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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철원서 '남북산림청년활동가 캠프' 개최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철원군 평화전망대와 철원군병영체험수련원에서 '남북산림청년활동가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최근 남북관계 훈풍을 타고 논의되고 있는 남북교류의 방향을 남북산림협력을 기반으로 청년들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기획됐다. 김재현 청장은 기조발제자로 나서 '숲 속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이어 산림 및 남북교류분야의 청년활동가 50여 명은 산림일자리와 창업 산림보전과 복지 산림문화와 일상 산림기반 남북청년 교류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또 청년들은 한반도의 산림회복과 평화정착을 위한 대국민 참여 프로젝트 '새산새숲'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캠프는 산림 및 남북교류 분야 청년활동가들과 창업가들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청년들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의견을 나누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2-15
국립외교원, 제12기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입교식 개최 [충청뉴스큐] 국립외교원은 오는 18일 오전 국제화를 선도할 역량 있는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2008년부터 개설되어 운영 중인‘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의 제12기 교육생 입교식을 개최한다. 글로벌리더십과정은 중앙부처/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고위 공직자 및 간부들의 국제관계 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유관 부처 및 공공기관간 원활한 정책 조율을 도모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외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글로벌리더십과정은 국제적 사고, 리더십, 네트워킹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판단 능력 함양 글로벌 이슈 및 교양 관련 특강을 통한 정책적 역량 및 지도 역량 배양 참여학습, 현장학습, 봉사활동 등을 통한 자기 계발 영어 및 제2외국어 능력 확보를 통한 대외업무 수행 능력 배양 등 4분야에 중점을 두고 최고 수준의 국내외 교수진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외교원은 교육생간의 소통 및 유대 강화로 기관 간 장벽을 허무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19-02-15
봄 재배용 씨감자, ‘흑색심부’에 주의하세요 건전한 감자(A-1, A-2)와 ‘흑색심부’ 감자(B-1, B-2) 비교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봄 재배용 씨감자를 준비할 때 ‘흑색심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후 증상 여부부터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흑색심부’ 증상이 있는 씨감자는 쉽게 썩기 때문에 밭에 심어도 싹이 나지 않거나 싹이 나더라도 무름병 등에 걸리기 쉽다. ‘흑색심부’ 증상은 밀폐 상태로 겨울 동안 저장하거나 장기간 수송할 경우, 감자의 호흡 과정에서 충분히 산소를 공급받지 못할 때 나타난다. 냄새나 감자의 겉만 봐서는 발생 여부를 알 수 없고, 발병한 감자는 잘랐을 때 가운데 부분이 흑갈색으로 변해 있거나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씨감자를 대량으로 저장하는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환기해 신선한 공기가 저장고 안쪽까지 잘 통하게 해준다. 농가에서는 씨감자를 구입 후 즉시 무작위로 큰 감자 서너 개를 잘라 감자의 내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입 후 한참 지나 확인할 경우, 원인을 밝히기도 어렵고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씨감자를 자를 때 ‘흑색심부’ 증상이 보인다면 즉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구본철 소장은 “봄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는 씨감자 구입 즉시 바로 흑색심부를 확인해야 하며, 씨감자 저장고는 적절히 환기하며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19-02-15
한국, 책임 있는 남극조약의 파수꾼 임무 수행 남극조약 14개 조문의 주요 내용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남극조약 국제 공동사찰단으로 오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동사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남극에서의 사찰이란 남극조약 제7조에 따라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이 다른 국가의 기지, 선박, 항공기 등 남극 시설을 방문해 조약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남극조약의 목적인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동안 사찰활동은 이동수단과 인력을 따로 배정할 여력이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제3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협의당사국들의 남극자원과 역량을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협력의 사찰 모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 결과, 남극사찰활동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기간 연락반’이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미국과 공동의장을 맡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국제 공동사찰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된 것은 이러한 노력에 따른 결실로서 그 의미가 크다. 공동사찰단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4개국의 남극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극지연구소 이상훈 책임연구원이 참여한다.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극지?해양 미생물연구에 30년 이상 매진해 온 전문가로, 남극세종과학기지 월동대장 2회,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해양 현장조사 수석연구원 5회 등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공동사찰단 임무를 원활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사찰단은 17일부터 3월 4일까지 남극반도 리빙스턴 섬과 앤버스 섬 인근 시설 4개소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올해 개최될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문가의 국제 공동사찰 참여는 1993년 1월 당시 한국해양연구소 장순근 책임연구원이 영국 주관 국제 공동사찰에 참여한 이후 26년만이다.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이번 공동사찰 참여는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협의당사국들로부터 모범적인 회원국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한-칠레 국장급 남극정책대화 등 그간 남극분야에서 꾸준히 다져온 한-칠레 간 협력이 이번 공동사찰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했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극조약 사찰 개선방안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사찰활동 참여를 통해 책임 있는 남극활동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02-15
