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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밤바다를 가장 오래 밝혀온 ‘주문진등대‘ 이달의 등대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주문진등대’를 11월 이달의 등대로 선정했다. 주문진등대는 1918년 3월 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등대이다. 1917년 부산항과 원산항간 연락선이 운항되면서 중간 기항지인 주문진항에 등대가 설치됐다. 등대의 불빛은 15초에 한 번씩 반짝이며 37km 거리의 바다까지 비추고 있다. 벽돌로 지어진 주문진등대는 우리나라 근대식 등대의 초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역사적 가치 또한 높아 등대문화유산 제12호로 지정·보존되고 있다. 등탑의 기단 부분은 등대 규모에 비해 높게 축조되어 신전의 계단과 같은 장엄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주출입구 부분은 르네상스식 건축양식이 도입되어 장식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등명기를 지키기 위해 등대 직원이 이것을 둘러메고 부산까지 피난 갔다가 종전 후 다시 복구했던 일화와 함께, 전쟁 당시 발생한 총탄 흔적이 등탑에 희미하게 남아 있어 등대가 걸어온 세월의 흔적도 엿볼 수 있다. 주문진항은 오징어, 양미리, 명태, 청어, 대게를 잡은 어선들이 하루 400여 척이 드나드는 곳으로 항상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주문진등대 인근에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알려진 영진해변 방사제는 연인들이 탁 트인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인증사진을 남기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또한 ‘이달의 등대’ 방문 후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후기를 작성하고 이를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의 ‘참여하기’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스페인의 라코루냐등대를 탐방할 수 있는 스페인 왕복 항공권과 국내 최남단 마라도등대 탐방을 위한 왕복 항공권 및 승선권, 최동단 독도등대 탐방을 위한 승선권을 각각 증정할 예정이다. 2019-11-01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아이디어 돋보여 제1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 대회 수상 대표작(최우수상)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일 오후 2시 한국방송통신대 본관 3층 소강당에서 ‘제1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 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들의 문제해결,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전국의 초·중·고 부문 93팀 및 대학 부문 50팀이 참여해 교육 공공데이터를 토대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포스터를 선보였다. 올해 수상작은 모두 14편으로 초·중·고 부문 한성과학고 ‘쏘예팀’과 대학 부문 중앙대학교 ‘건강지킴이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성과학고 ‘쏘예팀’은 특수교사 대상자 변화율과 특수학교 포화도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시급한 지역을 시각화해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대 ‘건강지킴이팀’은 다양한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해 청소년의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수준 높은 분석을 수행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시상식에서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1
2019학년도 사관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 채점 오류, 대상자 43명 권익 구제 예정 2019학년도 사관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 채점 오류, 대상자 43명 권익 구제 예정 [충청뉴스큐] 국방부는 지난 2018년 7월 28일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되는 오류가 발생했다을 확인했으며채점 오류 정정 시 1차 시험 합격 대상이 되는 42명에 대해서는 1차 시험 합격 조치하고 최종합격 대상이 되는 1명에 대해서는 최종합격 조치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인한 채점오류는 4개 사관학교가 공동 출제한 1차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 2개 문항에서 발생했다.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과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분석표상 배점이 다르게 기재되어 발생했으며 이번 감사 중,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이 적절했음을 확인했다. 이후 각 사관학교 별로 진행하는 채점 과정에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는 문항분석표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했고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인 2018년 8월 13일 경 문제지 표기 배점과 문항분석표 표기 배점이 상이함을 공군사관학교 선발과장이 발견해, 이 사실을 다른 사관학교들과 공유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 표기 점수대로 채점을 해 오류가 없었다. 해군사관학교는 잘못된 채점으로 1차 시험에 불합격 처리된 13명에게 1차 시험 추가 합격을 즉시 통보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육군 및 공군사관학교에서는 당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전형을 마쳤다. 국방부는 2019년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올해 10월 9일에 인지하게 됐고 다음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1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는 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는 즉시 감사계획을 수립해 감사를 시작했으며 당장 시급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4개 사관학교의 작년 1차 시험 응시자 2만 7천 여명의 답안지를 수차례 비교·검증한 결과, 채점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대상자를 특정하고 오늘 중간 발표하게 됐다. 추가합격 대상자는 육사 19명, 공사 24명 등 총 43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오늘 해당 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지하고 동시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수험생 문의처 대상자들 중 공군사관학교 1명은 1차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최종 합격자 선정 시 잘못 채점된 1차 시험점수 1점으로 인해 탈락하였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최종 전형 합격을 통지할 예정이며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20학년도 입시일정과는 별도로 12월부터 2차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된 인원은 2020학년도 입학생과 같이 내년 1월에 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되며 2020학년도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할 것이다.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작년도 합격점수로 하고 수능 성적은 2019학년도 성적을 반영하되, 2019학년 수능 성적이 없는 경우 2020학년도 성적도 제출 가능한다. 