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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제28회 물사랑 공모전 개최 제28회 물사랑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과 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28회 물사랑 공모전’ 출품작을 공모한다. 물사랑 공모전은 1990년부터 진행해온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표적인 대국민 행사로서 올해 공모전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물환경’을 주제로 환경부와 교육부가 후원한다. 공모 분야는 사진, 그림일기, 인쇄광고 캐릭터 4가지 분야다. 그림일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분야는 물과 환경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진 분야는 휴대전화 또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해 ‘물과 함께한 즐거운 일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되며 인쇄광고 분야는 ‘물관리 일원화의 중요성’ 또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소재로 창작 하면 된다. 캐릭터 분야는 물과 환경을 친근하게 표현하는 신규 캐릭터 창작 분야로 그림 또는 3차원 입체 캐릭터 모두 출품 가능하며 그림일기는 ‘물의 소중함’을 표현한 그림과 일기가 포함된 형태로 자유롭게 창작하면 된다. 공모전 접수는 한국수자원공사 누리집의 물사랑 공모전 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모든 출품작은 컴퓨터 스캔 등 디지털 파일로 접수해야 하며 차후 입상작으로 선정되면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모한 작품은 12월 중 심사를 통해 100개를 선정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총 3,200만원의 상금이 수여 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보 관련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공모전이 물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물 환경 전문 기관으로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0-31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철도 중심으로 재편 광역교통 2030 인포그래픽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1일 10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앞으로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의 미래모습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으로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의 4대 중점 과제와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 구상을 담고 있다.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주요거점을 광역급행철도로 빠르게 연결해, 파리, 런던 등 세계적 도시 수준의 광역교통망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급행철도 A노선, 신안산선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하고 수도권급행철도 B·C노선은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의 수혜지역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에 신규노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4호선 등 기존 광역철도 노선을 개량해 급행운행을 실시하고 인덕원~동탄 등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해 급행 운행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도시권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유기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수인선, 대곡~소사 등 동서·남북축을 보강하고 사상~하단선, 광주 2호선 등 도시내 이동성 강화를 위한 도시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광∼태화강 등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 운행으로 수송능력을 증대할 예정이다. 트램, 트램-트레인 등 신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 트램 등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및 대전 2호선 트램, 위례 신도시 트램 등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외곽지역 이동시에서는 일반철도로 빠르게 이동해 접근성과 속도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트램-트레인’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도로의 간선기능을 회복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해 도심 교통량의 분산을 추진한다.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상습정체구간 2곳의 복층화를 검토하고 제2순환고속도로는 미착공 구간의 조속 착수를 통해 ’26년 전구간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간선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을 검토한다. 수도권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도로 부산·울산권 사상~해운대 등에 지하부는 자동차, 지상부는 BRT·중앙버스차로 등 대중교통차로로 활용하는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역버스의 대폭 확대와 함께 서비스도 향상한다. M버스 운행지역을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하는 등 운행노선을 대폭 확충하고 정류장 대기 없이 M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노선으로 예약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S-BRT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라∼강서 2단계 등 광역BRT 구축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BRT를 S-BRT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다. 속도 경쟁력과 대용량 수송능력을 갖춘 고속 BTX 서비스를 도입해 기존 광역버스 보다 이동시간을 30% 이상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 전용차로와 함께 정체가 심한 종점부 구간에는 지하에 전용차로 및 환승센터를 설치해 이동속도를 30% 이상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빠르고 편리한 연계·환승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심형, 회차형, 철도연계형으로 환승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환승센터에 연계되도록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정비해 환승시간을 최대 30% 단축할 예정이다.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나간다.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통수단, 기간,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및 공유 모빌리티와의 연계를 검토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도시 등 교통소외지역에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정류장 대기시간과 차내 혼잡을 줄이는 등 이용편의를 대폭 향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제적 광역교통대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쪼개기·연접개발 방식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대책의 수립기준을 2배로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착수해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개통시기의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교통개선사업 지연 등으로 신도시 초기 입주단계에서 나타나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 광역버스 운행, 환승정류장 설치 등 즉시 시행 