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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등 초미세먼지 금속성분 실시간 공개 항목 확대 망간 등 초미세먼지 금속성분 실시간 공개 항목 확대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6개 권역의 초미세먼지 중 망간, 니켈, 아연 등의 중금속 농도를 12월 26일부터 에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해당 자료는 초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중금속 성분의 장·단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2시간, 24시간, 1년 평균 농도의 형태로 제공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중 납과 칼슘의 실시간 농도를 단계적으로 공개해 2017년 이후 전국 6개 권역에 대한 농도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망간, 니켈, 아연은 산업시설 등 다양한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성분으로 국외에는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이나 환경기준 등이 설정되어있다. 망간의 경우 미국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유해물질이며 니켈의 경우 발암 1군 물질로 국내에서도 중금속측정망에서 월1회 주기적으로 망간, 니켈의 측정을 수행하고 있다. - 지난해 7대 광역시 니켈의 연간 농도는 1.0~4.0 ng/m3, 망간의 연간 농도는 9.0~25.0 ng/m3로 국외 환경기준이나 권고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 망간, 니켈의 농도 수준은 국외 환경기준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에 발맞추어 미세먼지 구성 성분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공개함으로써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추적하고 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아연의 경우도 석탄 연소, 소각시설, 자동차 등 연소와 관련된 다양한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물질로 이를 통해 미세먼지의 영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 성분농도 실시간 공개 확대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출된 국민제안 과제 중 하나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요구를 충족시키고 미세먼지 연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부합한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정확도 높은 초미세먼지 성분 농도의 실시간 공개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자료 기반의 미세먼지 감시와 정책 지원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26
올무 사용금지…동물에 극한 고통, 포획도구서 제외 포획틀 유형 Ⅰ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26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가 올해 9월 25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포획도구를 이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됐다.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도구’로 규정했다. 그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는 이번 고시에서는 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제외됐다. 다만, 민통선 이북지역은 총기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올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유럽연합 국가들 중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올무가 포획과정에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철물점,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올무 사용금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일지라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생명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올무를 놓는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12-26
중기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통해 2천5백억원 규제비용 절감 중기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통해 2천5백억원 규제비용 절감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관련 규제 19건의 신설 및 강화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6만여 중소기업들이 부담할 수 있는 2500억원 상당의 규제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2019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성과분석’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521개 법령을 검토했으며 이 중 신설 또는 강화되는 주요 규제 31건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재검토를 건의해 불필요한 규제 19건의 신설을 방지했다. 중기연의 연구 분석 결과, 이를 통해 6만191개 중소기업이 매년 2,544억원의 규제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같은 정량적인 규제비용 절감 외에도, 규제의 적용 및 처벌 기준에 대한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성적인 효과도 거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기연 및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달 2회 이상 규제법령에 대한 자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규제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규제 대안을 국무조정실과 해당부처에 제시해왔다. 변태섭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중기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며“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2-26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세계 최대 스타트업 프로그램으로 도약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세계 최대 스타트업 프로그램으로 도약 [충청뉴스큐] 한국이 해외 고급 인력들의 글로벌 창업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들은 한국 대기업과의 협업 가능성,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우수한 문화적 환경 등 이유로 대한민국을 찾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6년부터 외국인 기술창업자를 발굴해 한국에서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 매년 100여개국 1,5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95개국 1,677개팀이 참여해 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35개팀이 최종 선정됐다. 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중 세계 최대 규모이다.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는 우수한 해외 스타트업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비자 발급, 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연계, 멘토링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총 197개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지원했다. 그 결과 국내법인 77개 설립, 투자유치 871억원, 매출 290억원, 신규고용 창출 171명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정착한 일부 기업들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참가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베어로보틱스’는 국내 외식업계 최초 로봇서빙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레스토랑 일부에서 1,600건 이상의 서빙을 처리했다. 이 기업은 ‘우아한 형제’가 200만달러를 투자하는 등 세계 유명 벤처캐피털에서 다양한 투자를 받고 있다. 2016년에 참가한 홍콩의 ‘트래블플랜’은 인공지능 기반의 여행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활발히 운영 중이다. 올해에만 20여명의 한국인을 채용하는 등 300만명의 유저 기반으로 중화권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5G 가입자 수 4백만명 돌파 등 수준 높은 인프라와 기술력으로 글로벌 스타트업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행사를 ‘컴업 2020’과 연계함으로써 전 세계 혁신 스타트업들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12-26
