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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부처 공동으로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을 발족한다.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다.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유전자원 이익공유 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있으며, 문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전문화되어,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5개 관계부처는 나고야의정서 제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합동으로 구성·운영하게 됐다.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주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제요건, 특허출처 공개 등 최신 동향과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변리사회의 ‘유전자원 이익공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해 지원단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제훈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앞으로 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업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영역 전문가를 육성해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4-03
울릉도 여름철새 멸종위기종 흑비둘기, 일본에서 겨울 난다 흑비둘기 이동경로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울릉도에서 여름철새로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흑비둘기가 국내기술로 개발된 휴대전화 기반 위치추적기 추적조사를 통해 일본에서 월동하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흑비둘기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적색목록 준위협 단계의 국제적인 보호종이며, 몸길이 약 40cm로 우리나라 비둘기류 중에서 가장 크다. 1936년 울릉도에서 채집된 암컷 1마리 표본이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됐다.. 해외에서는 일본, 러시아 동부, 타이완 등지에 분포하며 우리나라 남해안 섬에서는 연중 관찰되고 울릉도에는 여름철새로 도래한다. 울릉도는 국내 흑비둘기 최대 서식지로 번식시기에 500여 개체가 나타났다가 겨울철에는 전혀 관찰되지 않아 그간 울릉도 흑비둘기의 월동지역 정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울릉도에 사는 흑비둘기 1마리에 휴대전화 기반 위치추적기를 달고 겨울철 이동 정보를 추적했다. 그 결과 울릉도에서 여름을 보내는 이 흑비둘기는 2017년 9월 20일 출발해 직선거리로 약 278㎞ 떨어진 일본 북서쪽 시마네현 오키노시마 섬에 이날 도착했다. 오키노시마와 니시노시마에서 208일간 보낸 이 흑비둘기는 니시노시마에서 2018년 4월 16일 출발해 울릉도에 이날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흑비둘기의 이번 이동 경로에 대한 연구 논문을 미국에서 발간하는 관련 과학잡지 퍼시픽 사이언스 2019년 4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흑비둘기의 이동경로 추적에 사용된 휴대전화 기반 위치추적기 기술이 기존 연구 방식에 비해 장점이 크다고 밝혔다. 조류 이동경로 연구방법에는 새의 다리에 가락지를 부착하는 가락지부착조사가 비용이 저렴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재확인해야 하는 단점과 낮은 회수율로 인해 연구성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어새, 독수리 등 대형 조류의 경우에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추적기 기술이 추적조사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위치추적기 1대의 운용비용이 약 1,000만 원으로 높아 보다 많은 개체연구에 활용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활용한 휴대전화 기반 위치추적기는 기존 인공위성 위치추적기 기술보다 약 5분의 1 수준의 낮은 가격이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많은 개체 연구 및 분야 확대가 예상된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흑비둘기 이동경로 추적 연구는 국내 정보통신기술과 생태조사를 융합해 국제적 보호종의 생태를 규명한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생물의 생태를 이해하기 위한 첨단 조사방법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04-03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세입자’에 무상거주자도 포함된다 [충청뉴스큐]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관련해 법상 ‘세입자’ 범위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보상에 대한 논란과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세입자’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상을 둘러싼 논쟁과 분쟁이 많았다. 즉, 세입자는 사전적 의미인 ‘세를 내고 거주하는 자’로 해석되다 보니,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가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많았다. 또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입증방법이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민원도 빈발했다.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이마저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지를 옮겨야하는 세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유상거주자뿐만 아니라 무상거주자를 포함시켜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해당주택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입증방법을 법령에 구체화하도록 했다. 만약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세입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 뜻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국민에 대한 보상인 만큼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4-03
잘못된 주소로 인한 생활고충 30년 만에 해결된다 지적도 현황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인광빌라 ‘가’동과 ‘라’동의 뒤바뀐 지번이 정상화되면서 지난 30여 년 간 재산권 행사 제한, 119 긴급출동 혼선, 우편물 배달 실수 등 입주민이 겪어오던 오랜 생활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광빌라 ‘가’동과 ‘라’동 주민들이 각 동간 뒤바뀐 지번정정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인광빌라는 1989년 준공입주 당시 건축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의 실수로 ‘가’동과 ‘라’동의 지번이 서로 바뀐 채 등기권리증에 기재되면서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번이 정정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주민들은 뒤바뀐 지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상호간 매매를 검토하였으나, 각 건물의 현재 상태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사비용, 취·등록세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해당 지자체도 그동안 민원해결을 위해 여러 방향으로 노력했다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주민들은 각 동의 점유토지가 지적공부상 지번과 같지 않은 상태로 금융거래가 되어 경제생활에 왜곡이 생기고 재산권 행사도 제한 받는 등 문제점이 사라지지 않자 각 동간 상호 지번 변경에 동의한다는 동의서와 함께 서로 바뀐 지번을 정정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법령상의 근거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4월 3일 오후 2시 인천 남동구청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남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홍인옥 비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 인천 남동구청장은 인광빌라 ‘가’동 및 ‘라’동을 각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지적공부 정리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고, , 신청인들은 지번변경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리관계 정리 및 남동구청의 관련 요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홍인옥 비상임위원은 “오늘 조정은 30년 넘게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주민의 불편에 대해 남동구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해결책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남동구청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19-04-03
