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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 저작권 강국 실현 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 저작권 강국 실현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4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30년까지의 저작권 분야 성과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산업계, 신탁관리단체, 권리자단체 및 저작권 분야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수출은 한국 대중음악, 게임 등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2010년 이래로 연평균 수출액이 28% 증가해 2018년 66억 달러를 달성했다. 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2013년 흑자로 전환한 이래 2018년 역대 최고인 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합법저작물시장의 저작권 침해율이 2018년 10.7%까지 감소했고 2019년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는 81.9점까지 상승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대 이동통신, 거대자료 등 신기술 발달로 저작권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는 국제화와 지능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는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 나감으로써 2030년에는 문화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작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5세대 이동통신, 거대자료 분석 등 신기술 발전 지원에 필요한 저작권 법·제도를 정비한다.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거대자료 이용 면책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을 명확하게 한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유도한다.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지난 14년간 14차례의 일부개정으로 산만해진 법체계와 어려운 용어 등도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 관련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제공하는 한편 국민이 참여하는 저작권 인식 제고 캠페인을 개최하고 ‘저작권교육체험관’ 운영 및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확대 등 열린 저작권 교육을 추진한다. 저작권의 사업화와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저작권을 활용한 사업화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 거래시장 등을 더욱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저작권 통계관리와 분석도 개선하고 위원회와 보호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 정부가 승인하고 있는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이용자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해, 신규 서비스나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 관리단체의 경영 현황 등 정보를 상시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이고 저작권 보상금 분배율 역시 현행 73%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유통정보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공공 기반을 구축한다.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 저작물 이용정보 기록을 실시간으로 통합 수집하고 수집된 거대자료를 분석해 권리자와 산업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유저작물과 휴면저작물의 창작자원화를 지원한다.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유저작물을 집중적으로 수집·제공해 국민들의 저작권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자가 불분명한 휴면저작물 역시 수집·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음악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집중관리’를 도입해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지급되지 못하는 사용료를 최소화한다.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해 침해에 빠르게 대응하며 침해유형별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해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 능력 역시 높인다. 보호원의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기능을 확대해 국내외 저작권 침해를 24시간 통합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자 법의학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거대자료와 같은 미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작권 보호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을 평가지표에 도입한다. 민간부문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방식을 고도화하고 저작권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저작권 오케이’와 같은 정품 사용 인증제도를 확대한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교육 등을 통해 저작권 자율 준수도 지원한다. 최근의 한류 열풍을 지속·확산하기 위해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외교부, 법무부 등, 유관 기관 간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적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류 확산 국가를 중심으로 재외 공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재 4개소인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 분야에서의 해외 저작권 보호 대응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한다. 한류가 확산되는 중점 국가별로 저작물 유통 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중소 한류기업들이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통상협상을 통해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 전략적 중점시장과 신흥 유망시장 등 시장별 맞춤형 통상 전략을 추진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의 한국지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비전 2030’을 통해 2030년에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85점 달성,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세계 3위 도약, 핵심 저작권산업 매출액 규모 240조 원으로 확대, 저작권 위탁 관리 규모 3조 원 달성,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 12% 이하로 개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20% 이하로 개선, 저작권 수출 300억 달러 돌파,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100억 달러 돌파라는 8가지 세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서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저작권이 우리 문화 발전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2-04
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0-02-04
한상혁 위원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짜뉴스 대처 시 언론의 역할 강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4일 종편PP 4사 대표자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짜뉴스 대처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월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한 이후 각 방송사가 관련 뉴스를 집중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말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전달해 국민들이 새로운 감염병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특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유포되어 국민 불신과 불안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에 정부는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히며 “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신종 감염병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팩트체크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의 혼란을 바로잡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02-04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만든다 2024년 실내공기질 관리목표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공간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유치원·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기질 측정·개선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인다.