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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한‘한국의 갯벌’현지 실사 완료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한‘한국의 갯벌’현지 실사 완료 [충청뉴스큐]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갯벌’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현지 실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지실사는 서류심사, 토론자 심사 등 여러 전문가의 참여로 진행되는 세계유산 전체 심사과정의 한 단계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 실사는 유네스코가 의뢰하면 자문기관에서 수행한다. 이후 유네스코는 실사 결과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심사를 바탕으로 등재 권고와 보류, 반려, 등재 불가의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최종 등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의 갯벌’에 대한 현지실사는 IUCN 자문위원 바스티안 베르츠키씨와 인도 상하수도부 과장 소날리 고쉬씨가 담당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현지실사를 맡은 베르츠키 씨와 고쉬 씨는 7일간의 실사 기간에 4개의 갯벌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관리 담당자, 지역주민, 전문가를 만나 설명을 들었으며, 해당 갯벌의 보호·관리 현황과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완전성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일일이 점검했다. 서천 유부도, 고창 만돌리, 신안 선도, 보성 장도, 순천만 등을 도보로 확인했고, 면적이 넓은 신안 지역은 헬리콥터로 둘러보았으며,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유산구역의 확인을 위해서는 드론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에 신청되는 전체 유산구역은 129,346 헥타르이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IUCN은 이번 실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내년 7월 개최하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보고하며, 이 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2019-10-08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개최 3분기 재정 집행실적 (단위: 조원, %) [충청뉴스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8시 30븐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경기보강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3분기까지의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재정집행 최대화를 위해 중앙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전 부처는 불가피한 이·불용을 제외한 가용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사업별 미집행 예상 규모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적극적 이·전용, 내역조정 등을 통해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고 현재까지 집행이 부진한 대규모 사업은 사전절차 단축, 패스트 트랙 방식 등을 활용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현장에서 재정집행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실집행이 중요하므로, 연례적 실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실적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 편성된 정부의 소비·투자 지출항목에 대한 적극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먼저 연례적으로 이월규모가 큰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시설비가 연내 최대한 집행 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교육부에서는 보다 더 집행관리에 힘써주길 바라며, SOC 등 시설비 사업 규모가 큰 국토부·해수부 등에서는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체전용 등을 통해 전액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경예산을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고실집행률도 제고하여 당초 의도한 추경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재정이 현장에서 적기에 실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확정내시, 지자체 발주사업의 중앙부처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등을 각별히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인 집행관리를 통해 가능한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 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10-08
법제 역량 강화로 적극행정 실현 법제 역량 강화로 적극행정 실현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완주 경천애인 농촌사랑학교에서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워크숍을 실시하며, 적극행정 실현을 다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고 자치입법권을 가진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지방주민의 복리증진 등 지방자치단체 정책실현의 권한 행사권을 가진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한편, 실무에 꼭 필요한 업무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워크숍에서는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및 변호사 출신인 법제처 공무원 등 실무경험이 많은 강사진이 행정절차법, 소송실무, 법제 실무 등 업무추진에 꼭 맞는 내용을 강의해 법무업무 공무원들의 이해를 크게 증진시켰다. 또한, 전북도는 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동시에 도·시군 간 정보를 공유하며 단합과 소통을 강화하는 화합의 장으로 이끌었다. 전북도는 그동안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약 300명의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왔다. 도 관계자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법령을 집행하는 도·시군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은 법제능력을 높이고 정보교류를 강화해 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10-08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대하게 열려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8일 전라북도청 공연장에서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 ‘노인의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노인의 날’은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며, UN에서도 1991년부터 매년 ‘세계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사회의 경로효친 의식을 드높이고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의회, 대한노인회 등 노인관련단체 관계자, 노인복지유공 수상자를 포함하여 도내 어르신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노인의 날 기념식에는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공로가 큰 유공자 42명에 대하여 도지사, 도의회의장, 노인회 연합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식전축하행사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배운 아코디언, 색소폰 연주와 라인댄스, 훌라춤 등 공연으로 노인의 날 기념식을 더욱 빛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초고령사회 기초연금 지급 확대와 전국 3위 규모의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결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지원과 돌봄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등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0-08
