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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9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 서울에서 열린다 포스터 [충청뉴스큐] 4일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린 제8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에서 내년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IACA 이사로 당선된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당사국 총회 기조연설에서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IACA와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내년에 반부패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IACC 개최와 병행해 IACA 당사국 총회를 개최했다으로써 공공과 민간, 시민단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반부패 경험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회 참석자들에게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두 회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어 부대행사로 열린 신고자보호 워크숍에서 박은정 위원장은 패널리스트로 참여해 한국의 신고자보호 제도와 운영의 우수성을 당사국 대표들에게 알려 주목을 받았다. IACA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2010년 10월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 개관한 반부패 분야 유일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재 세계 78개 당사국이 가입돼 있다. IACA는 유엔반부패협약의 효율적인 이행과 각국의 부패예방 및 척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주목적으로 한다. 당사국 총회는 IACA 운영에 대한 최종 의결기구로 법무장관, 반부패청장, 감사원장 등 전 세계 반부패 기관장을 포함한 약 300여명의 당사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연례회의다. 국민권익위는 2012년 3월 IACA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선임학술전문관 파견 등을 통해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1년 IACA 초대 이사로 활동한데 이어 지난해 당사국 총회에서 박은정 위원장이 이사로 당선됐다.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반부패 기관을 대표하는 이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9-10-04
동북아 산림전문가, 글로벌 산림이슈 대응 위해 한 자리에 모이다 동북아 산림전문가, 글로벌 산림이슈 대응 위해 한 자리에 모이다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제산림연구기관연합이 개최한 제25회 ‘IUFRO 세계총회’에 참석하고,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국제 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하는 부속회의를 지난 1일 개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제 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전범권 국립산림과학원 원장을 비롯해 중국산림과학원, 몽골국립대학교, 동북아산림포럼, 강원대학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동북아지역 산림협력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활동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토지황폐화 중립, 지속가능발전 목표이행 등 국제사회가 산림분야에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동북아지역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전범권 원장은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산림복원, 온실가스 감축, 토지황폐화 중립 등 산림분야의 이슈에 대하여 동북아지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 지역 내 산림전문가 활동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2019-10-04
脫플라스틱 시대, 종이의 역할을 모색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충청뉴스큐] 플라스틱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유기 화합물로 가볍고 단단하며 성형이 자유로워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그로 인한 환경 오염문제가 대두되면서, 전지구적으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탈플라스틱 시대에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종이의 역할을 모색하고 종이자원 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오는 10월 2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동 목재이용회의실에서 ‘플라스틱 대체 종이 포장재 개발 및 상용화 현황’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최초 non-PE 친환경 종이컵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리페이퍼 윤 철 대표의 발표로 진행됐다. 폐플라스틱의 감축과 관리를 위한 EU 및 미국 등 선진국의 환경 정책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대체 종이 코팅제 개발 및 상용화 현황을 공유했다. 탈플라스틱 움직임은 EU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역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5년 내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전면 금지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탈플라스틱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식당, 커피 전문점, 대형 마트, 서점에서 포장용기 등 1회용 제품을 종이 소재로 바꾸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윤 대표는 “종이는 가볍고 변형이 용이하며 유연함과 강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소재”라며,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펄프?제지분야 국립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 이성숙 과장은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소재 개발은 인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라며, “본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펄프 및 종이자원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9-10-04