가능한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시행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활용,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이 개통될 때까지의 공백기 동안 한시적 보완대책으로 입주 초기 출퇴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교통시설의 투자체계를 개편하고 광역교통정책의 이행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광역교통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현재 5% 수준인 광역교통 투자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대도시권역별 위원회, 광역교통갈등관리위원회 등 광역교통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참여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음껏 숨쉴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실현한다. 2020년부터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 수단을 CNG, 수소 등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고 역사 등에 공기정화시설을 확충해 ‘미세먼지 안심지대’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목적지까지 끊김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통적 대중교통 수단과 공유형 이동수단을 결합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자가용 수준의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을 분석해 개인별 최적 통행플랜을 제시하고 일괄 예약과 결제까지 가능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30년 우리나라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여건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선급행망의 조기 구축 및 연계교통 강화로 수도권 내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30분대에 연결해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 마일리지로 광역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게 되며 광역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수도권은 50% 수준을 달성하고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수송분담률이 3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승센터 중심 교통수단의 연계를 강화해 환승·대기시간이 30% 이상 단축되며 광역철도의 수송능력 증대, 2층 전기버스 운행 등으로 광역대중교통 혼잡도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CNG, 전기, 수소 등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과 함께, 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에 공기정화시설 확충을 통해 안심하고 마음껏 숨쉴 수 있는 청정 대중교통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은 “광역교통 2030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계 기관·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19-10-31
인공지능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 가운데 식약처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테마로 선정해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 확대 신개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 간소화 등 8건이다. 인공지능 의료기기와 기기에 속한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의료기기로 인정해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모바일 앱 등 일반 의료용 소프트웨어도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해 임상시험 준비에 따른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신기술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GMP 적합성을 인정받은 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간소화해 현장조사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신개발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9-10-31
“사는 게 즐거워진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11월 1일 개막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1일 오전 서울 명동거리에서 개최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막 거리홍보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11월 1일 개최되는 코세페를 알리고 코세페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코세페추진위원회, 유통 관련 협·단체 등이 마련했다. 성윤모 장관과 행사 참석자들은 거리시민 등을 상대로 코세페 할인이벤트 등의 정보가 담긴 홍보 리플릿과 장바구니를 배부했다. 성 장관은 “올해 코세페는 예년과 달리, 시장과 소비자를 잘 아는 만간업계의 주도로 추진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코세페가 소비자에게는 사는 즐거움을, 참여기업에게는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31
정부와 풍력업계,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갖춘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모색 정암풍력단지 친환경 공법적용 사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풍력발전 사업설명회’를 환경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모범사례를 소개·공유했다. 산업부·환경부·산림청은 지난 8월 23일‘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바, 금번 사업설명회는 동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풍력발전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책과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해양공간계획’ 등 풍력관련 주요 정책, 환경영향평가 등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발표와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는 사업별 1대1 밀착관리를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금년말 발족하고 바람자원과 환경·산림 규제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도 내년부터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전 입지 컨설팅 의무화, 입지규제 명확화 등 제도개선 과제도 금년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센터장은 ‘해양공간계획’과 관련해서 해상풍력 사업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지자체 주도 개발로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들이 풍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리제도와 관련해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지보전협회의 담당자들이 제도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사업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설명회에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확보 모범사례로 ‘정암풍력’ 사례가 소개됐다. 정암풍력은 친환경 공법 적용으로 주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풍광이 우수해 지역축제시 트레킹코스로도 활용될 만큼 환경 친화적 발전단지의 대표사례이다. 정암단지는 절개지 사면 보호를 위한 친환경 녹화공법을 사용하고 연결도로 옆 수로를 돌로 만들어 주변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작은 생물들의 미소서식지를 단지내 곳곳에 마련하고 희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생육환경이 유사한 지역으로 이식하는 등 환경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이제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풍력발전 사업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과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풍력발전 사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0-31
