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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LH, 업무용차량 150대 초과운영… 매월 1억 2천 낭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업무용차량을 규정보다 초과 운영하며 매월 1억2천만원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1일 기준 LH의 업무용차량은 총 799대다.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규정」과 LH의 「차량관리 및 운영기준」에 따른 차량 정수 649대 보다 150대 많다. LH에서 통상적으로 임차하는 9인승 승합차량 기준으로, 150대의 차량을 임차하는 데는 월 1억2,15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평균 1회 이하로 운행한 LH의 업무용차량이 지난해에만 총 100대(업무용 차량의 12.5%)에 달했다. 2015년 12월, 4,150만원을 들여 구매한 쏘울, 월 78만원을 임차료로 내고 있는 그랜저 등 단 한 차례도 운행되지 않은 차량은 8대다. 이 중 임차한 6대의 월 임차료만 433만원으로 허투루 나가고 있는 셈이다. LH 관계자는 업무용차량의 배정기준을 재검토하여 차량정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업무용 차량은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년도 6월 11일 감사 이후로 차량 25대를 추가 임차했다. 강훈식 의원은 “130조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며 “업무차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04
박완주 , “서해안 중부권 항만공사 설립 검토해야” 서해안 중부권에 항만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서해안 중부권 항만공사 설립을 검토해봐야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항만 총 물동량을 살펴보면, 국내 무역항 31곳 중 2018년 기준 1위는 부산항, 2위는 광양항, 3위 울산항, 4위 인천항, 5위 평택‧당진항, 6위는 대산항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부터 4위에 해당하는 무역항에는 각각 항만공사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울산항만공사는 2007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설립된 항만공사는 2011년에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다. 국내 항만 총 물동량 5위, 6위에 해당하는 평택당진항과 대산항에는 현재 항만공사법에 의거한 항만공사가 없다. 그 대신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항만관리권이 해양수산부에 있고 실질적인 관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평택‧당진항과 대산항의 물동량은 대체로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당진항은 지난해 물동량이 2015년 대비 2.5%증가했고, 대산항의 경우 3년 사이 17.3%나 늘었다. 평택‧당진항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 자동차‧전자‧제철 산업벨트가 연계되어있는 지역이다. 특히 자동차물동량은 평택‧당진항이 전국 물동량의 21%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및 주요도시와의 근접성도 우수하다는 이점도 지녔다. 서산에 위치한 대산항의 경우, 배후 석유화학단지의 원료가 되는 석탄, 화공생산품 등 벌크 형태의 화물이 교역의 주를 이루고 있다. 물동량 규모나 배후 산업단지 규모에 비해 교통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국내외적 인지도가 낮았지만, 지난 1월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선정되면서 인프라 개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항만이다. 2019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충남을 비롯한 서해안 중부권은 대중국 교역의 최단거리에 위치해있다”며 “대산항과 평택‧당진항의 물동량을 합치면 인천항을 뛰어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충남은 미중 무역갈등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대비 15.2%나 증가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며 “지역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서해안 중부권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2019-10-04
소병훈,긴급체포 영장미발부율 매년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경찰이 긴급체포 후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경찰의 긴급체포는 8,106건으로, 경찰은 그 중에서 74.5%에 해당하는 6,035건의 영장을 청구했다. 다시 말하면 25.5%, 경찰의 긴급체포 4건 중 1건에 대해 경찰은 영장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의 영장청구 6,035건 중 실제로 영장이 발부된 것은 4,973건으로 1,062건은 발부되지 않았다. 검사 불청구로 514건, 판사 기각으로 548건이었고, 영장미발부율은 17.6%였다. 영장미발부율은 2015년 15.5%, 2016년 15.6%, 2017년 17.2%, 2018년 17.6%에 이르기까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지난해 영장미발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북부청으로 23.7%였고, 경기남부청이 20.0%, 강원청 19.9%, 충북청 19.2%, 서울청 18.9%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더 높은 19.3%를 기록하고 있고, 충북청 24.8%, 강원청 24.7%, 대전청ㆍ전남청 24.3% 순으로 높다. 지난해 긴급체포 중 석방(영장미신청+영장미발부)은 3,133건으로, 전체 석방률은 38.7%였다. 2017년에 비해 2.6%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 가까이는 긴급체포되고 석방되는 것이다. 지난해 지방청별로 석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44.6%의 경기북부청이었고, 대전청 42.5%, 서울청ㆍ울산청 42.3%, 충북청 42.2%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석방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38.7%이고, 경기북부청 46.1%, 서울청 44.4%, 대전청 42.8% 순으로 높은 상황이다. 소 의원은 “수사기관의 공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긴급체포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는지 등에 대한 사후 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9월 8일 긴급체포 제도와 관련하여 사후 체포영장 청구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긴급체포의 적정성 심사절차 및 기관 마련 등을 권고했다. 2019-10-04
