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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활성화 속도.추가대책 발표 해외에서는 클래식 자동차, KIT Car 등 다양한 형태 자동차 판매 [충청뉴스큐] 자동차 마니아를 중심으로 튜닝 활성화 분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던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튜닝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책은 튜닝 규제혁신 중심의 활성화 대책으로 업계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 튜닝 승인·검사 면제대상 확대, 튜닝인증 대상부품 확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튜닝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했던 튜닝 마니아층이나 일반인들을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업계·전문가 회의와 튜닝 정책현장 중심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소량생산자동차 제작 및 활성화 지원수제 스포츠카, 리무진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의 생산을 위해 지난 2015.12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시행하였으나, 업계에서는 인증을 위한 비용부담 등으로 현재까지 생산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발한 유럽 등의 사례를 참조해,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작·인증을 위해 업체에 사전 컨설팅, 절차 안내, 기술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 상반기 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등 입법예고 예정 튜닝 이벤트·문화공간 확보현재 모터스포츠 등 자동차관련 행사가 일부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으나, 대중적 활성화에는 한계점이 있고 다양한 튜닝 동호회, 일반인 등은 이벤트 및 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가 차량 위주→ 현실적으로 일반인의 소비로 연결되기 곤란 성인 남성위주의 콘텐츠 구성→ 가족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기기 곤란 이에 튜닝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튜닝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등 자동차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내년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후원하고 한국자동차튜너협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시범행사를 개최하고 향후 미비점을 보완해 행사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터스포츠, 전시회, 중소업체 홍보, 일반인 체험, 캠핑카 공간확보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지역 관광 및 축제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특화된 튜닝 전문인력 양성대부분의 튜닝 업체들은 영세해 현장에서는 도제식 교육에 의존하고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체계적인 훈련이 불가한 실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튜닝업체의 현장실무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은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컨설팅 시 주요 튜닝항목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애로사항 해결방안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지역별 합동 컨설팅과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1:1 맞춤형 컨설팅이 병행된다. 튜닝 예비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올해 12월부터 시행 중으로 전국 대학교 및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방문 교육을 시행하며 관련 법령·제도 등의 이론교육과 실습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튜닝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내년 4월부터 17개 시·도 순회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튜닝 업체종사자 및 예비종사 등 교육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 및 교재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해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튜닝업 창업 및 기술지원현재 튜닝분야에 특성화된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초기 창업자는 튜닝 기술과 노하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내년 중에 ‘튜닝 일자리 포털’을 구축해 튜닝에 특화된 취업·창업 정보제공, 각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숙련된 튜닝 기술자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첨단 신기술을 소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해 기술발전 및 창업 아이템 창출에 기여하고 튜닝교육과 업체 컨설팅 사업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튜닝 창업·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튜닝 유형별 설계도면의 전산화 및 자동차 제원표 작성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초기 창업자의 비용부담과 기술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추가 방안이 기존의 제도권에 흡수되지 못한 튜닝 마니아층과 일반인들까지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특히 튜닝 이벤트 등을 통해 문화저변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해외의 자동차테마파크와 같은 사례도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2019-12-19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건설사업자가 함께 한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홍포 팜플릿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평가제는 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고용안전성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건설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는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평가는 신청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비율, 신규 정규직 비율, 청년 신규 정규직비율을 합산해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 종합·전문업별로 1~3등급을 부여한다. 그 밖에도, 가족친화인증기업,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업의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를 가산하게 된다.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첨부해 각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고용평가 결과는 매년 6월말 공표될 예정이며 1~3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된다. 1~3등급 사업자는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5~3% 가산 다만, 2020년 평가 결과는 내년이 첫 시행인 만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0년에 한해 8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공능력평가, 상호협력평가 등 기업의 역량이나 기업 간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고용평가제를 통해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촉진되어 건설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고 우수한 인재가 건설업에 더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등 건설 근로자의 임금 보장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2019-12-19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성과 간담회 개최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성과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2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19년도 의료폐기물 저감을 위한 분리배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45개 종합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원사업’은 지난해 6월 22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감축 및 분리배출 활동을 교육·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하반기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참여 희망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내 분리배출 실태를 진단하고 담당자 현장 교육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45개 대형 종합병원으로 대상을 늘려 추진했다. 