순수 국내기술로 침몰선박에 남아있는 기름 제거한다 잔존유 회수 절차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1992년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 침몰한 ‘제헌호’에 남아있는 기름 제거작업을 11월부터 실시한다. 제헌호는 1992년 6월 시멘트를 싣고 항해하던 중 부산 다대포항 서남방에서 어선과 충돌해 수심 33m 해저면에 침몰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0년 ‘잔존유 제거사업’을 통해 1988년 침몰한 ‘경신호’에 남아있는 기름을 제거했다. 2014년부터는 ‘침몰선박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올해 7월 제헌호 선체조사를 통해 선체 내에 88㎘의 기름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양수산부는 제헌호 내 잔존기름 제거를 위해 기술력 평가 등을 통해 공개경쟁으로 선정한 전문업체와 10월 30일 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작업은 등부표 설치, 사전 방제조치 및 합동 방제훈련, 기름 제거 및 탱크 세척, 기름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경에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작업에는 수중 모니터링 장치, 잠수사 위치추적 및 이동장치, 주변해역 감시 드론 등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장비를 동원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침몰선박 주변 해상에 2,000톤급 작업기지선 1척과 방제선 3척 등을 상시 배치하고 관계기관 합동 긴급방제대응계획을 수립해 만일의 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정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침몰선박 기름 제거작업은 우리나라 업체가 자체 기술력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작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0-31
한·중·러 항로표지 당국 간 협력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제28차 극동전파표지협의회 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극동전파표지협의회는 2000년 12월 정부 간 협정에 따라 동북아시아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 항해에 필요한 위치정보를 전파로 제공하는 ‘항로표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로표지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 회의는 회원국에서 순번제로 개최되며 지난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이어 올해는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극동전파표지협의회 회원국인 한국, 중국, 러시아 대표와 국제항로표지협회 임원 및 국내 전문가 등 총 28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위성항법시스템 고장 시에도 중단 없이 위치·항법정보를 제공해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 개발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양자협의를 통해 1990년대부터 운영되고 있는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의 운영체계를 개선해 동해 전역을 포함해 북서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되는 새로운 ‘한·러 협력망’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과는 황해에서의 선박항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의 R-모드 기술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실해역 실험장 구축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극동전파표지협의회 회의를 통해 동북아시아지역 선박항해 안전을 위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31
붉은대게와 고품질 새우 전문가, 해양수산 신지식인 되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한 해양수산 신지식인을 선정했다. ‘해양수산 신지식인’은 창의적 발상, 신기술 도입, 업무방식의 혁신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해양수산인으로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228명이 선정됐다. 올해 신지식인의 영광은 붉은대게 대중화에 기여한 권태은 씨와 고품질 새우 생산에 앞장선 구연배 씨에게 돌아갔다. 권태은 씨는 주로 생물이나 1차 가공제품으로 유통되던 붉은대게를 2차 가공 소포장제품 형태로 대형마트·편의점 등에 유통함으로써 수출의존도가 높은 붉은대게의 내수시장 확대에 공헌했다. 구연배 씨는 양식장 환경 개선과 다양한 실험양식을 통해 기존 새우양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중 생산이 가능한 고품질 친환경 새우 생산체계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지식인에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해양수산 신지식인 2인은 10월 31일 충남 예산에서 열리는 ‘제3회 해양수산 인재육성의 날’ 행사에서 인증서와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가 수산계 고등학생·대학생에게 총 5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여하며 해양수산 인재육성 포럼과 신기술 학술발표 등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는 수산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뿐만 아니라 실습과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신지식인들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업 혁신과 인력 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31
제3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 포럼’ 개최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31일 서울 서울스퀘어에서 제3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토론회로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노·사 단체 대표, 시민단체, 고용·복지 전문가, 국회 및 관계부처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국정과제로 채택·추진 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고용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공감해, 제도의 조기도입과 기본 틀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기초로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근거법률안을 마련했고 지난 9.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안 3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10.29일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에서 그간의 추진경과, 정부법안의 주요내용을 의원법안과 비교·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양승엽 박사는 법 제정의 의의와 국회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했다. 그리고 길현종 박사는 제도 시행 전에 마련해야 할 전달체계 개편 및 상담인력 등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오현주 교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장애요인 해소 관련 우수사례를 발표·평가해, 제도 시행 후 개인별 취업장애요인이 맞춤형으로 해소되도록 하는 통합적 고용서비스의 방향을 발제했다. 전문가 발제에 이어서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인 ‘구직자 취업촉진법안’의 입법과 2020년 7월 차질 없는 제도시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양승엽 박사는 첫 번째 발제를 통해 우선 제도의 법제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그 의미를 평가했다. 