“나눔으로 행복 채움”제10회 나눔 대축제 개최 제10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홍보 자료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나눔으로 행복 채움”을 주제로 “제10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나눔대축제는 전 국민이 나눔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눔 관련 참여형 행사를 진행하고, 나눔 단체와 기업, 시민단체 등 9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나눔 축제이다. 나눔대축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후원하고 나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다. 10월 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며, 10주년 행사를 축하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독려한다. 올해 나눔대축제 홍보대사는 ‘공원소녀’로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축하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나눔을 실천하는 연예인 윤정수, 남창희, 에일리, 로맨틱펀치, 몽니, SF9, 이달의소녀, VOS, 마이티마우스, 이석훈 등이 5일 오후 5시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나눔과 관련된 사연을 소개하고 축하공연을 진행한다. 행사장은 전 국민이 나눔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생명, 희망, 사랑, 감동, 나눔교육 등 5개의 주제 마을로 조성했다. 생명마을은 보건의료 관련 나눔 단체, 희망마을은 아동·청소년 대상 나눔 단체, 사랑마을은 해외 대상 나눔 단체, 감동마을은 소외계층 대상 나눔 단체, 나눔교육마을은 생애주기별 나눔 교육 시행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나눔그리기 대회, 핑크퐁 나눔 율동 콘서트, 나눔응원대전 등 다양한 방식의 나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나눔 사연을 소개하는 라디오 공개방송 등 다채로운 현장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 첫 날인 10월 5일 10시에는 아동 대상 나눔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나눔으로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주제로 행복 나눔 그리기대회가 펼쳐지며, 우수한 작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오후 2시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하여 나눔 관련 60여 개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기업을 한 자리에 모아 구성한 ‘나눔 마을’을 참관·격려하게 된다. 또한 오후 3시부터 10주년 기념 후원품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사랑의 나눔 상자 만들기’ 행사를 통해 완성된 나눔 상자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참여형 나눔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오후 5시부터는 개그맨 윤정수, 남창희가 나눔 사연을 소개하는 라디오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행사 둘째 날인 6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최근 ‘캐리와 장난감 만들기’로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리TV의 나눔 공연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캐리언니와 꼬마친구들의 신나는 댄스타임”이 열린다. 아울러 ‘아기상어’로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핑크퐁 율동 콘서트, 전국 대학교 응원단이 힘찬 목소리로 나눔을 외치는 ‘대한민국 나눔 응원대전’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밖에 행사기간 동안 시민들이 손쉽게 나눔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약 60여 개 기관이 각 단체별 특성 및 프로그램에 따라 5개의 주제로 나눠 나눔 체험 공간을 운영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우리 국민의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는 오랜 과거부터 우리 역사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전통”이라고 전했다. 또한 “10주년을 맞이한 나눔대축제는 우리의 아름다운 나눔 전통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나눔 교육, 기부단체 투명성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나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0-04
안전한 지역 환경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6개 지자체장 한 자리에 여성가족부 [충청뉴스큐]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안전 분야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4일 오전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여성의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친화도시의 지역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각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6곳의 여성친화도시가 초청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양천구청장, 인천 부평구청장, 광주 광산구청장·서구청장, 강원 원주시장, 전남 순천시장이 함께한다. 서울 양천구는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심홈세트’, 여성 1인 점포 대상 ‘안전벨’ 등 범죄불안해소를 위한 안전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버스정류장 등으로부터 주거지까지 거리를 ‘500보’ 사업지로 선정하여 CCTV, 보안등,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안전한 골목길 환경을 위해 마을게시판, 마을지도, 쉼터 등을 조성했다. 광주 광산구는 “내 삶을 바꾸는 안전광산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안전점검단을 구성하고, 재난취약지역이나 안전사각지대 등 생활 안전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서구는 위험요소가 많은 단독주택 및 원룸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활용하여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여성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여성이 지역안전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원주경찰서로부터 소양교육을 받은 ‘여성안심보안관’과 함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위급상황 발생 시 미리 지정해놓은 사람이나 경찰서에 위치가 전송되어 비상 출동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개되는 지자체별 우수 사업은 올해 11월 중 전국 87개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자와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논의하여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의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주민의 역량강화, 돌봄분야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가 전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10-04
제7차 한-세르비아 정책협의회 개최 제7차 한-세르비아 정책협의회 개최 [충청뉴스큐]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3일 오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타탸나 쪼니치’ 세르비아 외교부 양자차관보와 ‘제7차 한-세르비아 정책협의회’및 업무만찬을 개최하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양측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이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수교 30주년인 올해 6월 강경화 장관이 세르비아를 방문한 데 이어 윤순구 차관보가 세르비아를 방문하는 등 고위인사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양측은 최근 교역·투자를 포함, 개발·전자정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꾸준히 증진되어 왔다는 점을 평가하고,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서 실질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차관보는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국 