이날 시상 및 간담회에서는 2019년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원사업에서 우수한 감축 성과를 보인 5개 병원을 시상한다. 5개 병원은 홍성의료원, 강릉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혜원의료재단, 의정부성모병원이다. 시상식에 이어 가장 많은 감축률 성과를 보인 홍성의료원의 사례발표가 이어진다. 홍성의료원은 붕대, 일회용 주사기 등 일반 의료폐기물을 효과적으로 분리 배출해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69톤에 이르는 일반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올해 같은 기간 동안 약 33% 감축했다. 일반 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 한편 환경부가 2019년도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45개 참여병원의 감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참여병원이 배출한 일반 의료폐기물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2톤 감소한 반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종합병원의 일반 의료폐기물은 1,132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병원 45개 중 일반 의료폐기물이 순감한 26개 병원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일반 의료폐기물 감축량은 총 78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4% 줄었고 1인당 일반의료폐기물은 약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축량 788톤을 연간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1350톤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폐기물 발생량과 맞먹는 수치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올해 45개에서 내년에는 1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19-12-19
국토부,‘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발표 국토부,‘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발표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인바운드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우리 항공업계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일본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인상 등으로 2·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9.3분기 항공사 누적 매출액 약 17.4조원, 영업이익률 LCC–1.7% 지난 3월 보잉사의 B737-MAX 운항중단과 최근 B737-NG 기체결함이 연이어 발생해, 항공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국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방사청 등과 협업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바운드 등 新수요 창출,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 항공안전 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로 마련됐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별첨 참고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은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 산업의 기반이자, 저성장 시대에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항공산업이 견실히 성장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집중지원, 항공금융 도입 추진,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항의 역할확대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도 발굴해 적극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방안을 계기로 관계부처·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심해 우리 항공산업이 항공운송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형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확고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12-19
내가 있는 곳에 언제 비가 내릴까? 날씨누리 개편 화면 [충청뉴스큐]기상청은 국민이 날씨정보를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2월 30일부터 기상청 누리집 날씨누리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날씨누리 개편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상정보 전달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누리집 각 화면들이 피시, 태블릿, 스마트폰 등 어디에서 접속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표현되도록 하나의 반응형 웹 화면으로 통합한다. ‘위치정보 기반 상세 날씨지도 서비스’는 세계적인 날씨 앱 수준까지 점차 강화해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상세 날씨지도는 주요 기상요소에 대해 관측 ·예측 정보를 연속적으로 통합 제공하며 지도상의 각 위치에서 상세한 예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가 있는 곳에 언제 비가 시작될지 알 수 있도록 현 시점부터 6시간 동안 10분 간격의 ‘고해상도 초단기 예측’ 정보도 제공된다. 위험기상 예측 또는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첫 화면이 맞춤형 정보로 자동 전환된다. 특히 지진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국민이 즉각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푸시앱과 연계해 실시간 위험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민의 날씨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기상과학 생활화를 위해 예보관 날씨해설 동영상 기상과학 교육자료 각종 기상지식 설명자료 등 다양한 정보들을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보의 변동 가능성 등 날씨 상황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보관이 직접 예보를 해설하는 ‘날씨해설 동영상’이 상시 제공된다. 기상 관련 이슈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상지식 및 대응요령 등을 별도 페이지로 구성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연간 2억 명 가량 방문할 정도로 날씨누리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날씨정보를 상세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19-12-19
2020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2020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충청뉴스큐]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 농업농촌 유입구조 마련을 위해 2019.2학기부터 도입된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을 ’20.1학기부터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이는 비농업 분야 출신 청년들도 농업·농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20년 1학기부터는 국내 모든 대학으로 장학금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농식품부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중 비농업계 졸업생이 70.3%를 차지 지원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재학생 중 3학년 이상 학생으로 8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분야 친숙도 및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농대생은 600명, 이외 비농업계 대학생은 200명을 선발한다. 농대·비농대 선발 비율은 신청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 현장 실습교육을 지원한다.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비성 지원금 학기당 의무교육 25시간 필수 이수 : O.T, 농업분야 지정교육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지급 조건으로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산업체에 취창업 등 의무종사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농업·농촌 분야에 우수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 × 6개월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19.2학기 청년농 장학생 481명을 선발해 우리 농업농촌에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 가능성을 높였다‘고 하면서 ’20년 1학기부터 지원대상을 비농대생까지 확대해 기존 농업계 학생 외에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청년들이 우리 농업농촌을 보다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우수 인재 농업계 대학 진학 확대 및 농업인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 및 ‘농업인자녀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학기에 700명을 선발해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하며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농업인자녀 대학생 1,450명 내외를 선발, 소득·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농식품부는 신청 접수 이후 2019.12~’20.1월 중에 서류심사 등을 거쳐 ’20.2월 중 장학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2-19