신안·목포 도서지역 현장방문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충청뉴스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목포북항에 있는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에서 ‘도서지역 농어민·소상인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의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상담관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민원상담 서비스이다. 전라남도 목포·신안 지역은 4월에 신안 중부권의 5개섬과 육지를 잇는 천사대교가 개통되고, 5월에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된다. 또 8월에는 제1회 섬의 날 행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지역 내의 고충민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전라남도 도서지역의 농어민과 소상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로 운영되며, 전라남도 섬주민의 왕래가 많은 목포북항에서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춘 농업, 수산, 해양, 환경, 상업 등 분야별 전문상담과 각종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날 이동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 상담버스도 현장에 투입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 11월부터 민원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신문고 상담버스는 상담실과 함께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갖추고 있어 민원인이 불편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돕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도서지역 농어민과 소상인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04-03
병무청, 8일부터 12일까지 병역판정검사 휴무 [충청뉴스큐] 병무청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휴무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하며, 휴무기간에는 모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은 가능한다. 이번 휴무는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교육 및 근무지 배치 등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 동안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꼭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2019-04-03
한국관광공사, 日 후쿠오카에서 ‘新한류’ 한국문화관광대전 개최 행사홍보팜플릿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젊은층, 특히 여성층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인 방한여행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신한류, 여성, 한국여행을 테마로 한 현장 체험형 소비자행사‘2019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한다. 첫날인 7일 후쿠오카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JR하카타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新한류 DAY’에는 일본내 2~30대 여성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모델이자 탤런트인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 스잔느의 한국관광토크쇼를 시작으로 국악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공연 판타스틱과 EDM 스페셜 스테이지,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 지자체의 지역별 관광 홍보부스, 한국음식 시식회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하루 종일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날인 8일에는 문화관광대전의 하이라이트인 ‘新한류 Special Night’행사를 개최한다. 동 행사에는 일본 현지에서도 인기몰이중인 가수 성시경과 배우 이제훈 등 한류스타가 출연, 스페셜 콘서트와 토크쇼를 통해 한국관광의 매력을 직접 전할 예정으로 이미 600명 모객에 무려 10배에 달하는 참가 신청이 쇄도해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가늠케 하고 있다. 최종일인 9일에는 국내 10여개 의료 및 관광벤처 업체와 공동으로 방한여행 핵심 고객인 여성층을 메인 타깃으로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미용, 의료, 한방, 웰니스, 드라마, 전통시장 등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한‘한국 여성여행 박람회’가 열린다. 아울러 공사에서는 행사기간중 현지 여행업계와 언론 관계자 대상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방관광 매력을 홍보하는 ‘글로컬 관광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금번 행사를 통한 마케팅 성과가 방한여행 상품화 등의 직접적인 유치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임용묵 후쿠오카지사장은 “방한 일본인 시장은 한일 양국을 둘러싼 외교이슈에도 불구하고 新한류 등의 인기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월은 전년 동기대비 약 3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현재의 증가세는 K-pop 외에도 음식, 미용, 카페 등 다양한 장르의 新한류에 빠진 젊은 여성층이 이끌고 있어 장기적으로도 탄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 개최를 통해 이러한 증가세가 더욱 견고히 유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4-03
조달청장, 대구·경북권 창업·벤처·우수조달업체 현장 간담회 대구·경북권 창업·벤처·우수조달업체 현장 간담회 개최 모습 [충청뉴스큐] 정무경 조달청장은 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에서 관내 창업·벤처기업, 우수조달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다수공급자계약기업 등 12개 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벤처나라 업체 등록절차 통합 관리, 우수제품과 벤처나라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다수공급자계약물품 등록 서류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초기 창업·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해 성장의 발판을 다지고,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라면서, ＂조달청 역시 기술혁신 촉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전략적 조달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무경 조달청장은 오는 4일 경남권 간담회를 열어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19-04-02
숲에서 국민건강을, 산림치유를 넘어 산림의학으로의 첫걸음 산림치유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모습 [충청뉴스큐] 숲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 갈 수 있고,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치유의 공간이다. 숲의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유의 숲 누적 방문객은 100만 명을 넘었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자 수 역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점차 산림치유서비스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숲의 경관, 햇빛, 피톤치드 등 다양한 산림치유 인자의 효과를 구명하고 대상자별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산림치유를 보다 의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시킨 산림의학 등의 새로운 개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치유 고도화 관련 연구추진의 일환으로 산림치유 전문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양치유사업단장 이성재 특임교수를 초청해 “산림·해양치유 연구 동향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에서 이성재 교수는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산림 및 자연환경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나 일반인들이 자연 속에서 휴양을 하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해외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숲을 통한 산림치유의 사례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서정원 과장은 “국민들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의 치유효과 구명을 통해 산림치유를 넘어 산림의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4-02
미국 산·학과 협력해 세계적 목재 기술 이끈다 국립산림과학원, 미국 테네시大, 나이서스社와 업무협약 체결 모습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제 수준의 산림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1일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테네시대학교와 나이서스社와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794년에 개교한 테네시 대학교는 4개 캠퍼스와 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연구를 담당할 농업과학연구소는 삶의 문제 개선을 위한 실용 연구를 비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목재보존제 및 생물방제제를 개발하는 나이서스社는 철도침목, 전신주 등 대형 목재부재에 적합한 목재보존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목재보존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제프 로이드 부회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산림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상호교류와 연구협력 증진을 결의했다. 협약의 내용으로는 공동연구 수행, 공동 세미나 개최, 연구결과 및 정보 공유, 연구 인력 교류 등에 관한 업무협약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외 목조건축물 대형?고층화 추세에 시의적절한 국제적 수준의 보존처리연구를 추진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를 넘어 세계를 선도할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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