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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설립을 위한 3자 협력 체결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의 세종시 유치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의 유치와 건립, 운영에 대한 국내 기관간의 상호 협력을 약속하였으며, 문화재청은 해석국제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대외 역할을 맡았다. 행복청은 센터의 건축비 지원과 종사자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로 했고, 세종시는 해석국제센터 유치를 위해 신도심 내 건립 중인 광역복지커뮤니티센터의 일부 공간을 유네스코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한, 두 기관은 국제교류센터를 건립해 해석국제센터가 필요한 기반시설도 제공하고, 이곳에 다른 국제기구의 입주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석국제센터는 세계유산협약 취지에 맞는 세계유산의 해석 원칙과 사례를 연구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네스코 산하 연구·교육 기관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사무국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올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오는 11월 예정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 여부를 최종 승인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협약으로 해석국제센터가 설립된다면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 분야에서 유네스코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9-02-12
한국수자원공사, 기술형 입찰에 사회적 가치 평가 도입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반영한다. 평가항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건설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계획, 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이다. 평가 시 변별력을 고려해 기술평가 배점의 3% 수준이 되도록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발주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술형 입찰 사업은 지난 1월 발주해 입찰이 진행 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2개 공구와 2월 발주 예정인 시화엠티브이 서해안 우회도로, 4월 예정인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까지 총 4개 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에 적용하는 기술형 입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적용하고, 향후 모든 입찰방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 등 상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입찰제도 개선으로 사업 설계단계부터 근로자 안전과 복지 향상, 불공정 관행을 한층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2-12
2019년 ICT 창업·벤처 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민관 통합설명회 개최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정보통신기술 분야 창업·벤처 지원 사업인‘K-Global 프로젝트’2019년 사업 통합안내문을 공고했다. 2019년 K-Global 프로젝트는 ICT 분야 스타트업을 위해 창업, 성장, 해외진출 등 기업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정보보호 등 다양한 기술 분야별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창업생태계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에 비해 사업 규모를 15개 사업에서 30개 사업으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능정보, 블록체인, 가상·증강현실 등 ICT 분야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전문변호사가 정관작성, 법률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일반적인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법률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해외진출 분야의 경우 과기정통부 내에 산재된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통합해 공고함으로써 스타트업에게 보다 많은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안내문에는 사업별 지원자격, 신청방법, 추진일정 등 세부사항이 포함되었으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Global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공고에 이어 과기정통부와 네이버, 롯데액셀러레이터, 삼성전자, SKT, KT, LG CNS, 카카오벤처스, 포스코, 한화드림플러스 등 9개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2019년 ICT 창업·벤처 지원사업 민관 통합설명회‘가 2월 19일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된다. 최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ICT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들이 수요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처음으로 통합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통합설명회에서는 각 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물론 신청절차, 일정, 평가방법 등을 소개하며, 보다 세부적인 문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참여 기관별로 부스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ICT 분야 혁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성장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올해는 최초의 민관 통합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민관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요자 중심의 창업·벤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02-12
‘제3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축제기획자 공모 [충청뉴스큐] 새만금개발청은 ‘제3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을 수행할 축제기획자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에는 축제의 기획.운영 능력과 역량을 갖춘 단체와 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역량,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축제기획자는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축제를 진행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기업은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는 28일까지 새만금개발청에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한편, 노마드 페스티벌은 새만금개발청이 기획한 캠핑형 축제로, 새만금을 국제 문화예술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유목민의 삶을 모티브로 기획했다. 2회 개최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축제 평가 공모전 수상과 ‘노마드 페스티벌’ 상표 등록을 통해 다른 지역의 축제와 차별화된 독창적인 축제임을 대내외에 알렸다. 새만금개발청 안충환 차장은 “새만금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노마드 페스티벌의 명성을 이어나갈 창의적인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와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2-12
방통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부터 이를 적용한다. 지금까지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작년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 했다. 다만, 새로운 차단방식의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 상태로 표시되며,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나 경고문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과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2-12
