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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심 보육,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함께 지킵니다 사고 유형 및 부상 부위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1일 10시 20분부터 서울 63 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의 후원과 신한은행의 협찬으로 창립 기념식 및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돌연사 증후군 등에 대한 민영보험사의 담보 한계, 보상과정의 갈등 해결 필요성 등이 대두됨에 따라 2009년 11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출범했다. 공제회는 출범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 상품 등 총 12개의 공제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말까지 9년간 접수된 급여청구는 총 15만 건, 이 가운데 실제 지급된 급여는 총 14만 건, 334억원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어린이집 대상 소방·보육·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상담·조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보건복지부 차관, 어린이집 원장, 보육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기념식은 보건복지부·국회 등 유관기관 축사에 이어 공제사업 유공자 표창, 공제회 비전선포식 등이 진행됐고 2부 국제학술 세미나는 ‘영유아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대책과 방안’을 주제로 미국, 일본, 핀란드, 한국 등 4개국 전문가 주제발표와 함께 5명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는 미래지향적인 안심 보육환경 구축과 향후 공제회의 역할 강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마련됐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개정 누리과정’의 핵심 내용이 아동 중심의 충분한 놀이경험을 통한 창의성과 자율성 신장이므로 보육현장에서 아동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예방할 필요성 또한 커지는 점 등 시의성도 고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안전 그 자체이며 우리의 목표도 안전 그 자체가 되어야한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실시간 등하원 알림서비스가 제공되면 부모님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를 주최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김영옥 이사장은 “창립 10돌을 맞아 마련한 국제학술대회 등을 토대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예방 사업 및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9-11-01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에 따른 시범기관 공모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준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36일간 시범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그간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기관도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연명의료지원팀’은 환자나 환자가족에게 제공되는 상담을 지원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는 하는 자문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시범수가는 말기환자등에게 제도를 안내·상담하는 경우, 연명의료를 계획하고 서식을 등록한 경우 등에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기존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명의료 결정 수가 시범사업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수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 적용 및 수가 모형 마련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상담과 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가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관 위주로만 활성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 7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보고했고 세부 이행 방안을 포함한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고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자원을 신고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19-11-01
식약처,‘제9회 마약퇴치기원 걷기대회’참여 식약처,‘제9회 마약퇴치기원 걷기대회’참여 [충청뉴스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일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리는 ‘2019 마약퇴치기원 걷기대회’에 참여한다.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식약처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알려 마약퇴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걷기대회에는 관세청, 대검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마약퇴치 관련 기관과 일반시민 2,000여명도 함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하늘공원·노을공원 둘레길 걷기 마약퇴치기원 선포식 마약퇴치 관련 홍보부스 운영 등이다. 식약처는 이날 행사에서 “이번 걷기대회가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며 “식약처도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는 등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2019-11-01
우리 몸이 원하는 덜달고·덜짠 건강한 메뉴 포스터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덜달고 덜짠 음식의 대중화를 위해 1일 한식문화관에서 ‘2019년 저염급식·건강한 빵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연대회는 가정 등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팔도 밥상 저염급식‘, ‘당을 넣지 않고도 맛있는 건강빵‘을 주제로 1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총 20개 팀이 참가한다. 본선 경연은 저염급식 요리와 건강한 빵 만들기 부문으로 나눠 식약처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부대행사로는 주부, 학생 등으로 구성된 국민 맛평가단과 요리사가 함께하는 ‘슈가 다운 건강간식 쿠킹 클래스‘ 체험 이벤트도 함께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식단의 영양평가, 조리·발표평가 및 대중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와 국민 맛평가단 심사를 거쳐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및 우수기관상을 선정해 식약처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수메뉴는 ‘삼삼한 밥상·당줄인 건강빵‘ 요리책으로 제작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역대 요리대회 수상작 요리책 및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와 ‘나트륨·당류 줄이기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저염·저당 실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및 실생활 활용 가능한 식단개발·보급을 확대해 나트륨·당류 줄이기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9-11-01
