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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충청뉴스큐]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는 산림분야종사 지역주민 간담회,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인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등을 리플릿과 홍보물품도 배부하며 규제개선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2019-04-02
봄철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계획 [충청뉴스큐] 매년 봄철을 전후해 모집산행, 동호회 채취활동 등으로 등산객·입산자의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밀반출이 성행하며, 또한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봄철 불법산림훼손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가용 가능한 관리소 전 직원·산불감시원과 불법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숲은 공익적 가치가 크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필연적인 자산으로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연중으로 주요 산림피해를 시기별로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위반,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 위반, 산지전용 등 위반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산불예방대책기간으로 입산통제지역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고 있으니 산나물 채취를 위해 허가 없이 입산 시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중에 있어 무단 입산안하기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임산물 채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해당되며, 불법행위 발견해 관련기관에 신고 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코자 하며,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자산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줄 것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2019-04-02
신규 직원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교육 실시 모습 [충청뉴스큐]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일 중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경영업무 담당자 및 신규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요령 및 산림조사방법 등 맞춤형 교육과 인근 국유림에서 현장교육을 병행해 실시했다.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산림조사 업무는 임업직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업무로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산림 공무원의 높은 역량강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교육이다. 김경목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경영계획작성 및 산림조사 방법 등은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임업직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업무인 만큼 신규자 및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이뿐만 아니라 산림토목분야 등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04-02
국내 고등교육 학위의 대외 신인도 높아진다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국가학위정보센터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등교육 학위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설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약”이 2018년 2월 발효함에 따른 것이다. 국가학위정보센터는 고등교육 국제 이동성 확대를 위해 국내외 고등교육 학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 교육체계, 고등교육기관 및 학위 체제, 질 보장 체계 등 정보를 국내외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대학명 검색을 통해 해당 대학의 인가여부, 인증여부, 수여학위 종류 등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며, 외국 국가학위정보센터와 상호 연계해 국내외 기관에서 취득한 학위 인정 여부 및 필요한 정보의 확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학위정보센터가 해당 대학이 국가가 인정하는 학위 발급이 가능한 기관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역량 제고라는 선순환구조 구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학위정보에 관한 대표성을 지닌 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외국 학위정보센터와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향후 국가 간 학위 인정에 관한 국제 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8년 12월부터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정 공고를 진행, 2019년 2월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국가학위정보센터로 최종 선정하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년부터 국제기구 등과 함께 고등교육 학위인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에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한 점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학위정보센터로서 활동하게 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한국 국가학위정보센터 공식 출범을 계기로, 국제적 이슈인 국가간 학위인정체계 구축을 우리나라가 아·태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4-02
관세청, 올해 FTA 전문교육 본격 개시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의 FTA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YES FTA 전문교육을 2일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YES FTA 전문교육은 일반·특화·수요자맞춤형 3개 분야에 총 9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특화 분야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을 중심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자맞춤형 분야는 교육 수요가 있는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할 수 있도록 일부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일반 교육과정에 수출입통관과 관세환급 내용을 추가해 FTA첫걸음과정을 신설하고, 수요자맞춤형 교육과정도 FTA 활용 수출 상담을 추가해 1:1 수출컨설팅과정으로 개편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중소기업 실무자, 특성화고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총 741회·9,807명에게 교육을 실시해, 이 중 219개 기업이 새롭게 FTA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18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296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받았으며, 273명이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했다. YES FTA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이고, 국제원산지정보원과 신한관세법인이 올해 교육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YES FTA 교육지원센터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2019-04-02
