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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상예보·방산관리 분야 고수 공무원 양성 전문직공무원 제도 개요 [충청뉴스큐]부처별 한 분야에 정통한 고수 공무원 양성을 위해 2017년 도입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는 부처가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상청, 방위사업청에 대한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원 신설 및 정원 운영 특례 등을 담은 3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직공무원 인원은 현재 6개 부처 102명에서 9개 부처 200여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순환보직 관행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저하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돼 온 문제였다. 하지만, 전문직공무원은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정책의 입안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게 되고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에 확대되는 3개 분야는 식품안전, 기상예보, 방위사업 관리 등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웠던 분야들이다. 특히 식품안전과 기상예보 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속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온 분야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관 양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도 일반행정가가 아닌 전문가 중심으로 체질의 변화가 필요한 때”며 “앞으로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대상 계급을 확대해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공직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24
적색3호 등 식용색소 4종, 커피라떼에 사용 허용 적색3호 등 식용색소 4종, 커피라떼에 사용 허용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라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커피에 식용색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게 되어 커피 섭취량·식용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적색제3호 등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커피전문점 등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해서 라떼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수준에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2-24
지역 맞춤형 산업단지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이끈다 지역 맞춤형 산업단지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이끈다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대해 12.23.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계획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3개 시·도가 제출한 85개 산업단지가 ‘20년도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산단지정계획에 10개 이상 반영된 지역은 충북, 충남, 경남, 경기이고 기타 서울,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각각 10개 미만이며 대구·광주·대전·제주는 지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10개 이상의 산단이 반영된 지역으로 먼저 충북지역에는 청주하이테크밸리 등 11개 산단이 반영됐으며 전기전자, 금속, 화학제품, 식료품 등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지역에는 천안제5일반산단 등 14개 산단이 반영됐으며 기타기계, 목재제품, 전기전자, 영상,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지역에는 사천용당일반산단 등 13개 산단이 반영되며 산업용기계수리업, 운송장비제조업, 금속·기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유치된다. 경기지역에는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개 산단이 반영되며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모피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12.24에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12-24
딸기 수경재배, 토경재배보다 수량 26%, 소득 18% 높아 딸기 수경재배, 토경재배보다 수량 26%, 소득 18% 높아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2019년에 발표된 소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딸기 수경재배의 경영성과를 분석했다. 딸기 재배방식은 땅에 심는 토경재배와 인공상토에 양액을 이용하는 수경재배로 구분된다. 수경재배는 땅 위 1m 가량 높이에 베드를 설치하는 재배법으로 고설 수경재배라고도 한다. 이번 경영성과 분석결과, 딸기 수경재배로 얻어지는 총 수익은 10a당 2,595만원으로 토경재배보다 26%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량 차이에 의한 결과로 수경재배 수량이 토경재배보다 26% 높았다. 또한, 경영비는 1,327만원으로 34%, 소득은 1,269만원으로 18% 높았다. 경영비가 높은 원인은 수경재배의 경우 양액공급시스템이나 베드시설 등에 들어가는 추가비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영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경재배의 총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총 수익에서 경영비를 뺀 소득은 토경재배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시설 딸기재배에서 수경재배를 위한 추가투자는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딸기 수경재배 농가는 토경재배 농가보다 영농경력이 짧은 대신 연간 재배기술 교육시간은 2배 이상 많았다. 수경재배는 딸기 농사를 새로 시작한 귀농인 등이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교육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딸기 수경재배의 경제성 분석과 함께 딸기 수경재 배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농가 컨설팅을 위한 수경딸기 농업경영 표준진단표를 개발했으며 내년부터 농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우수곤 농산업경영과장은 “딸기 수경재배는 토경재배보다 경영비가 높지만 수량이 많아 소득이 더 높았다”며 “다만 딸기재배를 시작하려는 농업인은 초기 투자비용이 토경재배보다 수경재배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 재배방식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공론화 실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공론화 실시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비상임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기관의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문체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임 위원 위촉을 추진했지만,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절차를 중단하고 위원 선임 절차를 공론화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월에 공청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발굴해, 앞으로 7기 위원 선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기회에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해 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앞으로 더욱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위원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신하고 현실감 있는 대안 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9-12-24
