을 통과해야 했던 장거리 차량이 도로 하부에 신설되는 지하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고 도심지 지·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최초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건설·운영계획을 제안 받음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며 노선 선정의 타당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특히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건설·운영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상습 지·정체 구간의 도로용량을 확대하거나 고속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05
일자리 만드는 혁신성장 거점,‘산업단지 상상허브’공모실시 산업단지 상상허브 개발구상(안)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란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이번 공모는 작년 11월 발표한‘산단 대개조 계획’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 강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 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대상으로‘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로 사업비도 지원하고 공공기관 소유공간과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공간 등을 활용해 창업지원·교류협력공간 등을 조성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가 될 예정이며 3월 2일 부터 4월 30일 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 이상의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05
러시아·아제르바이잔과 新북방정책 외연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차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프로젝트, 보건의료, ICT·전자정부, 농업, 개발협력 등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동 경제공동위는 그간 ‘06년부터 개최했던 경제협력위원회를 2016년에 경제공동위로 격상해 개최한 이후 4년만에 열리는 회의로서 新북방 정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측은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했고 아제르측에서는 발리자다 교통통신첨단기술부 차관, 경제부, 보건부, 농업부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했다. 카스피해 서쪽에 위치한 아제르는 유럽과 중앙아를 연결하는 물류 요충지이자 자원 부국으로 산업의 다각화를 추진 중에 있어 우리 나라와의 협력 수요가 큰 신북방정책 파트너이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플랜트 건설에서 우리 기업 참여를 적극 요청했고 산업, ICT, 개발협력,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우리측은 우리기업이 참여 추진중인 GPC 프로젝트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아제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비즈니스협의회’ 설립을 논의하고 산업단지 발전 경험을 공유, 중소기업·스타트업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신규 사업 분야 발굴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우리측은 아제르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전자정부협력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우리 제약 기업의 아제르 진출을 위해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그외 양국 농업 연구기관간 협력, 대학간 교수·학생교환 프로그램, 폐기물·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아제르 방문 前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기념행사 개최 등 양국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 경제개발부 차관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EAEU 주도국이자 인구 1.4억명의 거대시장을 보유한 러시아는 우리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으로 정부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모멘텀으로 양국간 교역 300억불, 인적교류 1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공동대표인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조선, 자동차 등 기존협력 강화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디지털경제 등 신산업 협력 활성화 및 한-EAEU FTA 추진을 논의했다. 양측은 금번 면담 시 논의한 협력의제들을 발전시켜 제10차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및 양국 고위급 교류 계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막시모프 경제개발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양측은 올해가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타결의 적기라 판단하며 고위급 교류 계기 핵심 성과사업으로 협상 타결을 추진하자는데 공감했다.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서비스·투자 FTA라는 제도적 기반하에 실질적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부가 선제적이고 시범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 양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서비스·투자뿐 아니라 상품분야의 FTA도 긴요하다고 언급하며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위한 러 경제개발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러시아와 아제르 방문 계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모스크바, 바쿠에서 간담회를 가졌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나라 교역다변화 정책의 핵심 지역인 新북방시장 개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현대차 판매법인을 방문해 사업현황 및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방크 본사를 방문해 레프 하시스 부회장과의 면담을 갖고 한국과의 AI, ICT 등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년 2월중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조립공장 누계 생산 대수 200만대 기념식을 갖는 현대차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10월부터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차량공유 서비스 ’Hyundai Mobility’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는 최근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중이며 금융사업 외에도 AI, IT 분야를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등을 본격화하고 하고 있는바, 하시스 부회장은 IT강국인 한국과의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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