제10회 방한 교육여행 유공 시상식 개최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교육여행협회와 함께 15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0회 방한 교육여행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시상식은 방한 교육여행 유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문체부는 지난 2010년부터 유공자 총 252명을 선정하고 그 노고를 치하해왔다. 작년 12월 말부터 1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관광 유관 단체 등에서 후보 총 45건을 추천받았다. 이후 실적과 교류 내용의 충실성,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개인 7명과 단체 7개를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교사, 학교, 교육청뿐만 아니라 관광통역안내사, 여행사 및 지자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등, 교육여행 확대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새롭게 발굴했다. 시상은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표 수상자가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개인 수상자 중 이영란 목운중학교 교사는 일본, 대만, 베트남, 호주 등 외국학교와의 교류행사를 총 11회 기획해 실행한 공적을, 김영숙 관광통역안내사협회 이사는 지난 33년간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분야 관광통역안내사로 활동하며 방한교육여행단 총 1,700여 명을 훌륭하게 안내해 온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단체 부문에서 수상한 여수삼일중학교는 소재 지역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2016년에는 중국 학교, 2018년에는 러시아 학교와 상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금룡여행사는 지난 3년간 홍콩 학생 총 1,800명을 유치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여행사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아울러 올해는 방한교육여행단 유치 확대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상자들의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방한교육여행 활성화 우수활동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외국 청소년들의 교육여행은 현재 방한 단체관광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방문 수요를 만들어내는 초석이 된다는 측면에서 방한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시상식을 기점으로 방한교육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어린 시절 한 번이라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와 친근감이 높아지며, 나아가 지속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며, “올해는 방한교육여행을 활성화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 더욱 많은 외국 청소년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02-15
진천산림항공관리소,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충청뉴스큐]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충남 공주시 계룡산을 찾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산불을 분석한 결과 산불건수의 48% 산불피해면적의 62%가 3월～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산불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도록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것이다.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산불담당자는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원인 중 36%는 산을 찾는 입산자를 포한한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봄철 농사준비 과정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소각 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충북도민 모두가 논·밭두렁 소각을 자재하고, 산행을 할 경우에는 허가된 등산로를 이용해야하며 산림 내에서는 절대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도시근교 산림 및 산림 내에서 산불을 목격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119 또는 관할 산림부서에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9-02-15
‘유초중등 사학 정책, 새 시대 눈높이 맞추기’ 정책토론회 개최 사학토론회 토론장모습 [충청뉴스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국회에서 새 시대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사학 공공성 강화 방안들을 제시했다. 유초중등 사학의 감독권을 지닌 시도 교육감들의 정책 제안으로서, 인사·재정·법인 운용에 대한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교육부, 교육청 사학담당자와 사학법인연합회, 학계, 기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조발제를 했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도 ‘학교’임을 강조하며, 제안한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2019년부터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학비 면제를 넘어 우리 교육 전체의 교육 공공성 기준을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사학의 자율성은 교육 공공성의 기반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제는 재정분야에 하봉운 교수가, 법인분야에는 임재홍 교수가, 인사분야에는 문홍주 교장이 발표했다. 하 교수는 사립학교 운영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정부 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과 사학이 재정마련을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하면서 사학재정을 지원하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임 교수는 사학기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문 교장은 사학의 비리사례를 언급하며 채용의 공정성, 공립과의 형평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규정을 바탕으로 사립학교법도 대학과 유초중등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등사학 법인연합회에서 세 분야에 모두 참여해 토론 분위기가 고조됐다.. 조훈 교수는 사학 법인의 일방적 책무만을 강조할 수 없다며, 하 교수의 제안에 대한 액션 플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헌법적 관점에 따라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했고, 홍택정 이사장 역시 시도교육청으로의 권한이양을 언급하며 학교법인, 교장에게 권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차등적 사학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CBS 김영태 기자는 관할청으로 징계권을 이관할 것과, 개방이사 정상화, 감사제도 개선, 법정부담금의 엄격한 관리, 학교 매각 탈출구 마련 등을 주장했다.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신규 교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징계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 초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유초중등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사학 법인측과의 협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19-02-14
내 머리 속 공포기억, 시각자극으로 사라진다. [충청뉴스큐] 기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신희섭 단장 연구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일명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심리치료 요법의 효과를 세계 최초로 동물실험으로 입증하고 관련된 새로운 뇌 회로를 발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BS는 이번 연구 성과가 세계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온라인 판에 2월 14일 새벽 3시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고통스러웠던 상황의 기억으로 인해 공포반응을 보이는 생쥐에게 좌우로 반복해서 움직이는 빛 자극을 줬을 때, 행동이 얼어붙는 공포반응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심리치료 요법 중 하나. 환자가 공포기억을 회상하는 동안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게 만드는 시각적 운동을 동반해 정신적 외상을 치료한다. 시간이 지난 후나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도 공포 반응이 재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뇌 영역 중 공포기억과 반응에 관여하는 새로운 뇌 신경회로도 발견했다. 행동/관찰 실험, 신경생리학 기법 등을 통해 공포반응 감소 효과는 시각적 자극을 받아들인 상구에서 시작해 중앙 내측 시상핵을 거쳐 편도체에 도달하는 신경회로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상구→중앙 내측 시상핵→편도체로 이어지는 신경회로를 광유전학 기법으로 강화하자 공포반응 감소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반대로 억제하자 공포 반응 감소 효과가 사라졌다. 