문화예술 사업의 사회성과 측정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논의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6일 오후 1시,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성과 측정 연구 결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올해 6월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고 지원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성과 측정 지표 개발 연구’ 결과와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한 사회가치 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부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가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성과 측정 연구’ 진행 결과를 발표하고 루트임팩트 장선문 이사가 ‘문화예술 사업의 외부효과’에 대해 발제하는 등 문화예술 사업의 사회성과 분석·활용 계획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2부에서는 ‘문화예술 사업 사회성과 측정 지표’ 활용과 연계해 예술 분야 현장의 대표적인 사회성과 창출 사례를 소개한다. 3부에서는 문화예술 사업의 사회성과 분석 및 측정 모형의 향후 전망과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올해 개발된 사회성과 측정 모형은 ‘2020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될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의 참가 신청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바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 모형을 앞으로 적극 활용해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9-12-24
2019년 역대 최대 외래 관광객 1750만명 유치 전망 방한 시장 외래객 비율 비교 [충청뉴스큐] 올해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역대 최고 기록인 2016년의 1724만명을 돌파한 1750만명에 이르며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역대 최대 외래 관광객 1725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박양우 장관은 한국에 올해의 1725만 번째 외래 관광객으로 입국하는 인도네시아 가족 6명에게 꽃목걸이와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환영 인사를 건네고 내년에도 한국을 더욱 자주 방문해 한국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품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경험해 줄 것을 부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래객 1750만명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8초마다 1명꼴로 우리나라에 방문한 것이며 이는 1년 동안 매일 비행기 118대가 만석으로 들어올 때 가능한 수치이다. 이를 통해 관광 수입 약 25조 1천억원을 거두어들였고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약 46조 원과 약 46만명에 이르러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는 중국의 방한 단체 관광 금지 조치가 지속되고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일본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달성한 기록으로 한국 관광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과이다. 한편 11월 세계관광기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 세계 국제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 성장했다. 지역별로는 중동 지역이 9%로 가장 큰 성장을 보였고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5% 성장했다. 개별 국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중 16.1% 증가해 전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관광 경쟁력 평가도 2017년 19위에서 16위로 세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올해 외래객 회복을 위해 중국 개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방한 관광 시장 다변화 정책 등을 발 빠르게 추진했다. 우선 방한 제1 시장인 중국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한중 문화관광장관회의’를 두 차례 열어 양국 간 관광 협력을 강화했다.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간소화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활용한 방한 관광 마케팅을 실시해 중국 젊은 층 유치를 확대하는 데도 노력했다. 또한 중국 중산층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상위 지역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같은 중국 개별 관광객 유치 노력에 힘입어 지난 11월까지 확정된 통계에 따르면 방한 중국인은 551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1% 증가했다. 아울러 방한 외래객 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및 중동 시장을 대상으로 단체 전자 비자 도입 등 출입국 편의 증진, 한류스타 윤아 등을 활용한 방한 관광 홍보 마케팅 확대, 무슬림 수용 태세 정비, 아세안 국가 대상 환대 주간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아중동 지역에서 온 관광객도 294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2019년 시장별 외래객 비율을 2016년과 비교하면 중국 의존도가 감소하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증가해 방한 시장 다변화를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관광객은 연말까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로써 방한 관광객 100만명 이상 국가에 중국, 일본, 대만에 이어 미국이 4번째로 합류하게 된다. 박양우 장관은 역대 최대 외래 관광객 유치라는 성과를 이루어 낸 국내 주요 관광업계 인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외래객이 관광정보를 얻기 편하고 이동하기 쉬운 나라, 다양한 관광 콘텐츠로 여러 번 방문하고 싶은 나라, 품질 높은 관광 서비스로 방문할수록 행복해지는 나라로 만들자. 정부는 내년에도 외래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넘어 관광으로 자랑할 만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2-24