소방청, 항공분야 소방공무원 35명 전국통합 채용 채용일정 안내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13개 시·도에 근무할 소방항공 전문인력 35명을 전국 통합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채용모집은 소방헬기 전문인력 보강으로 조종분야 25명과 정비분야 10명이다. 지원 조종사 자격요건은 항공안전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총 1,500시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정비사는 회전익항공기 정비자격증을 보유하고 7년간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소방항공 전문인력 채용 응시자는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 중앙소방학교 사이트()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조종사는 시뮬레이터에 의한 실기평가, 정비사는 평가위원 구술 평가와 서류전형을 거쳐 5월 17일 오후 2시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시·도 통합채용은 항공전문 인력의 임용계급, 자격요건, 채용방식을 통일하고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자원을 확보에 있다. 시·도별 채용에 따른 인력누수 예방과 함께 채용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시·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소방청이 주관해서 2017년 이후 통합채용한 조종사는 46명이고 정비사는 8명이다. 통합채용 소방헬기 조종사는 지방소방위, 정비사는 지방소방장 계급으로 임용되고, 시·도에서 응급환자 구조, 대형 화재진압 등의 소방항공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항공구조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수하고 유능한 항공 전문 인재들이 많이 응시하기를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소방학교 채용 인터넷을 방문해 공고문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2-1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관 공표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오는 13일 공표한다. 주요위반사항은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이다.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강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다루면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일시, 접속IP, 수행업무를 기록·보관 하지 않았다. 본 공표는 ‘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에는 과태료 1천2백만 원이 부과되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최근 3년 간 2회에 걸쳐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공표대상이 됐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지나면 바로 파기 조치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해야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9-02-1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과정 합동입교식 개최 [충청뉴스큐]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입교식이 오는 13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다. ‘장기교육’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 국제적지도자, 여성지도자 등 총 393명이 참여하는 5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2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직급·직위별로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 핵심간부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교육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공무원 교육 대표기관으로써, 전북 이전 7년째를 맞아 지역상생협력 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9년도에는, 자치인재원 비전을 ‘혁신과 분권을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 양성’으로 설정하고, 지방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몽골, 베트남, 탄자니아 등 외국공무원 등 333개 과정 16만여 명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과정’을 통해 핵심 국정과제 교육 및 직위별 맞춤형 역량 교육을 중점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관리자로 양성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부터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2.0’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것”이라며, “주민 참여를 위한 포용의 공간을 마련하고 모든 지역이 함께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이제는 국가 운영의 큰 틀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9-02-12
전체의 99.6%의 일반토지는 점진적 현실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고가토지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 변동률 상․하위 5위 시군구 현황(%)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에 따라 추진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해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 2019년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크며, 용도지역이나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호재, 입지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했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10.37%, 광역시 8.49%, 시·군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주, 부산, 제주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 인천, 전북, 대전, 충북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이고, 이어서 서울 중구, 서울 영등포구, 부산 중구, 부산 부산진구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이고, 울산 동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 거제시, 충남 당진시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당 10만 원 미만은 297,292필지,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은 123,844필지이며,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5,758필지,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로 나타났다.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 감소했고,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 증가했다. 서울 중구 명동8길 가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이며,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가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12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2-12
특허청, 2018년 하반기 우수 심사관, 심판관 시상 최우수 심사관, 심판관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12일 오후 4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고품질 심사를 통해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최우수 심사관에는 이기영 심사관, 허주형 심사관, 이병결 심사관, 김영진 심사관, 한성호 심사관이 선정됐고, 최우수 심판관에는 이호조 심판관이 선정됐다. 세부 수상내역은, 심사 분야에서 우수 심사관 40명 우수 심사파트장 25명 역량증진 우수 심사관 8명 우수 심사부서 10개를 선정했다. 심판 분야에서 우수 심판관 6명 우수 소송수행관 1명 우수 심판부 2개를 선정했다. 우수 심사관은 심사파트장의 심사품질점검결과, 각종 심사품질지표 및 품질제고 노력도를 반영해 품질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했다. 특허청은 파트장 중심의 소통형 심사품질 관리체계를 지난해에 도입해, 파트장과 심사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실체적 심사품질 제고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경연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열리는 경연으로 실체적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 심사관들이 수상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중 무역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심사물량 면에서 선진 특허청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혁신성장을 주도할 강한 지식재산은 심사관의 손에 의해 창출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심사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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