추가합격 조치와 별개로 대상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자 합격여부 개별통보 시 배상금 신청절차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본 사안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가운데, 모든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출제 단계부터 최종 선발까지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감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자 식별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으며 당시 업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오류발생 경위 등 일부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2019학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문항의 배점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공군사관학교 선발과장이 발견했으며 이 사실은 4개 사관학교 선발과장들 간에는 공유가 되었으나,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내용이 누구까지 보고되었는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지난 1년 동안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은폐 의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함과 동시에, 빈틈없는 입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국방부는 입시관리에 있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2019-11-01
어부의 무사귀환을 비는 작은 불빛, 소동도 11월의 무인도서 포스터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11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소동도를 선정했다. 소동도는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에 있는 총면적 약 2천㎡의 작은 무인도이다. 섬 전체가 단단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 예전부터 득량만을 넘나드는 거친 파도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섬 우측으로 길게 이어진 방파제가 포구 역할까지 하고 있다. 소동도는 작을 소, 등잔 등자를 써서 ‘소등섬’으로도 불린다. 이는 호롱에서 발하는 작은 불빛을 의미하며 마을 주민들은 먼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간 가족들을 위해 호롱불을 켜놓고 무사귀환을 빌었다고 전해진다. 섬 정상에는 노송 10여 그루가 있는데, 고기잡이를 나선 어민들은 이 노송을 보고 무사히 돌아왔다며 한숨을 돌렸다고 한다. 어민들은 이 섬을 신성하게 여겨 500여 년 전부터 마을의 안녕과 평안, 풍어를 기원하며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 외에도, 섬의 생김새가 솥뚜껑을 닮아 소부등섬, 소동섬으로 불렸다거나, 섬의 모양이 소의 등과 비슷해 소등섬이라 불리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소동도는 하루 두 번 바닷물이 밀려나는 썰물 때마다 인근 남포마을과 약 400m의 갯길로 이어지며 남포마을에서는 갯벌에서 채취한 특산물 ‘굴’을 맛볼 수 있다. 이 마을에서는 굴이 꿀처럼 달다고 해서 ‘꿀’이라고 부른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이달의 무인도서’를 선정해 소개해 왔으며 지난 10월에는 인천시 옹진군에 위치한 ‘선미도’를 선정했다. 2019-11-01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도개선사항 다수 발굴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도개선사항 다수 발굴 [충청뉴스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정부는 전체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9% 달성을 목표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1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공급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최근 2년 기간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으며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토록 한다. 다만, 후속 조치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외에 추가로 지원가능한 복지혜택을 안내하고 여건에 맞는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임대관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공정한 입주자 모집·선정을 위해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한다. 건설임대 중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징구토록 한다.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둘째, 체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한다.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거나 지역본부별로 상이한 체납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한다. 셋째, 입주관리 강화 등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의 입주자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치토록 의무화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9-11-01
‘처음학교로’전국 국·공·사립유치원 99.6% 참여 17개 시‧도별‘처음학교로’ 등록 완료 현황 [충청뉴스큐]교육부는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1일 9시부터 정상 개통됐으며 등록 기간 내에 공·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시스템에 사전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전체 8,544개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인 유치원부터 입학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제정을 완료해 사립유치원도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다소 저조하였지만, 올해는 ‘처음학교로’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 유치원 대부분이 등록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호응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통 전 현장에서 사전 모집하는 등 불공정 사례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하는 한편 시스템 활용을 어려워하는 유치원 대상으로는 시스템 등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학부모는 11월 1일부터 회원가입 및 유치원별 모집요강 검색이 가능하고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우선모집 접수,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반모집 접수가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입학단계의 공정성 확보, 나아가 유아를 둔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정부정책에 협조해 준 모든 국공사립유치원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이를 유아교육 신뢰회복의 기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0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농촌분야 대응 강화 농촌진흥청 [충청뉴스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일 오전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개최됐으며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다가올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대책과 함께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농업·농촌분야 과제로는 농촌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저감, 노후농기계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전국 157개 농촌지역 시·군과 농협,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기동단속반을 강화해 농촌과 산림인접 지역의 불법소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축산과 경종분야에서 다양한 관리방안을 시행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농업인 행동요령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업인을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업인을 포함해 보호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11월부터는 농협과 협력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농업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2019-11-01