특허청을 향한 국민의 진단, 지식재산 침해 단속 강화해야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침해 근절을 위해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듣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3월 한 달간 실시했다. 101명의 국민참여단은 특허 침해,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유출, 디자인 모방, 위조상품 유통 등을 단속하는 특허청 조직의 적절한 규모, 인력운영 방안 그리고 업무처리 절차를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했다. 사전워크숍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 부산에서 현장진단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집중토론회에서 다양한 업무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참여단의 진단결과를 받은 특허청이 결과보고회를 통해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조직진단이 마무리됐다. 국민참여단은 지식재산의 강한 보호는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뿐 아니라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단속 업무를 강화해 지식재산 침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며, 3월부터 시작된 특허청의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범죄 수사 업무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국민참여단은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과 더불어 수사관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관계기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충실히 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국민참여단 손선우 위원은 “국민과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해 특허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조직진단 결과가 실제 업무 개선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참여단이 업무 현장을 찾아가 기관의 업무 추진 체계를 체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찰·근로감독관에 대해 시범 실시했고 올해 특허청을 포함한 19개 부처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혁신을 위해 수요자의 시각에서 산업재산 보호 정책을 돌아본 소중한 기회였다”며,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4-02
어려운 지재권 용어, 바로 찾아보세요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어려운 지식재산권 용어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들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영-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개정본을 발간했다.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분야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인 동시에 국제적인 교류 및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영문 용어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지재권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국제출원을 많이 하는 기업·연구원 등 지재권 관련 업무종사자 및 지재권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위해 지난 2008년에 발간된 바 있는 ‘영-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의 내용을 시대 변화에 맞게 대폭 갱신해 재발간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사전에는 그간의 특허법 개정사항, 유럽 단일특허제도 도입 등 변화된 국내외 신규 법·제도 관련 용어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기존 사전에 수록된 용어들에 대해서도 번역의 충실성, 내용의 최신성 측면에서 검토·수정해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기존 사전에는 없던 미국·일본·중국·EU 등 주요국의 지재권 관련 중요판례 내용도 수록해 국제적인 지재권 이슈 동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며,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들로 표현해 지재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이번 개정본에서는 기존 ‘영-한 사전부’에 ‘한-영 사전부’를 추가해 사용자들이 한글 용어로도 쉽게 관련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발간된 ‘영-한/한-영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은 특허청 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보다 쉽게 지재권 용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동 사전을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사전서비스에 탑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지재권 분야에서 중국이 중요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우리 기업들을 위해 동 사전에 중국어 지재권 용어를 추가한 ‘영-한-중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을 상반기 중에 발간·배포하는 한편, 주요 포털사이트 사전서비스에도 추가 탑재할 계획이다. 특허청 현성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용어사전은 국제출원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기업, 연구소, 개인 발명가들에게 매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지재권 법·제도 등을 반영해 사전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9-04-02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방연구개발 확대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민간업체의 국방과학기술 역량과 수준을 높이고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업체주관 연구개발방식을 확대와 진화적 연구개발절차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과거 국방연구개발사업은 민간업체의 기술 수준이 낮고 대상사업도 적어 정부가 핵심기술, 체계개발 등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민간업체는 제작과 생산을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연구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기체계 또한 첨단화다양화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는 한계에 직면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적 연구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정부는 신기술, 핵심기술, 보안이 요구되는 기술 등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시장성이 없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업체는 체계개발 및 양산을 수행하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했다. 업체가 주도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우선 고려하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명시했다. 또 업체가 일부 분야에서 기술이 부족한 경우 정부와 업체 간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절차를 개정했다.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기술 수준과 업체의 현재 기술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업체가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작전운용성능을 현재 개발 가능한 수준부터 최종적인 목표 수준까지 구분해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수준을 높여 개발하는 진화적 연구개발절차를 신설했다. 한편, 업체의 연구개발 참여 시 개발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성공 시 혜택은 확대될 수 있도록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현재 핵심기술개발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식재산권도 국가와 비영리법인이 공동 소유하던 것을 영리법인까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 제정안도 국회에 상정해 심사대기 중이다. 방위사업청 서형진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업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업체가 주도하는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수준 향상, 방위산업 육성,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9-04-02
전문의약품 성분 함유 한약 판매 한의사 적발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김모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했고, 한약 제조에 약사 이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용법·용량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폐해를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19-04-02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1억 원’으로 올린다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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