제도도입의 기대효과로 플랫폼 노동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취업능력 제고와 소득지원 결합을 통한 취업성과 제고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미흡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명문화 하는 등 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안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중복지원 제한규정 관련,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 관련제도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치한 설계가 필요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중 하나인 취업경험 요건으로 인해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길현종 박사는 2020년 7월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전달체계 개편, 상담인력 등 인프라 확충에 있어 향후 연구 과제를 제언했다. 길박사는 우선, 이 제도가 법상 일정요건 충족시 지원대상이 되는 권리형 제도인 바, ’20.7월 제도시행에 필요한 인력충원 등 사전준비를 위해, 법률안의 신속한 국회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새일센터·지자체·위탁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방안, 충원이 필요한 추가 인력규모의 구체적 수준, 고용복지 통합사례 관리를 담당할 상담사의 업무열의 증진방안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현주 교수는 그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복합적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한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평가했다. 우수사례는 기초생활수급 미혼모가 간호조무사로 취업한 사례, 이혼과 사업실패를 겪은 한부모 가정 엄마가 도넛가게를 창업한 사례, 노숙인에서 요양센터 직원으로 취업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오 교수는 우수사례의 경우, 개인의 취업역량·의지 측면과 경제적여건·가정환경 측면을 심층 분석, 취업장애요인을 세분화했다고 하며 이를 토대로 취업의지 고취를 위한 진로목표 설정 등 상담서비스 제공, 경제문제·양육·주거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한 결과, 취업성공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실패 사례의 경우, 오 교수에 따르면 주로 취업장애요인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거나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했다. 특히 본격적인 구직활동에 앞서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양육문제, 주거불안정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야 취업의지가 고취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제도가 법제화되면, 저소득층에 대해 강화된 구직촉진수당 지원, 복지서비스 등 유관기관 연계의 제도화,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제재 등이 가능해져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제대로 된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시행이후,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파일링,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지역차원의 유관기관 발굴·연계, 강화된 통합사례관리 방안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민생법안인 ‘구직자 취업촉진법안’과 관련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국회 논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충실하고 속도감 있는 법안 논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2020년 7월 차질 없는 제도시행을 위해서 오늘 논의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과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19-10-31
“초연결시대, 모든 비즈니스는 물류로 통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물류인을 격려하고 물류 분야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7회 물류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우수물류기업 인증서 수여”, “초연결시대, 모든 비즈니스는 물류로 통한다” 등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올해는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해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최원혁 통합물류협회 회장 그리고 500여명의 물류 종사자와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물류산업은 종전의 단순 수송·보관 중심, 제조업 지원역할에서 생산·배송·유통과 융합한 고부가가치 종합 서비스산업으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총매출 85.8조 원, 기업체수 19.9만 개, 종사자수 62.7만명 등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해 왔다. 특히 택배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시장은 전자상거래 발달로 10년간 연평균 8.7%로 급성장하고 있고 정보통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기술의 확산으로 물류효율도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올 한 해 동안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등에게 훈장 1명, 산업포장 2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표창 4명,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50명 등 총 62명을 포상한다.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물류장비 국산화에 기여한 보우시스템 박형택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박형택 대표이사는 그동안 일본이나 유럽에 의존하던 물류자동화 기기의 국산화를 통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의 영예는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 신형석 대표이사, 동북아 물류화 전략수립 등 물류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가 수상하게 된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11개 업체,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기여한 3개 업체, 물류산업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물류기업 임직원 등 모두 50명이 수상한다. 아울러 우수물류기업 5개사에 대한 인증서 수여도 함께 진행된다. 최적의 창고관리와 화물운송정보망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려택배 화성센터, ㈜화물맨, ㈜태웅로직스가 우수 물류기업으로 인증받게 됐다.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연료 저감장치 장착 등 친환경 물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호로지스와 홍익운수가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받게 됐다. 시상식 후에는 “초연결시대, 모든 비즈니스는 물류로 통한다”라는 주제로 기조강연과 26개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물류산업이 나가야할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연세대 임춘성 교수가 “초연결시대의 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실시하고 전문가 세션에서는 생활물류, 글로벌 SCM, 물류기술, 스마트물류, 디지털혁신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물류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물류인을 격려하고 국민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생활물류시장의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 물류기업, 종사자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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