한국-아르헨티나 과학기술 수장, 협력 강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넌 7일 오후 과기정통부에서 아르헨티나 과학기술생산혁신부 리노 바라냐오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MOU는 과학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바이오, 나노기술 등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정책공유, 교육 및 훈련지원, 공동연구 등 양국의 과학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과학기술 및 산업혁신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인 바라냐오 장관은 바이오·화학분야 전문가로서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분야의 정책교류와 민간을 포함한 양국의 협력강화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정책과 신산업의 변화 등을 설명하고,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이번 과학기술 MOU 체결을 바탕으로 우수 연구자들간 교류,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5G·인공지능, ICT를 접목한 생의학,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등 민간부문의 협력도 활성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바라냐오 장관 일행은 이번 방한 기간 중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연구원, KT 등 국내 바이오·ICT분야 대표기업을 방문하고 민간부문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2019-10-08
전북도민 먹는물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한다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8일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에서 먹는물 수질 이상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물관리처와 물환경 안전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 상반기 서울과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관련기관의 대처가 늦어지면서 민심을 들끓게 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수질분석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공사가 먹는물 수질 문제 발생 시 신속한 공동대응으로 일원화된 진단과 해결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기로 한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먹는물 안전을 위한 수질이상 발생 시 공동조사 및 대응 미량유해물질 등 다양한 수돗물 현안에 대한 유기적 협업 측정분석 기술 및 수질모니터링 정보 교류 활성화 국제협력연구 네트워크 강화 및 국내외 학회 공동참여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검사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전북에는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전문기관이 활발한 교류를 통해 맑고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0-08
5G 융합 시대, IoT 보안 위협을 예측하라 「IoT 보안 위협 시나리오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사물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IoT 보안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도어락, IP카메라 등 실생활에 밀접한 IoT 기기·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찾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전은 스마트홈·가전, 스마트시티, 교통, 의료, 스마트공장 등 IoT 기기·제품 및 서비스가 활용되는 모든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방법, 예상 피해규모,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가상의 보안 위협 시나리오를 모집하며, 개인 또는 5인 이하 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다. 시나리오 공모는 10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작 5편에 대해 과기정통부장관상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을 상금과 함께 수여한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IoT 기기·제품 및 서비스가 이미 국민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5G 시대의 융합 산업 분야에 더욱 확대되는 만큼, 출현 가능한 IoT 보안 위협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우수 시나리오는 향후 스마트시티 등 융합산업 분야 보안모델 개발이나 테스트베드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9-10-08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 절차 [충청뉴스큐]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임종이 임박해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뜻한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약 30만 명이 신청했고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의 운영이 저조해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신청접수기관을 이용하는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의무적 절차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상담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없어 방문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 기존 등록된 신청서를 철회할 때도 다시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철회가 가능해 불편민원이 늘고 있다. 이와함께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누리집 이외에는 관련정보를 찾기 어렵고 해당 누리집은 국민들에게 아직 생소해 방문자수가 많지 않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 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기존 등록을 철회 시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으로 철회하는 방식을 도입 하도록 했다. 또 국민들이 관련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정부24와 연계한 홈페이지 정보 안내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가 더욱 편리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0-08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세부내역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거나 수화·속기 등과 같은 학습을 보조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운영해왔다.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공유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3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10명 등 총 16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에 예정된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시상과 함께 수상 사례를 발표한다. 아울러, 우수사례가 대학 현장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공모전 접수는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되고,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장애대학생과 학부모,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원 및 지원담당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원 등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자신들의 소중한 경험을 수기형태로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19-10-08
휴양림에“물든 가을”을 마중가자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가을 단풍철를 맞아 도내 자연 휴양림에 가족 단위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내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도내 14개 자연휴양림 내 산림휴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단풍철 대비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산림휴양시설 내 편의시설, 화장실, 취사장, 숙박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위생상태를 비롯해 전기·가스시설 및 화재예방, 산책로·등산로 정비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점검하고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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