김현권 ,농촌진흥청, 5년간 연구지침 위반 151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연구지침 등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최근 5년간 151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해당과제와 무관한 논문을 성과로 활용하는 등 성과물 연계 부적정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종 보고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소홀이 31건,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이 29건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성과달성 미흡,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 부적정 등 다양한 위반 사실이 나타났다. <제주흑우 산업화를 위한 우수 유전형질 탐색 및 활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제주흑우와는 관련이 없는 ‘말’ 관련 학술발표 3건, 논문게재 1건을 해당 과제의 성과물로 연계하여 주의를 받았다. 또한 <토양개선 효과 증진을 위한 갈대 두과식물 혼식재배 기술 개발>을 수행하면서 과제의 수요 소재인 ‘갈대’가 아닌 ‘옥수수’ 관련 논문을 해당 과제에 부적절 연계하여 주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해당과제와 무관한 논문 다수를 과제 성과물로 활용했거나 연구계획서에 명시한 주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등 연구 수행 자체가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해충 저항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해당과제와 무관한 논문 4건을 과제성과물로 활용하거나 사과품종(감홍)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했는데 과제와 관련없는 다른 과제의 성적을 영농활용 자료로 이용하여 역시 주의를 받았다. <배추, 양파 주산지 농업기술 및 작물 생육정보 제공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면서 양파 주산지 생육 및 수량 조사에 대한 연구내용을 2016년과 2017년에 수행하기로 연구계획서에 명시하였으나 위 내용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적발된 연구 과제들은 일부에 한해서 수정, 보완을 거치는데 최종보고서 또는 연구과제 수행이 소홀하거나 부적정으로 적발된 과제는 수정, 보완이 불가능해 그대로 성과물로 등록된다. 연구 성과물로서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농업, 농촌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보급하는 최대 농업 연구기관이다.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구 수요에 반해 실제 연구과제는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며, “위 사례처럼 터무니없는 지적사항들은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10-04
어기구,에기평, 해외 파트너십 상실로 67억 사업 중도 중단 해외 협력사에 대한 면밀한 검증없이 추진된 해외시장 진출 사업이 결국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은 호주에 한국산 에너지저장장치(ESS)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과제가 추진되었으나 해외협력사의 인수합병으로 파트너십이 상실돼 결국 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은 아시아 태평양지역(호주) 시장에 한국산 ESS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개발과제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67억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참여기업 선정 후 3개월 만에 해외 파트너사인 美 ESS 전문업체 그린스미스(Green Smith)사가 핀란드 바르질라(Wärtsilä)사에 인수되면서 해당 과제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었다. 결국 그린스미스사를 대체할 협력사를 찾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17년과 18년에 집행된 사업비 26억 1,200만원은 날리게 되었다. 어의원은 “해외기업과의 R&D협력은 국내기업과의 협력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제중단 예방을 위해 파트너십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0-04
말똥게, 선인장 등 제14회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발표 특별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14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55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작은 말똥게, 손바닥선인장, 희귀한 공작나비 등 성인부 16점, 날개띠좀잠자리 등 고등학생부 13점, 홍단딱정벌레 등 중학생부 13점, 알을 지키는 부성애 강한 꺽지 등 초등학생부 13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모전은 ‘자연의 예술적 형상’이라는 주제로 올해 4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했으며, 지난 9월 5일에 생물 분류별 전문가 및 세밀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올해 주제에 걸맞게 생물에서 볼 수 있는 반복, 대칭 등을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 중에서 선정됐다. 성인부 대상을 받은 ‘말똥게’는 갑각의 형태와 마디 구조의 정확한 묘사가 돋보이고, 섬세한 색채 표현이 잘 조화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작가는 말똥게를 지역 생태학습관에서 분양받아 직접 관찰하고 그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고등학생부 대상 ‘날개띠좀잠자리’는 날개띠좀잠자리의 형태 및 날개맥과 무늬의 표현이 뛰어나고, 생태적 특징을 잘 표현하여 선정됐다. 중학생부 대상 ‘홍단딱정벌레’는 홍단딱정벌레의 형태와 색, 무늬의 특징을 잘 표현했다. 초등학생부 대상 ‘알을 지키는 부성애 강한 꺽지’는 알에서부터 성체까지의 꺽지의 생태적 모습을 잘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인부 대상의 경우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500만 원, 학생부 대상은 환경부 장관상과 50만 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수여된다. 세밀화 공모전은 국립생물자원관이 국가 생물자원 총괄기관임을 알리고 자생생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6년 제1회 공모전을 시작으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수상작은 ‘자연의 예술적 형상’이라는 주제로 10월 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인천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독일의 생물학자겸 화가인 에른스트 헤켈의 사후 1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수상작과 함께 그의 작품, 해당 작품의 표본을 함께 전시한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올해는 특히 다양한 생물의 세밀화가 접수되었으며, 자연의 예술적 모습을 그린 수상작을 보며 우리 생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10-04
항공안전의 날,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제5회 항공안전의 날 행사 실시 [충청뉴스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2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제5회 항공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을 통한 정보공유로 사전 불안전 요소를 제거하고 임무 수행 시 소통과 팀워크 향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하고 자하는 행사였다. 본 행사는 격납고에서 FOD행사를 시작으로 특별 안전지시사항 전달, 항공안전사고 사례 발표 및 11월부터 도래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항공기 정비철저와 산불출동 태세를 갖추기로 다짐했다. 김위동 소장은 “적극행정으로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 직원이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직장 내 안전문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산림항공 안전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10-02