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필터 성능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를 도입,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공기질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해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터널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대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환기설비 등 시설 노후화로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시내버스에 대해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을 지하철·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측정방법과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한다. 공동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국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라돈관리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한다. 기존 라돈 노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저감 진단을 강화하고 임대 공동주택 거주가구 대상으로 환기설비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전 공기질 측정 시 전문기관의 측정 수행과 입주자대표 등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인체 위해성 및 건축자재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해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내환경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양성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 대상 교육 확대, 정부-민간 간 소통 강화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실내오염물질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육성해 실내공기질 관리 부문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측정 정확도가 향상된 최신 간이측정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지하역사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제어기술을 개발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적용 시설의 자발적 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확대 개편으로 중앙-지방뿐 아니라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해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인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질은 개선되는 추세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으나,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실내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0-02-04
종교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 약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4일 낮 12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소속 종교지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화합을 위한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양우 장관은 “그동안 국민 통합에 애써주신 종교계에 감사드린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민 건강은 물론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감염증을 극복해야 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와 그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이는 것이 우리 종교인들,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모습이다 국민들은 자기 자리에서 정부를 믿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하루 빨리 감염증을 극복하리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속히 쾌차하시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있으니 한마음으로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2020년에는 세계교회협의회, 미국, 독일 일본 등 온 세상 그리스도인과 함께 2월부터 8월까지 한반도 평화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6월에는 한반도평화선언을 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밝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중국인 혹은 주변국에 대한 혐오로 비화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 질병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은 “우리가 국가의 위기대응시스템을 믿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이 상황을 반드시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김영근 성균관장은 “작은 정성을 다해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 어려운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천도교 송범두 교령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을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해야 할 때다 우리 민족은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낸 저력을 갖고 있으니 각자위심을 버리고 동귀일체하자.”고 국민 단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종교계는 앞으로 종교집회, 행사 등을 개최할 때 철저한 예방조치를 통해 정부의 대응에 보조를 맞추고 지속적으로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가 조기 종식되어 우리나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교계에서도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4·19 혁명 60주년,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고 남북관계의 진전이 기대되는 해이기도 하다 종교계 수장님들께서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2020-02-04
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건축물관리법｣ 홍보 브로셔(안) [충청뉴스큐]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30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되었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해,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2만 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도 5월 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소유자 등이 조속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독려했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에 대한 저리융자도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02-04
해문홍, 2019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 발표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가이미지 평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 8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설문한 ‘2019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이미지 조사는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과 우리 국민 모두 우리나라의 전반적 이미지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비중이 더 높았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국가이미지는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상승해 외국인이 평가하는 이미지와의 격차가 작년에 비해 많이 좁혀졌다.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한국 대중음악, 영화, 문학 등 대중문화가 가장 높았고 경제수준, 문화유산, 한국 제품 및 브랜드가 그 뒤를 이었다. 문화 한류가 긍정적 국가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16개 국가별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동남아, 중남미, 인도, 아랍에미리트에서 대한민국 이미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일본의 부정 평가 비율은 전년 대비 높아졌다. 작년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 규제로 인한 갈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야는 한국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였고 ‘경제’, ‘안보’, ‘문화유산’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미주는 ‘대중문화’, 유럽과 호주는 ‘안보’, 러시아는 ‘경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중문화’ 다음으로 ‘정치외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매체로는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과 인터넷, 누리소통망 등 온라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국가에서 방송을 통한 정보 습득이 가장 많았으나,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남방 정책 대상국과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 국가에서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우리나라 정보를 접하는 비중이 높았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이미지로 ‘한국 대중음악·가수’를 가장 많이 떠올렸다. 