학생 모두가 하나 되어 위대한 역사를 되새기고 밝은 미래를 기약한다. 국가보훈처 [충청뉴스큐] 국가보훈처는 일제의 차별과 불의에 항거해 일어난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기억하는 ‘제90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 행사’를 오는 3일 오전 11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각계대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일반시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우선,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광주-나주 간 통학열차를 이용하던 한일 학생들의 충돌이 도화선이 됐으며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전국의 300여 개 이상의 학교와 54,000여명의 학생들이 동맹휴교와 시위운동에 참여했다. 당초, 기념행사는 교육부 주관으로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하였으나 3·1운동 및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해 2018년도부터 정부기념식으로 격상해 거행하고 있다. ‘함께한 역사, 함께할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청년학생들이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든 위대한 역사를 되새겨,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학생독립운동의 주역인 학생이 만들고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기념행사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당시 운동에 참여했던 광주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전국 시·도 대표 학생 300여명과 해외학생 20여명도 함께해 학생독립운동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90주년 기념식은 국민의례,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학생의 날’ 노래 제창 등으로 구성해 50분간 진행된다. 우선, 식전행사로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전국 학생대표 14명이 주요인사 및 생존 애국지사와 함께 나란히 참배를 진행해, 미래세대에게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상징적 행사가 될 전망이다. 기념식에서는 전문사회자를 대신해 남녀학생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며 특히 애국가 제창 시에는 전국의 대표학생 16명이 애국가를 선도한다. 기념공연 제1막에서는 ‘함께한 역사’라는 주제로 학생독립운동 출신학교 남녀 고등학생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학생독립운동의 발생과 전개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대한민국의 변곡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학생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 되짚어본다. 기념공연 제2막에서는 ‘함께할 미래’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함께하는 미래’ 관련 사례들을 스토리텔러가 소개하며 이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섰던 학생들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2019 ‘고등래퍼 3’ 준우승자인 강민수 군이 출연해, 학생독립운동을 주제로 직접 작사·작곡한 “난세의 영웅, 대한민국 만세‘ 랩을 기념식장에서 처음 선보임으로써 그 의미를 더한다. 대합창으로는 가수 서문탁,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버터플라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학생독립운동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역사적으로 재평가 받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전국 각지에서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학생독립운동 계기로 ‘청소년 독립페스티벌’, ‘전국 학생 문화예술 축전’ 등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 체험행사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2019-11-01
‘정선 화암동굴’천연기념물 지정 천연기념물 제557 정선 화암동굴(대형 석주와 석순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정선 화암동굴’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7호로 지정했다. ‘정선 화암동굴’은 1934년 금을 캐던 광산의 갱도 작업 중 발견됐으며 1980년 강원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 관리되어 왔다. 석회동굴인 이 동굴에 현재까지 확인된 대략적인 길이는 약 320m이다.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대형광장에는 하얀색을 띠는 대규모의 석순, 석주, 종유석, 곡석, 석화 등이 발달해 있다. 미공개 구간에 있는 석화는 다양한 색깔과 형태, 크기를 지니고 있는데 국내 다른 석회동굴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모양과 색을 갖고 있어 학술·자연유산적인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강원도와 정선군과 협력해 신규 지정된 정선 화암동굴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일반에 공개·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종합학술조사를 통해 회암동굴의 전체적인 규모와 상세한 동굴발달 정도를 밝혀 학술·자연유산적 가치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 종택 안마당에 자리한 이 탱자나무는 두 그루가 마치 한 그루처럼 자라고 있다. 2000년 2월에 경상북도기념물 제135호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승격 예고됐다.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는 수고 6.3m, 수관 폭은 동-서 9.2m, 남-북 10.3m, 수령은 400년으로 추정된다. 탱자나무의 수종으로서는 매우 큰 나무로서 대단히 희귀하며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자연학술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 받았다. 탱자나무는 5월에 하얀 꽃이 피고 9~10월에 노랗게 열매가 익는데 향기는 좋지만 날것으로는 먹지 못한다. 참고로 종택은 상시 개방하므로 본격적인 겨울이 들어서기 전에 방문하면 매달린 열매를 구경할 수 있다. 그동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탱자나무는 총 2건으로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와 강화 사기리 탱자나무가 있다. 탱자나무는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예부터 성벽주위나 울타리용에 심었고 껍질과 열매는 약재로 쓰이는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무다. 특히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는 종택과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역사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크다. ‘문경 장수황씨 종택’은 경북 문경에 있는 양반가옥으로 장수황씨 사정공파 종가이며 조선 초기 황희 정승의 후손인 황시간 선생이 살았던 곳으로 경상북도민속문화재 제163호로 지정·관리 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1-01
2019년 잡지 산업 발전 유공자 14명 정부포상 2019년 잡지 산업 발전 유공자 14명 정부포상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리는 ‘제54회 잡지의 날’ 기념식에서 잡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정부포상 및 표창·상장 전수 대상은 옥관문화훈장 1명,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1명, 장관표창 10명, 장관상장 1명 등 총 14명이다. 올해 옥관문화훈장을 수상하는 이기만 대표는 1987년부터 월간 ‘플라스틱사이언스’를 발행해 오면서 플라스틱이 주 소재인 제품의 세계적 시장 정보와 최신 기술, 통계분석 등의 경영 자료를 제공해 국가 주요 첨단 산업과 잡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잡지교육원 원장으로 재임하며 인력 양성 시스템과 교재 개발, 발전 계획 수립 등 교육원이 현재 잡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춧돌 역할을 담당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장상원 ㈜비앤씨월드 대표이사는 1988년 국내 최초로 제과제빵 전문지인 월간 ‘파티시에’를 창간해 도제 방식의 기술 전수에 의존해 온 제과업계에 국내외 최신 정보와 기술을 소개하는 등 전문 분야 기술 향상과 발전에 기여했다. 제과제빵 관련 전문 서적 100여 종과 백과사전도 발행하고 2009년부터는 한국떡류가공식품협회와 공동으로 ‘우리떡’을 창간해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발전과 세계화에 힘썼다. 김효진 한국응용통계연구원 대표이사는 1987년부터 가격조사 전문지 월간 ‘유통물가’를 발행해 전국 권역별 주요 자재 20여 만 품목의 가격 변동과 각종 통계 자료를 정기적으로 조사·제공하는 등 투명한 국가 경제 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경제 전문잡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임효정 ㈜무브미디어 대표이사, 안세희 ㈜아에이오우디자인 대표이사, 서정분 바우프러스 대표, 조정식 시사한국화보사 회장, 양종명 한솔제지 상무, 한희열 클리닉저널 대표, 정명수 마쉬넨마르크트코리아 대표이사, 류지호 ㈜불광미디어 대표이사, 최권홍 ㈜호원미디어 대표이사, 한명숙 한나무대표 등 10명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또한 ‘제12회 전국민 잡지 수기공모전’에서 ‘70세 암환자의 삶을 변화시킨 잡지’라는 제목으로 대상을 수상한 한해옥 씨가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 ‘잡지의 날’은 근대 잡지의 효시인 육당 최남선의 ‘소년’지 창간일을 기념해 1965년에 지정된 날로서 올해로 54회째를 맞이한다. 정부는 매년 ‘잡지의 날’을 기념해 잡지 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잡지인의 사기 진작과 관련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19-11-01
