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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책의 날 기념식에서 출판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33회 책의 날’ 기념식에서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은 은관문화훈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문체부 장관 표창 24명 등, 총 29명이다. 올해 은관문화훈장은 홍지웅 열린책들 대표이사가 받는다. 홍지웅 대표이사는 1986년에 열린책들 출판사를 설립하고, 당시 국내 출판시장의 주요 흐름이었던 영미권 번역문학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동구권 문학에 주목해 ‘붉은 수레바퀴’, ‘장미의 이름’, ‘향수’, ‘그리스인 조르바’ 등 유럽문학 도서 1,500여 종을 출간하며 출판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출판 전문 교육기관 건립과 개원을 주도해 출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출판문화 발전에 일조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고영은 뜨인돌출판 대표이사는 1994년 출판사 설립 이래 청소년도서 출간에 주력해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돕는 등, 청소년출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출판 단체장으로 활동하며 출판인력 확충, 전자책 제작 기반 강화, 출판 유통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형규 쿰란출판사 대표는 1987년 출판사 설립 이래 종교 분야 양서 총 3,700여 종을 출간하고 국내 저자를 발굴해 번역서 의존도가 높았던 기독교 출판문화의 저변을 확대한 한편, 국민독서운동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주연선 은행나무출판사 대표이사는 21년간 대중성과 문학성을 아우르는 문학, 역사, 인문 등 대중교양서를 출간하고 20여 개국의 해외 주요 출판사에 출판저작권을 수출해 국내문학의 한류 열풍을 주도했다. 김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팀장은 33년간 대학출판부에서 대학교재, 교양학술서 등을 발간하고 편집실무 강의로 출판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협회 내 유통구조를 마련하는 등 대학출판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이밖에도 양서 출판과 보급, 국민 독서문화 증진 등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24명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책의 날’은 고려대장경 완성일을 기념해 1987년에 출판계에서 제정한 날로서, 올해로 33회째를 맞이한다. 정부는 매년 ‘책의 날’을 기념해 출판지식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출판문화 조성에 기여해 온 출판인들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출판인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박양우 장관은 정부포상 및 표창 수상자들과 출판업계 종사자들의 공로에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하며, “‘책’과 ‘출판’은 여전히 정신문화의 보고이자 지식문화의 핵심이며, 문화콘텐츠의 원천인 만큼 출판시장의 활력을 되찾아 건강한 출판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정부와 출판업계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9-10-08
나라꽃 무궁화 작품 전시회 국내 최초 개최 포스터 [충청뉴스큐] 전라북도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전북도청사 1층 로비에서 ‘나라꽃 무궁화 작품 전시회’를 국내 처음으로 개최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분화 중심의 지역별 무궁화 축제와 달리 무궁화를 활용한 작품 전시회라는 점과 국내 최초 나라꽃을 활용한 한류문화상품 개발 보급의 시작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에이치이엔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도와 ㈜에이치이엔이 금년 1월 17일 체결한 ‘무궁화 상품화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결실을 선보이는 자리로, 개막일인 10월 14일과 15일 이틀간 방성자 한국예술문화명인이 제작한 ’덕현‘ 무궁화 차 시음회를 시작으로 오선덕 한국예술문화명인의 무궁화와 야생화 압화작품 및 연구소와 공동출원한 디자인상품 등 80여 점의 전시와 함께 무궁화 부채제작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릴 예정이다. 주요 전시 품종인 ‘덕현’은 전북산림환경연구소가 육종 개발하여 2015년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확보한 품종으로, 꽃이 작고 두꺼우며 화색이 선명하고, 씨가 맺히지 않아 개화량이 많으며 깨끗하게 지고, 잎은 두꺼우며 선모라고 불리는 작은 가시가 거의 없어 피부와 접촉해도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아 인체 친화적이다. 또한, 생장이 우수하고 병충해에 강하며 관상가치가 높아, 무궁화 화훼상품·한류문화상품·미용제품·건강식품·차 재료 및 국가상징물 체험학습 소재 등 상품화사업에 적합한 우수 형질을 지니고 있어, 향후 무궁화 산업화를 선도할 품종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기대된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이번 나라꽃 무궁화 작품 전시회를 시점으로 전라북도가 무궁화 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0-08
“간절한 기다림 끝에, 66년 만에 아들 품으로” 고(故) 김기봉 이등중사 신원확인 통지서 및 호국의 얼 함 [충청뉴스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8일오후 2시,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김종규 옹 자택에서 고 김기봉 이등중사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실시한다.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신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39사단장 및 거제시장, 경남 동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대외기관과 거제경찰서, 거제시 보건소, 6·25참전유공자회 등 10개 보훈단체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허욱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유가족들에게 고 김기봉 이등중사의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와 국방부장관 위로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함’을 전달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고 김기봉 이등중사 유가족에게 지난 1954년 수여하였던 ‘무성화랑무공훈장’에 대해 훈장수여증명서 및 ‘정장, 금장, 약장’을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전달할 계획이다. 고 김기봉 이등 중사의 아들 김종규옹은 “종규야 군대 빨리 갔다 올게, 집에 들어가레이라고 하신 아버지의 약속이 유해로서 지켜져 가슴이 미어진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때도 살아 남으셨는데 6·25전쟁에 참가하셔서 비무장지대에 묻혀 계시다가 66년만에 유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아버지의 유해를 찾아준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다른 유가족들께도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고 김기봉 이등중사를 직접 발굴한 DMZ 발굴팀장 강재민 상사는 “개인호 안에 계셨던 고인을 처음 봤을 때 당시 전투상황이 매우 치열했고, 급작스럽게 전사하셨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입안에 물고 계셨던 철제 계급장은 마치 ‘나를 반드시 알려 달라’는 일종의 메시지같이 느껴졌다. 