철도산업 진흥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철도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세계 철도산업 시장 동향 [충청뉴스큐] 철도산업 도약을 위한 해외 철도시장 진출의 중요성과 우리 기업 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고 이에 발맞춘 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진흥과 해외진출 촉진 등 관련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업계 간담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명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철도 新르네상스 시대 개막에 따른 철도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본 행사는 김현미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철도차량·부품·시스템 관련 기업 대표 등 50여명과 한국철도학회 등 학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철도연·교통연 등 연구계,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 50여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10일 확정된 ’20년 정부예산 중 철도부문 예산이 6조 9,474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도로부문 예산을 초과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영세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활성화 요구에 부응하고 최근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국제 철도시장에서 우리 철도기업의 활발한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라고 행사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철도차량산업은 2만여 개 부품으로 구성된 장치·시스템산업으로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주요장치와 그에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국제 철도시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철도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2-26
2019년 역대 최다 외래관광객 1750만명 유치 전망 2019년 역대 최다 외래관광객 1750만명 유치 전망 [충청뉴스큐] 올해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이 역대 최고 기록인 2016년의 1724만명을 돌파한 1750만명에 이르며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6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관광업계 인사들과 함께 역대 최다 외래 관광객 1725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한국에 1725만 번째 외래관광객으로 입국하는 인도네시아 가족 6명에게 꽃목걸이와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환영 인사를 건네고 내년에도 한국을 더욱 자주 방문해 한국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품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경험해 줄 것을 부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래객 1750만명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80초마다 1명꼴로 방한한 것이며 이는 1년 동안 매일 비행기 118대가 만석으로 들어올 때 가능한 수치이다. 이를 통해 관광수입 약 25조 1천억원, 생산유발효과 약 46조 원, 취업유발효과 약 46만명을 거두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는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금지조치 지속과 일본 관광객 감소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달성한 기록으로 한국관광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과이다. 한편 11월 세계관광기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 세계 국제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했다.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이 9%로 가장 큰 성장을 보였고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5% 성장했다. 동 기간 중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은 16% 증가해 전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관광경쟁력 평가도 2017년 19위에서 올해 16위로 세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체부와 공사는 금년 외래객 회복을 위해 중국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 및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 정책 등을 발 빠르게 추진해 왔다. 우선 방한 제1시장인 중국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한-중 문화관광장관회의’를 두 차례 열어 양국 간 관광협력을 강화했다.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자간소화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활용한 방한관광 마케팅을 실시해 중국 젊은 층 유치를 확대하는 데도 노력했다. 또한 중국 중산층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상위 지역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같은 중국 개별관광객 유치 노력에 힘입어 지난 11월까지 확정된 통계에 따르면 방한 중국인은 551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1% 증가했다. 또한 방한 외래객 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및 중동 시장을 대상으로 단체 전자비자 도입 등 출입국 편의 증진, 한류스타 윤아 등을 활용한 방한관광 홍보 마케팅 확대, 무슬림 수용태세 정비, 아세안 국가 대상 환대주간 등을 운영한 결과, 아중동 시장도 29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다. 특히 2019년 시장별 외래객 비율을 2016년과 비교하면 중국 의존도가 감소하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증가해 방한 시장 다변화를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와 관광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서 의미가 깊다. 미국 관광객은 연말까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로써 방한 관광객 100만명 이상 국가에 중국, 일본, 대만에 이어 미국이 4번째로 합류하게 된다. 미국은 원거리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공사 김만진 국제관광실장은 “방한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주요 시장 모두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며 “앞으로 아세안 환대주간 특별캠페인 등 방한시장 다변화를 지속하고 도쿄올림픽을 활용한 스포츠 코리아 마케팅 사업의 추진, 지역공항과 연계한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2020년 외래객 2천만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2-26
2019년 재외 한국문화원 25곳, 한국 대중음악 강좌 진행 K-POP 아카데미 플래시몹(주브라질한국문화원)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21개국, 25개 재외문화원에서 ‘케이팝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올해 마지막 수업은 지난 6일 주터키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4년째 진행하고 있는 ‘케이팝 아카데미’는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내 대중음악 전문 강사들을 문화원에 파견해 현지 한류 팬들에게 최신 한국 대중음악 춤과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강좌이다. 지난 8개월 동안 러시아, 태국, 인도, 미국, 독일 등, 21개국의 문화원 25곳에서는 전 세계적인 한국 대중음악의 인기에 힘입어 수강생 총 2,608명이 각자의 수준에 맞춰 춤과 노래를 배웠다. 특히 전체 수강생이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춤 과정이 노래 과정보다 약 2배 높은 수요를 보였고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곡 외에도 발라드, 드라마 삽입곡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수강생들이 배우는 음악 분야가 다양해졌다. 한국 대중음악 경연대회 등 문화원 별로 열리는 결과 발표회에서는 ‘플래시몹 및 무작위 한국 대중음악 춤 추기’, ‘뮤직비디오 촬영 및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이 더해져 참가자들에게 한층 깊은 재미와 감동을 줬다. 또한, 관광명소 가상현실 체험, 드라마를 통한 한국역사 강좌 등 다채로운 한국문화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재외 문화원에서는 내년에도 한국 대중음악으로 시작된 관심을 자연스럽게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흥미로운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한국 대중음악 강좌와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을 경험한 학생들 중 85%가 향후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케이팝 아카데미’를 통해 국경을 넘어 현지 젊은 층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이번 강좌를 통해 삶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한 참가자의 소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내년에도 한국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호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19-12-26