해양경찰청-진에어, 안전한 하늘과 바다 만들기 노력 해양경찰청-진에어, 안전한 하늘과 바다 만들기 노력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지난 19일 부터 20일 까지 이틀 동안 진에어 객실안전교관 28명을 대상으로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해양안전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항공기 내 안전사고 발생 시 탑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객실승무원들의 위기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 무도교관은 객실안전교관들이 기내 난동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압 할 수 있도록 실제 항공기에서 사용 중인 장비를 이용한 체포술과 호신술을 비롯한 해양경찰 무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항공기 해상불시착 등 비상 상황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해양생존훈련과 악천후, 화재 등 다양한 위험상황에서 본인과 승객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기울어진 선박 탈출 및 화재 연기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구조훈련도 진행했다. 특히 해양생존훈련은 실제 바다처럼 최대 2m의 파도를 일으키는 구조 훈련장에서 진행됐으며 실제 항공기가 바다, 강에 비상 착륙했을 때를 대비해 생존 수영, 비상탈출 훈련을 반복적으로 진행했다. 김송이 진에어 객실승무원 훈련그룹장은 ＂예기치 않는 사고를 항상 대비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실전과 같이 훈련에 임하고 있다＂라며 ＂이번 해양경찰청과의 합동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객실승무원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구조훈련 배성훈 교수는“전문적인 해양안전교육시설에서 하늘과 바다의 안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훈련을 진행했다”며“이번 훈련을 통해 객실 승무원들의 비상상황 대처능력이 향상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대훈 해양경찰청 대변인은“해양경찰과 항공기 승무원은 하늘과 바다에서 제복을 입고 근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해양경찰청과 진에어는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해 안전한 하늘과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2-23
해양경찰청, 방제정책 개선으로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대폭 감소 해양경찰청, 방제정책 개선으로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대폭 감소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올 한해 적극적인 해양오염 사고 예방 및 방제조치로 지난해 보다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1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오염사고는 279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적극적인 사고대응으로 유출량은 약 30% 감소했다. 해양 사고시 유출된 기름을 방제하는 방식에서 기름이 유출되기 전에 파공부위 막고 기름을 옮기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해양오염사고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해양경찰-해양환경공단 긴급구난 공동대응팀’을 구성해, 해양사고시 최 일선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어선 주유 중 기름 넘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협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전국 수협 급유소에 자동차단 주유건 165대를 보급해 기름 넘침 사고를 60% 감축시켰다. 장기간 운항하지 않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오염사고 발생하기 쉬운 선박 400척에 대해 사고 위험도를 평가하고 선박 안에 남아있는 연료와 바닥에 고여 있는 폐수를 미리 옮기는 등 오염사고를 예방했다. 지난 9월 울산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폭발 화재 사고에서는 유독가스로 뒤덮인 현장에 최신 화학방제함과 열화상카메라, 화학약품 소화약제를 동원했으며 관계기관 공동 대응으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오염물질 불법배출 순찰용 무인비행기를 활용해 입체적인 해양오염 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합적인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해서 1500톤급 다목적 화학방제함을 도입할 방침이며 LNG를 연료로 하는 환경 친화적인 방제정을 건조하고 제주도내 방제물자를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해 비축기지를 내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2020년에는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미세플라스틱으로 잘게 분해되는 해양쓰레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2-23
2019년 관광 크라우드 펀딩으로 26억원 유치 2019년 관광 크라우드 펀딩으로 26억 원 유치 [충청뉴스큐]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관광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17년부터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관광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엔 등록 프로젝트 91개 중 82개가 펀딩에 성공해 총 26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실적은 75개 프로젝트 중 53개가 성공해 총 12억원을 확보한 전년에 비해 참여 프로젝트 수 21.3%, 펀딩성공률 19.5%p, 총 투자액 2배 이상이 상승한 것이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올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8개 우수기업을 선정, 12월 23일 서울 서촌창작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2019년 대상은 ‘스테이폴리오’가 차지했다. 스테이폴리오는 서울 서촌지역 한옥 재생 프로젝트 ‘서촌유희’ 운영을 위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등록한 후 열흘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목표금액 1억원을 달성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내년도에도 2차 펀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머무는 것 자체가 여행이 된다’는 가치관으로 국내외 좋은 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발굴·조성·소개하는 스테이폴리오는 지난 19일 있었던 관광벤처의 날에서도 ‘일자리 창출’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금상엔 테마, 여행지, 콘텐츠 등 각 분야의 여행전문가를 발굴해 여행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과 여행자를 이어주는 여행매니지먼트 기업인 ‘여행상점’이 선정됐다. 특히 여행전문가가 기획하고 동행하는 차별화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여행상점은 증권형 펀딩으로 약 9,800만원을 유치했다. 이밖에 은상은 펭귄오션레저 베드라디오, 장려상은 모션디바이스 지피지 볼베어파크 한국투어패스가 받았다. 공사 안덕수 관광일자리실장은 ＂올해 프로젝트 수, 펀딩성공률, 투자유치액 등 여러 면에서 이제 관광분야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이 정착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우수한 관광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지속 성장을 위해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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