한국, 세계 스포츠 반도핑 정책을 선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이사국에 3회 연속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사직은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회는 국제스포츠기구와 협력해 세계도핑방지규약 개정을 논의하고 주요 사업을 승인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이사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정부 부문 이사국 대표 18명,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 단체 대표 18명 등 총 회원 38명으로 구성된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2017년에 다시 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왔다. 이번 재선출로 2022년까지 이사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 26개 투표권 보유국들을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 선거에서 인도와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치고 최종 선출됐다. 아시아 지역 중 세 번째로 많은 국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지난 2016년부터 우리 정부가 2007년에 비준한 ‘유네스코 국제 스포츠 반도핑 협약’의 부의장국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1회 연임한 후 올해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한 도핑 방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6년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하고 도핑 검사, 도핑 방지 교육 및 홍보, 조사 및 국제 협력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도핑 검사 프로그램은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탄탄한 도핑 검사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올해 4월 10일 처음으로 ‘세계 도핑 방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정기적인 도핑방지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도핑 방지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스테로이드 약물 불법 투약을 스스로 고백하는 ‘약투’가 논란이 되어 도핑의 위험성이 전문체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함께 생활체육 분야에서의 도핑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 선수, 유소년, 지도자 등에 대한 도핑 방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도핑방지 대책을 마련해 비고의적인 금지약물 복용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핑 방지 활동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이를 통해 체육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도핑 방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19-11-0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뉴스큐] 국회 본회의에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은 19대 국회인 2013년 10월부터 추진되어온 것으로 약 6년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고용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 적립된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지급한다. 앞으로는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특히 1998년 법 시행 이후 공제부금을 납부한 건설근로자로서 이번 개정법 시행 전에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건설근로자 약 85만명에게도 완화된 지급요건이 적용되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건설근로자의 자격·경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제가입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를 부여하고 피공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건설근로자 근로내역 신고방식이 종전의 ‘사업주 중심,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방식’에서 ‘근로자 중심, 자동집계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공제 피공제자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를 방지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근로내역 신고 간소화 등 사업주의 업무편의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건설공사 수급인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①국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고 ③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현재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순위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을 준용하고 있어,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으로 인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유족의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하도록 별도로 규정해 유족의 수급범위를 개선했다. 현장 이동이 잦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해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부정수급액 징수 강화를 위해 퇴직공제금 반환금 징수권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더 나아가 건설업 고용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범사업 실시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1-01
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한다 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한다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한 달간을 어선법 위반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등이 참여하고 연근해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상태유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어업허가 톤수 규모를 초과해 임의로 증설한 불법 증·개축물은 어선의 복원성을 저해하고 천막 등의 재질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어선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주요 불법 증·개축 사례는 어선 검사 후 임의로 선체의 주요 치수를 변경하거나 천막, 나무판넬, 아크릴판, 여닫이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며 이는 상태유지 위반행위로 단속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선법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을 위해 각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는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출항정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이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위반행위 근절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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