2018년도 국내 전체 방송시장 17조 3천억원 규모 방송매체별 종사자 수(단위: 명)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도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201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17조 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약 3조 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12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 매출액은 KBS 1조 4199억원, MBC 9102억원, SBS 8473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약 6조 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495억원 증가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매출액 합계이며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매출액은 제외 사업자 유형별 매출액은 SO 2조 898억원, IPTV 3조 4358억원, 위성방송 5551억원으로 나타났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은 약 3조 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394억원 증가했으며 종합편성 PP, 보도 PP, 일반 PP의 매출액 합계이며 홈쇼핑 PP·데이터홈쇼핑 PP의 매출액은 제외 사업자 유형별 매출은 종편PP 8018억원, 보도PP 1622억원, 일반PP 2조 3813억원으로 나타났다. 홈쇼핑PP의 매출액은 약 3조 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9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3278만 단자로 전년대비 111만 단자가 증가했다. 사업자 유형별 가입자 수는 SO가 1380만 단자, RO가 5만 단자, 위성방송이 326만 단자, IPTV는 1566만 단자로 나타났다.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약 2억 8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4649만 달러가 증가했다. 방송프로그램 수입액은 약 9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969만 달러가 감소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약 3조 원으로 전년대비 4,747억원 증가했다. 각각의 장르에 대해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됐으며 지상파와 종편PP는 오락 분야, SO는 교양 분야가 제일 높게 편성됐다. 지상파 본방비율은 72.0%, 종편PP는 60.5%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SO는 17.2%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종사자 수는 약 3만 7천여명이 방송사업 분야에 종사 중이며 전년대비 473명이 증가했다. 사업자별 종사자 수는 지상파가 1만 4392명, 유료방송이 5773명, PP가 1만 7062명으로 나타났다.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산업 분야별 실태 파악을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450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된 것으로 ’18년말 기준 손익·재무현황 유료방송 가입자 프로그램 제작·유통 종사자 등 방송산업 관련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2019-12-19
방통위, 케이블TV업계 의견수렴의 장 마련 방통위, 케이블TV업계 의견수렴의 장 마련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케이블TV업계의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성진 한국케이블TV협회장을 비롯해 티브로드, 서경방송, CJ헬로 딜라이브, CMB, 현대HCN, 금강방송 등 7개 SO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출 및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구조재편으로 업계에 위기가 도래하였지만, 지역밀착형 매체라는 케이블TV의 강점을 살려 재도약에 도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석 사업자들은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변화에도 공정경쟁질서와 SO의 지역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통위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시장에서의 상생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9-12-19
재외공관에서도 해외 한인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한 유전자 채취 · 등록 가능해진다 해외입양인 가족찾기 절차 [충청뉴스큐] 경찰청과 외교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입양인중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무연고 아동’으로 간주되어 실종아동법상 ‘유전자 채취’ 대상에 해당, 유전자 채취·등록 가능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랑을 통해 경찰청으로 송부되어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되며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관계부처 협업 전에는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실종아동이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입국 후 경찰서에 방문해 등록해야만 하는 절차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는 가족 찾기를 희망하는 해외입양인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간편하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인들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외 입양 가능성이 있는‘장기실종아동’을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실종아동 부모는 경찰청실종가족지원센터에서 유전자 정보 등록 가능경찰청장은, 실종자 발견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풀어야하는 숙제인데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장기 실종아동을 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기실종자의 가족 찾기를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해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한인입양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찾기를 통해 모국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가 부족해 친생부모 찾기가 어려웠던 사례를 접하면서 안타까웠으나, 이번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보다 많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 한다”며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인·친생부모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2-19
식약처, 2019년 시험·검사기관 정책 설명회 개최 식약처, 2019년 시험·검사기관 정책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19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2019년 시험검사기관 정책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수준의 시험·검사품질기준 도입을 위해 달라지는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2019~‘20년 변화하는 주요 정책 국제수준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운영체계 구축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개선 방안 설명 시험·검사기관 간 협력사항 및 지원 방안 등 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험검사기관과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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