단풍 계절 시작 시기별 골라 즐기는 홍릉숲의 단풍 국립산림과학원, 2019년 홍릉숲 단풍달력 발표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시기별로 단풍을 골라 감상할 수 있도록 각 수종의 단풍 개시일을 표시한 2019년 홍릉숲 단풍달력을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07년부터 서울 홍릉숲 내 단풍나무, 화살나무, 신갈나무 등 단풍이 드는 40여개 수종을 관측한 결과를 토대로 수관 전체에서 단풍 비율이 10%가 넘는 시기인 ‘단풍 개시일’을 수종별로 예측하여 발표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식물계절모니터링팀은 올해 홍릉숲의 첫 단풍이 시작됐다을 알리며, 홍릉숲의 수종별 단풍 개시일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다. 홍릉숲 단풍은 평균적으로 9월말 은단풍, 세열단풍 등을 시작으로 10월 초중순에는 신나무, 꽃단풍, 좁은단풍 등이 물들고, 10월 말이 되면 형형색색의 다양한 단풍이 절정을 이루어 왔다.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은단풍나무와 세열단풍나무 의 단풍이 개시되었으며, 다른 수종들도 단풍 개시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올해는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약 37% 감소하여 일부 수종에서 단풍 초기 잎들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됐다. 또한 10월 초중순은 일시적으로 기온의 변화가 클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기온이나 강수량 등 단풍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지속적모니터링 하고 있다. 나무는 가을로 접어들며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기온, 점차 커지는 일교차 등을 스스로 감지하여 식물 호르몬인 앱시스산를 생성하여 월동준비를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단풍이 들게 된다. 따라서 단풍이 아름다우려면 갑작스러운 기상변화 없이 기온이 서서히 낮아져야 하는 동시에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면서 일사량이 충분해야 한다. 적절한 습도 또한 필요하다. 특히 안토시아닌 색소가 들어있는 붉은색 단풍잎의 경우,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햇빛을 충분히 받을 경우 색채가 아름답지만, 날씨가 너무 건조하면 색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잎이 말라버려 단풍을 볼 수 없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연구과 임종환 과장은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말까지 늦가을 가뭄이나 갑작스러운 이상저온 현상 없이 맑고 일교차가 큰 날이 지속된다면, 홍릉숲에 있는 다양한 나무들의 아름다운 단풍을 시기별로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2019-10-02
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개요 [충청뉴스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겨울 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2일자로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했다. ‘철새 도래’ 경보 발령은 환경부 등이 제공한 겨울철새 이동 정보를 활용하여 검역본부가 가금류와 철새 간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에 따라 발령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라 가금류 농가 및 지자체에 철저한 차단방역 및 홍보 강화 등을 당부했다. 환경부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철새의 이동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새 유입 및 AI 상시예찰 결과 등 관련 정보를 농가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AI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국경검역강화,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 방역실태 지도·점검 등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철새 도래’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농가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철저한 AI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해 주길 당부했다. 2019-10-02
방통위, 휴대폰 단말기 사기판매 예방 나선다 언론에 보도된 주요 휴대폰 사기 피해 사례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휴대폰 사기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국민 필수재인 휴대폰을 대상으로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한 사기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사기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사기범죄는 사법기관의 수사·재판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통위가 직접 조사 및 피해자 구제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방통위 소관 사항인 유통 시장 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정책을 마련했다. 방안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 관리강화, 이용자의 사기 저항력 강화를 위한 이용자 인식제고, 사기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지원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이상 징후 판매점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현장 관리를 추진한다. 판매점 개통이력을 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사기발생 창구인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집중 감시하며, 책임성 강화를 위해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시장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전예약기간 중 집중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용자의 정보부족·불법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은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만큼, 사기판매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으로 ‘사기 저항력’을 강화한다. “전형적 사기사례 4가지”를 선정하여 지속 홍보하고, 신청서 작성 전후에 팝업창·문자 등을 통해 사기 해당 여부를 2중확인토록 하며, 노령층·청소년 등 정보약자를 대상으로 사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단말기 출시 등 사기발생 예상 시 사기주의보를 발령한다. 사기피해자 중 사회적 약자가 많아 피해구제·보상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 피해자가 피해보상 관련 법률 자문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전문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판매점 모니터링, 이용자 대상 홍보, 사기주의보 등은 ‘19년 10월부터 실시하며,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판매점 실명제는 연내 개시하며, 사기여부 확인절차 강화, 예방교육, 법률 지원 창구 등은 2020년 1/4분기 내에 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기범죄가 지속될 경우 실제 이용자 피해는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번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기범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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