그 다음으로 ‘한식·식품’, ‘문화·문화유산’ 순으로 나타나, 한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어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고 그 다음은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태도’를, 브라질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한편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호주, 영국, 멕시코 등의 국가 중에는 한국 방문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가 많아 현지 홍보 확대를 통한 방한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신남방 정책 대상국과의 교류 확대를 감안,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협력해 기존 조사 대상국인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3개국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 4개국을 추가로 조사했다. 추가 조사를 실시한 4개국을 포함, 신남방 지역 7개국은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 신남방 국가의 긍정 응답은 전 세계 15개국 대상 조사와 내국인보다 높은 수치다. 해문홍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밀도와 분야별 강약점을 고려해 국가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권역별로 차별화된 해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정치·외교적 긴장관계 속에서도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충청뉴스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에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및 특별입국절차 진행 현황 등을 보고했다. 4일 오전 0시부터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모든 여권 소지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우한총영사관이 발급한 모든 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됐다. 위 두 조치는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적용된다. 또한, 14일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며 항공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1:1 질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 강제퇴거 및 향후 입국금지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제주 무사증제도도 일시 정지됐다. 또한, 오늘 오전 0시부터 공항과 항만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서 현장에서 실제 연락 가능 역부를 확인해 입국을 허용하는 특별입국절차가 도입된다. 대상자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후에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제1터미널에 2곳, 제2터미널 1곳 등 총 3곳의 중국전용입국장을 만들고 특별입국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 중국전용입국장에 유선전화 총 84대를 설치하고 국방부 지원인력 총 90명이 현장 배치되기 전까지 복지부 직원 약 50명이 긴급 투입되어 입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0시부터 6시 사이에 중국발 항공기 총 5편이 입국했고 연락처 수신 불가 등으로 최종 입국 거부된 사람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중수본은 연락처 수신 불가로 입국 거부된 사람에 대해 국내 통신사 유심칩을 구매 후 현장에서 연락처 수신을 즉시 확인해 입국하도록 했다. 아울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승객에게 공항 도착 전 안내문자 발송 자동발권 등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구 게시, 중국 항공사 체크인 시 안내 및 해당 항공사에서 안내문구 사항 확인, 중국 공항 내 안내 방송 탑승 후 기내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국민 여러분께 불편이 발생해 무척 송구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검역 및 출입국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수본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 종합점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보고했다. 특히 대구, 부산, 충남 등 많은 지자체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중수본은 신속하게 188억원을 확보해 2월 5일까지 지자체로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등에서 질병관리본부 1339 상담센터의 인력 확충 및 타 상담센터와의 연계를 요청해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고 2월4일 현재 유관기관 포함해 총 596명이 상담하고 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우한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의 소재 파악 및 위치 추적을 위해 1월31일에 그 명단을 서울시에 송부해 전수조사를 협업하고 있다. 중수본은 향후에도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도 배포했다. 지난 1월 28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해 대응지침을 시행했다. 기존 지침은 중국 허베이성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중국 전 지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전 부처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중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하거나 이용을 중단하는 것을 권고한다. 업무 배제된 경우에는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했다. 한편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은 총 700명으로 경찰인재개발원에 527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173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임시생활시설 현장의 감염상황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관 1인이 2월 2일부터 상주하고 있다. 상주 중인 의료진은 총 28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입소자의 심리지원을 위한 상담도 총 26건 실시해 임시 생활시설에서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일상적인 의료적 지원 이외에도, 입소 교민들이 2주간 임시 생활시설에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치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긴급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인 판단이 내려진 교민에 대해서는, 오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호송해 치료를 진행할 계획으로 - 호송 및 진료 중 감염관리에 유의하고 당일 진료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격리병실에 입원시켜 진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어제 오전에는 임신부 한 분이 입덧을 호소하며 식사 메뉴 변경을 요구해, 점심때부터는 요구내용에 부합하는 식사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며 - 부모와 함께 입소 중인 어린이들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2주간 갇혀 지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요청이 있는 경우 장난감을 구입해 어린이가 있는 방에 제공했다. 2020-02-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오전 10시 현재, 전일 대비 추가 1명의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6번째 환자는 태국 여행 후 1월 19일 입국했으며 1월 25일 저녁부터 오한 등 증상이 있어, 2월 2일까지 치료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 2월 3일 전남대학교 병원 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배제를 위해 격리조치 후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검사 결과 2월 4일 오전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진행 중으로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0-02-04
5G 네트워크 장비·부품 수출 활성화 추진 5G 네트워크 장비·부품 수출 활성화 추진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5G 네트워크 장비·부품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과 사업을 공유하고 수출 전선에 있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정책과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5G 장비의 세계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일부 중소기업도 5G 동반성장으로 높은 매출액을 달성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5G 세액공제과 5G 품질평가로 통신사의 망투자를 촉진하고 통신사는 ‘5G SA’ 통신 상용화 추진으로 화답하고 있어 국내 네트워크 산업이 성장할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이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외 현지정보 수집을 지원하고 5G 장비 시험·검증을 지원하고 5G 무역보험으로 우대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공유했다. 앞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시험검증 신청, 5G 무역보험 우대 정보 등 각종 소식은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를 통해 신속히 전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수출 전선이 대한민국의 버팀목인 만큼 5G 성과가 고르게 확산해 우리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노력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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