유해와 함께 발견되었던 유품들 중 고 김기봉님의 수료증 등의 물품들을 보면서 우리 국군 전사자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원확인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어 너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고 김기봉 이등중사의 유해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고 김기봉 이등중사는 1952년 12월 13일 제 2사단 31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3년 6월부터 있었던 화살머리고지 4차 전투의 치열한 교전 중, 7월 10일 전사하셨습니다. 이후 66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고 박재권 이등중사, 남궁선 이등중사와 유엔군 추정 유해가 발굴된 화살머리고지 ‘a고지’에서 발굴됐다. ‘a고지’는 다수의 유해가 발굴되고 있는 지역으로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다. 화살머리고지 지역에서의 유해발굴은 ‘9·19 군사합의’의 성과로, 남북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66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다가가지도 못했던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유해발굴을 가능하게 했다. 발굴 당시 유해는 좁은 개인호에서 아래팔이 골절되고 온몸을 숙인 상태였으며, 정밀 감식결과 두개골과 몸통에서 금속파편이 확인된 것을 볼 때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전투에 임하던 중 적 포탄에 의한 다발성 골절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해와 함께 발견된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탄알이 장전 된 M1 소총과 직접 사용한 수류탄 안전핀, 안전고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철모, 전투화, 참전 기장증을 보관한 지갑, 단추, 연필 등이 함께 발굴됐다. 지난 5월 22일 고 김기봉 이등중사의 머리뼈 등 부분 유해를 최초로 식별한 이후 추가발굴을 통해 6월 13일 완전유해로 수습 했다. 이는 ‘한 분이라도 빨리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야겠다’는 국유단 및 5사단, 6공병여단 장병들은 ‘한 분이라도 더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유해발굴 임무에 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인의 아들 김종규 옹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신원확인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김종규 옹은 2009년 아버지를 찾고자 1차 유가족 DNA 시료채취에 참여 후, 10년 간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던 중, 9.19군사합의를 통해 아버지의 전투 현장이었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2018년 12월, 다시 한 번 유가족 DNA 시료채취에 참여했다. 아들의 간절한 기다림은 9.19군사합의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18일 아버지를 찾았다는 감격적인 소식으로 응답을 받았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허욱구 단장은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위한 첫 삽을 뜬 이후 134번째 신원확인이 이루어진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다만, 유해는 찾았지만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분들이 1만여 분 정도된다”며, “이분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해와 비교할 수 있는 유가족들의 DNA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국방부에서는 유가족 DNA 확보를 위한 유가족 찾기 전담팀을 확충하고, DNA 시료채취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6·25전사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예정이다. 2019-10-08
자연생태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생태관광축제 장수 방화동가족휴가촌에서 개최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 시·군, 환경단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2019 전라북도 생태관광축제’가 오는 12일에 장수 방화동 가족 휴가촌에서 개최된다. 올해 두 번째 맞는 ‘생태관광 축제’는 ‘전북이 그린, 공감의 생태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로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북 생태관광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생태여행의 의미 전달과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12개 시.군과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공식행사, 문화공연, 환경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여행체험 1번지 전북“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표현하고 축제를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생태체험 프로그램, 지역주민들이 만드는 먹거리, 생태관광·천리길 홍보 부스 등의 운영과 함께 산속 무대와 어울리는 에코밴드, 비보이, 합창단 축하 공연과 50년 해로부부 금혼식 및 다문화가정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식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따뜻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자연 소재를 활용한 생태체험, 생태관광 O/X 골든벨, 릴레이 분리수거 농구게임과 전북 1000리길 걷기 등 다양한 환경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특히 그 동안 양성된 시군의 에코매니저들이 생태트레킹 해설, 체험부스 운영 등에 참여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축제를 찾는 분들 모두가 자연이 주는 즐거움과 환경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지역주민 또한 생태관광축제를 통해 생태관광의 주체로서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08
“쉽게읽는 정부혁신”발간, 정부혁신 이해도 높인다 “쉽게읽는 문재인정부 정부혁신” 표지 [충청뉴스큐] 국민과 공무원이 정부혁신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책자가 발간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협업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쉽게 읽는 문재인정부 정부혁신’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그간 정부혁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자나 교육 자료를 원하는 국민과 전문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쉽게읽는 정부혁신’은 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배경부터 역대정부의 정부혁신,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특징을 수록했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 수립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9대 분야 20개 과제별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이 직면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정부혁신 이론의 변천사, 정부혁신 이론에 비추어 본 역대정부의 혁신, 민주성과 형평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문재인정부 정부혁신의 지향성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혁신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추진체계, 비전·목표·전략 등 정부혁신의 기본방향과 3대 전략, 2019년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6대 역점분야에 대한 내용을 더했다. 