국토교통 일자리의 새로운 비전을 소개한다. 국토교통 일자리 비전콘서트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1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취업준비생, 구직자, 학생들을 직접 만나 국토교통 일자리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에 대해 대화와 소통을 나누는 ‘국토교통 일자리 비전콘서트’를 개최했다. “좋은 일자리, 행복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비전콘서트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직접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보완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을 소개했으며 토크콘서트와 국토교통 공공기관의 2020년 채용계획 등을 공개하는 채용설명회, 취업 선배와의 대화 등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5월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이후에 발표된 일자리와 관련 있는 정책·사업과 변화된 경제·고용 여건 등을 반영해 일자리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고용 선순환, 7대 혁신기술 등 신산업 육성, 산업 혁신, 안전일자리, 창업·구직자 지원 등 5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로드맵 1.0와 대비해 ‘22년까지 일자리 목표는 3.9만개, 교육·훈련 목표는 2.5만개 추가됐다. 아울러 더 좋은 국토교통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 취업준비생, 현업 종사자, 스타트업 창업가, 일자리 전문가, 국토교통부 정책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도 개최됐다. 토크콘서트의 주제는 “나의 국토교통 취업 뽀개기”, “혁신성장과 창업,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 일자리 이렇게 바꿔나가자” 등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들을 위해 8개 공공기관이 2020년 채용계획 및 회사 업무 등을 소개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10개 기관은 최근 입사한 취업 선배가 취업을 위한 팁, 입사 후 업무, 만족도 등을 공유하는 ‘취업 선배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김현미 장관은 “모든 국토교통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토교통 일자리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11-01
국토관측전용위성 관리 위한 국토위성센터 문 연다 조감도 [충청뉴스큐]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국토에 대한 위성영상을 촬영하고 수집·가공한 위성정보를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의 기초자료인 3차원 공간정보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국토관측 전용위성 관리를 위한 국토위성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20년 상반기 발사 예정인 차세대 중형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가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설립공사를 완료해 11월 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명희 국방부 지리공간정보단장 등 국토위성과 관련된 관·산·학·연 주요 귀빈 약 30명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과기부는 위성산업 발전과 공공분야 수요 충족을 위해 2015년부터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고정밀의 국토관측전용위성 2기를 개발해 2020년, 2021년 각각 발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위성센터는 국토관측전용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영상를 수집해 사용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공간정보로 가공해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위성센터에서 제공된 공간정보는 국토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 한반도 국토통합개발을 위한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공간정보로 활용하고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위성정보에 기반한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위성센터는 2018년도에 건축설계와 승인을 마치고 2019년 2월에 착공했다. 이후 약 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10월 초에 준공 및 위성센터 운영을 위한 시스템 기반시설을 도입했다. 국토위성센터는 국토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영상의 수집, 처리, 저장, 분석, 공급, 지원 기능을 위한 전산시설, 업무시설, 운영시설 등으로 구성해 연 면적 약 970.8m2로 설립됐다. 그간,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토위성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설립 뿐만 아니라, 위성정보 수집·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도입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을 확보했으며 국토위성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공급하고 사용자에게 맞춤형 위성영상 제공 등을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 책임운영기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관측전용위성의 전담운영기관으로서 위성 발사시점에 맞춰 철저하고 내실 있는 사전준비를 할 계획이며 국토위성센터를 통한 다양한 위성 수요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위성활용의 공공분야 수요충족 및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1-01
2019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5㎢, 전 국토의 0.2% 2019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5㎢, 전 국토의 0.2%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019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말 대비 1.4% 증가한 245㎢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3287억원으로 2018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미국은 전년말 대비 1.4% 증가한 1억 2766만㎡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7%, 일본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전년말 대비 2.7% 증가한 4296만㎡이고 전체의 17.6%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48만㎡, 경북 3,616만㎡, 강원 2187만㎡, 제주 2,175만㎡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강원, 전남등은 전년말 대비 증가했고 충북, 대구는 감소했다. 임야·농지 등이 1억 5994만㎡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6만㎡, 레저용 1191만㎡, 주거용 1,013만㎡, 상업용 404만㎡ 순이며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68만㎡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08만㎡, 순수외국인 1875만㎡, 순수외국법인 1872만㎡, 정부·단체 55만㎡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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