투자기업 현지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한국기업들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세르비아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쪼니치 차관보는 개발·전자정부·환경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4양측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개최중인 것을 환영하고, 이 행사들을 통해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양측은 교육·스포츠 등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윤 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세르비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쪼니치 양자차관보 및 타시치 다자협력 차관보는 남동부유럽을 포함한 유럽정세 및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세르비아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제7차 한-세르비아 정책협의회를 통해 서발칸 지역의 주요국이자 EU 가입 후보국으로서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세르비아와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세르비아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우리의 외교 다변화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9-10-04
“한류 유망소비재 중기 제품, 태국에서 뜨거운 반응 보여” 케이콘(KCON) 2019 태국 사진 [충청뉴스큐] “티-쑷” ‘케이콘 2019 태국’과 연계한 중소기업 수출상담·판촉전에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접한 태국인들의 반응은 뜨거움 그 자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콕에서 열린 중소기업제품 수출상담·판촉전시회에서 50개 참여기업이 6,600만원의 현장판매 및 현장계약 2억8,000만원을 포함한 54억원의 수출계약 추진을 기록하는 등 동남아 진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재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케이콘과 연계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은 자력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를 직접 만나 마케팅과 판로 개척의 기회를 펼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해외진출 상생플랫폼이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CJ ENM과 함께 한류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케이콘 연계 중소기업 수출상담 판촉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태국 행사는 일본, LA에 이어 올해 3번째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8회에 걸쳐 808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204억원의 현장 수출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출상담·전시판촉 행사는 한류 유망기업의 동남아 진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태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선정된 30개 유망 소비재 기업과 창업진흥원과 CJ그룹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 창업기업 유통연계 프로그램인 ‘Product 101’을 통해 선발된 20개 창업기업이 함께 전시관을 구성해 참가했다. 또한, 지난달 2일 태국에서 론칭한 ‘브랜드K’ 제품의 전시부스를 처음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제품에 대해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지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통한 제품 사전판매와 한류스타,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등의 지원을 강화했다. 케이팝 가수 ‘원어스’를 참여기업의 공식 홍보대사로 지정해 참여 중소 기업의 제품 홍보영상 및 화보 제작 지원, 현장 팬미팅 등을 통해 판촉 2일 동안 6,600만원의 판매 성과를 기록했다. 케이콘 행사 전날인 27일 개최된 수출상담회에서는 태국 및 인근국가 바이어와 2억8,000만원의 현장계약을 성사시켰다. 중기부 노용석 해외시장정책관은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세계화로 K뷰티, K패션 등 우리 상품과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기부는 한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핵심 소비재 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류마케팅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04
‘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향후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정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9-10-04
조달교육원 ‘권역별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 실시 조달교육원 ‘권역별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 실시 [충청뉴스큐] 조달교육원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5개 권역 수요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은 지난 2014년 조달교육원이 김천으로 이전한 후 교육원 집합교육 참석이 힘든 원거리 교육생들을 위한 방문형 교육이다. 통상 연 2회로 나누어 실시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전북권 등 4개 권역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1,100여명의 기관 담당자들이 교육을 이수했다. 조달교육원의 ‘찾아가는 교육’은 정부혁신 사업의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의 일환으로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각 지역 수요기관 계약 담당자들의 편의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2019-10-04
해수부,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 강화한다 유해(17종)·교란(1종) 해양생물 지정 현황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유입 또는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앞으로 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양식어류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외래 해양생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래 해양생물이 우리 연안의 고유 해양생태계를 교란할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을 지정하였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과 교란생물 지정절차, 교란생물의 조사·연구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고시 개정안의 세부지침에 따라 국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분포현황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란생물의 제거와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 고유의 해양생태계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보름달물해파리 등 17종을 지정하고 해파리 폴립과 갯끈풀 제거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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