이밖에도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예산, 인사, 평가, 조직, 공공서비스 등 국정운영의 전환 ’참여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국민 참여 제도 확대 채용비리·부정부패 근절 등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구현 노력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공공서비스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과 관련한 과제와 해설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확산과 공유를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670여개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정부혁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에 게시하고,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e-book으로 등록하여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 책이 국민과 공무원이 정부혁신의 철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됨으로써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혁신성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08
전북‘2018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우수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지난 ‘2018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평가 결과 감축목표를 6% 상회하는 32%를 달성하여 광역 지자체 중 5위, 도 지자체 중에서는 충남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기준배출량 16천톤CO2eq 중 5.1천톤CO2eq를 감축한 결과로, 전국 평균 감축률 19.6%보다 12.4% 높은 수치이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전국 744개 공공기관이 관리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기초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 병원이 포함되어 있고, 관리대상은 매년 연차별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전북은 도 본청 및 13개 산하기관 의 건물 및 차량을 대상으로 전기·연료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고, 이외에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외부감축실적으로 인정되는 민간부문 친환경차 보급,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농식품인력개발원, 동물위생시험소, 수산기술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어린이회관, 도립국악원, 도로관리사업소, 도립미술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또한, 도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외에 도에서 추진한 여러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에 인증받아 판매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참여할 계획이다. 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를 위해 2015년 이후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적을 점검하여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실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 후, 온실가스 감축량과 등록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020년부터 인증실적 확보에 들어간다. 현재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가격은 1톤CO2eq당 약 3만원이며, ’18년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감축실적 중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인증 가능한 감축량은 약 277천톤CO2eq로, 10년동안 최대 약 83억원의 세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도가 주도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이런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들이 세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2019-10-08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이 [충청뉴스큐]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하여,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19-10-08
전북도, 도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용담호 수질관리 평가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지난 9월부터 진안군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질자율관리 평가는 도와 진안군, 주민, 수자원공사 간의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격년제로 실시하며, 올해가 7번째이다. 금번 평가는 2017년, 2018년 2년 동안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비점오염 저감정책, 용담호 호소 관리 및 지역주민 수질 자율관리 확산 운동 등 5개 분야 2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도는 지난해 녹조 발생으로 호소관리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올해 평가지표 중 용담호 호소 부유 쓰레기 관리, 조류 발생 억제, 용담호 목표수질 달성도 3개 지표에 대해 평가 대상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수질자율관리 평가는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포함 1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9월 서면 평가하고, 최근에 진안군을 방문, 자율관리 추진실적 점검 및 현장을 확인했다. 금회 평가에서 진안군은 그동안 하수도 시설, 비점오염저감 시설 등 수질개선 사업비 445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이전 평가 시 200억원 보다 222% 증가하였으며, 저농약,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 농경지 재배면적은 4,155ha으로 이전 평가 시 3,316ha 보다 125.3% 증가했고, 용담호로 유입되는 화학비료 사용량 역시 8%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습지를 신규로 추진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면적이 전 평가 대비 0.3% 증가했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와 함께 안정적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처리시설을 ’22년 완공 목표로 증설 하고 있다. 용담호 수질개선주민협의회에서는 43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교육과 함께 친환경 세제, 쓰레기 봉투를 공급하고, 하천정화 활동, 도랑 살리기, 오염원 저감 흙공투여 등 주민주도형 실천운동을 전개해 왔다. 