빅데이터 분석으로 “생활안전”에 혁신을 더하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생활안전”에 혁신을 더하다 [충청뉴스큐] 현장에서 터득한 기관의 정부혁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기관들과 함께 공유하며 상호 학습과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기획된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가 7번째로 개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정부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합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의 핵심목표인 ‘참여와 협업의 정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의 대표 혁신사례 2가지를 각 부처 및 지자체 혁신담당자와 공유한다. 첫 번째 과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안전 개선’으로 최근 주요 사회적 이슈이자 정부혁신의 핵심 가치인 “생활안전”을 빅데이터 활용 방식으로 접근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한 혁신사례이다. 두 번째 과제는 ‘청렴사회를 위한 민관 협력과 국민 참여’로 행정기관 중심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서 나아가 민관 거버넌스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추진된 반부패 정책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토론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선’과 ‘정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정 및 반부패 방안’을 주제로 이뤄진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전문가와 국민도 참여해서 논의의 폭을 넓히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이라는 정부혁신의 비전에도 부합할 예정이다. 이어서 금년 한해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의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영상 시청과, 차기 개최 기관에 대한 ‘혁신온도계’ 전달식을 끝으로 행사를 종료한다. 이날 행사에서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렴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반부패 혁신을 위한 정책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 국민이 더욱 가깝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내년에도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는 더욱 열띠게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혁신 학습의 선순환 효과를 위한 정부혁신 배움의 장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2-26
사회취약계층 빈발민원 해소. 생활 안정 제도개선 이뤄져 공공임대주택 분야 민원 분석 결과 [충청뉴스큐] 공공임대주택 세대구성원인 자녀가 결혼 등으로 주택 취득 후 전출신고를 늦게 해도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임대계약이 유지된다. 또 소액체납자의 장기압류재산을 일정 기간 내 매각하거나 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대주택·조세·연금 분야 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개선토록 권고했다. 개선방안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퇴거 예외사유 확대 소액체납자 장기압류재산 매각·해제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국민연금 체납사실 주기적 통보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가안정과 경제적 재기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처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분석 결과, 인용된 민원의 82%가 공공임대주택 퇴거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본인과 배우자,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임대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나 세대구성원인 자녀가 결혼 등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보수공사로 인해 전출신고를 늦게 한 경우 또는 1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거주자 전원이 퇴거 조치되곤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구성원의 불가피한 전출신고 지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주택 계약해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세·지방세 등 세금 납부의무는 납부기한일로부터 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되나 과세관청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면 소멸되지 않는다. 때문에 체납자는 신용하락, 출국규제, 관허사업 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과세관청의 압류재산 매각이 늦어지면 경제적 재기 기회마저 늦어지게 된다. 국민권익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처리한 ‘압류 해제 요구’ 민원분석 결과, 과세관청이 압류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한 경우가 전체 민원의 40%를 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분할납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내에 압류재산을 매각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압류를 해제하도록 해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부여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권고했다. 다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세상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소액체납자의 장기압류재산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압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등 에서 체납처분 중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해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압류 재산 가치의 신속·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사업주가 매월 임금에서 원천 공제해 납부해야 한다. 단,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공단에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이 최초 1회만 근로자에게 통보되고 이후부터는 통보되지 않아, 근로자는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로자의 권익과 노후보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과 구제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은 생존권과 직결된 경우가 많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분들의 고충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분석해 수혜자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26
김장철 배추김치 등 원산지 부정유통 109개소 적발 적발실적 총괄 [충청뉴스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배추, 양념류 등 김장채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연인원 6283명을 동원해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만477개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9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배추 17, 고춧가루 7, 기타양념류 5, 기타김치 7 순이며 -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74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업체는 13, 도·소매 6, 통신판매 5, 기타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유통 중인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 원산지가 의심되는 시료를 채취해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을 통해 원산지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중국산 냉동고추를 건조할 경우 국산 고춧가루와 육안식별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미경을 활용한 과학적 판별법을 단속현장에 활용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와 양념류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단속을 하는 한편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등 우리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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