진안군의 수질개선 추진사항을 확인한 평가위원은 용담호 수몰민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노력하여, 용담호 수질을 1등급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자체로 매우 좋은 사례라고 말하고, 주민들의 수질관리 의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 외 용담댐 상류 장수군이 대규모 양돈단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용담댐 상류 축산계 오염원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도는 평가위원들이 이번 주까지 재출한 평가점수 등 평가 의견서를 바탕으로 용담댐 수질자율관리 결과를 이달 안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수질자율관리 평가 결과 등급이 ‘보통’일 경우 수질개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미흡’으로 나올 경우 현 수질자율관리 체계를 재 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의 70% 130만명이 마시는 식수원인 용담호 수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율관리 평가를 통해 수질관리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용담호가 1등급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그동안 ’17년까지 총 6번의 수질자율관리 평가에서는 모두 ‘정상’ 이상의 등급을 받았으며, 용담호 수질은 수질자율관리 제도가 시행 이후 현재까지 상시 1등급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2019-10-08
외래생물, 국내 유입 시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 주요 미유입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과 관련하여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 등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았다.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보다 폭넓게 지정하고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국립생태원에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한다. 이는 동일한 ‘위해우려종’에 대해서도 수입건별로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했던 기존 제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입 이후에도 적정 관리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및 노출 방지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유역환경청장에게 수입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유역환경청장은 제출서류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종을 위주로 지정되나 만약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종에 대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행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에 방사, 이식으로만 구분했던 방출 행위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출 등의 목적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한정했다. 또한, 허가권자가 해당종에 대한 방출 등 허가 시 사후관리 방안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해성이 높지 않으나 멸종위기종이나 법정 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또는 위해성이 크더라도 산업적 가치가 높아 대체가 불가능한 생물에 대해서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 목적, 수입량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기준에 준하여 방출 등이 제한되며, 해당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허가 없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방출 등을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입 관련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재배하던 자는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생물 개체에 한해서 사육·재배할 수 있다. 이는 보유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리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육·재배자는 보유한 개체가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육·재배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육·재배하려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생물다양성법‘의 취지는 외래생물의 유입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여 사전에 효과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의 적정 이행과 함께 국민들이 외래종을 함부로 수입하거나 자연 생태계에 방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08
‘제24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자 선정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지난 7일 ‘제24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수상자에는 혁신대상에 이정권씨를 비롯하여, 경제대상에 김석준씨, 문화대상에 조소자씨, 나눔대상에 김동호씨가 선정됐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전북인을 찾아 시상하는 상으로 24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북인대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및 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시상분야를 8개분야에서 4개분야로 통폐합하였으며, 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해 추천권한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기존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한 후 첫 번째로 실시했다. 그 결과 시·군 및 기관·단체의 후보자 추천과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혁신·경제·문화·나눔 분야에 총 28명의 후보자들이 접수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현지조사와 두 번의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4개분야에서 1명씩 총 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오는 10월 25일 ‘전북도민의 날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상패와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혁신·경제 등 각 분야에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흘리고, 큰 성과를 내신 한 분에게만 드리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훌륭한 도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1996년 시작해 올해로 24회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5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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