이번 연구는 경험적으로만 확인된 심리치료 기법 효과를 동물실험으로 입증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법의 과학적 원리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신과에서 활용되는 심리치료법의효과를 동물실험으로 재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포기억을 회상하는 동안 좌우로 움직이는 빛이나 소리 등이 반복되면 정신적 외상이 효과적으로 치료된다는 사실은 기존에도 보고된 바 있었으나 원리를 알 수 없어 도외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신희섭 기초과학연구원 인지및사회성연구단장은“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단 한 번의 트라우마로 발생하지만 약물과 심리치료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포기억 억제 회로를 조절하는 약물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에 집중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쉽게 치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14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도왔다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 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며,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7만 7974명으로, 남성 3만 7285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 753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 작성자는 경기, 서울, 충남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 내 인구 수 대비 작성률로 산출하였을 때는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3만 6224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1757명으로, 여성 1만 4467명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 8519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질환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법 상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기존 4가지 치료 외에도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다른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승압제 투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개정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기환자의 대상질환을 4가지로 한정했던 것을 삭제해,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개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전국 총 290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붙임2’에서 국민 누구나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도록 지정했다. 등록기관들에서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의향서 작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인력 총 1,461명이 활동하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총 173개소에서 등록했다. 행정적·재정적 이유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총 8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보상 및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의 기본교육과 의사·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중점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의료인들이 적정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해, 법 시행에 맞춰 적용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을 ’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도입해, 올해 진료실적에 대해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국민 소통을 위한 연명의료정보포털를 운영해 제도 소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등록기관 안내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해 왔다.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해 등록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제공하고,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문화조성 목적의 홍보를 실시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홍보, 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증샷 촬영 및 ‘나의 임종 준비 실천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했다. TV광고 및 대중교통 광고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과 함께 포스터·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고, 동영상·카드뉴스·웹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홍보도 꾸준히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된 등록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자체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2-14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14일 개최했다.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는 2018년 12월 1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의 관리강화방안의 추진을 권고해 마련 중이며,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인증제 시행 전 시범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함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계획 마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참여업체 모집 공고 후, 참여업체 선정과 연구계획에 대한 공용 IRB 심의를 거쳐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5개월 동안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인증기준 적용 여부와 기존 항목을 포함한 추가허용 항목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공고일 기준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신고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연구용역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선정 기관은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할 인증제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를 포함하는 100개 인증항목으로 평가기준이 구성된다. 이는 소비자로부터의 서면동의 구득, 개인정보관리 실태, 과학적 근거 하에 검사 수행여부, 내·외부 검사 정확도평가, 검사결과의 소비자 대상 전달절차, 검사 후 소비자 설문조사, 건강 위해여부, 유상의 서비스나 상품판매와 직접 연계 여부 등 검사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인증을 포함한다.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검사 대상 항목은 기존 허용 12항목·46유전자 외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된 웰니스 위주 57항목이다. 다만, 기존 허용고시에는 대상유전자를 한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허용항목만 한정하고 대상 유전자는 검사기관이 자율로 선정해 인증을 받고 검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연중 상설 항목검토소위원회를 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운영하며, 산업체와 일반 국민 등이 추가 제안 또는 제외 요청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정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인증제를 포함한 유전자 검사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 시민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공고 이후, 22일에 시범사업 참여의사가 있는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DTC 유전자검사제도를 도입해, 안전하고 정확한 유전자검사가 소비자 대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중인 산업융합규제특례에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질병예방 DTC 유전자검사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이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지난 2년간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준비해 왔던 것으로, 전체 DTC 유전자 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참여신청을 받아서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질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고, 웰니스 위주의 항목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사업이고, “실증특례는 규제샌드박스에 따라서 특례를 부여받은 검사기관에 한해 제한된 지역, 조건과 대상에 한정되어 연구목적으로 질병예방 유전자 검사항목의 효과를 검증 후 규제개선 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므로, 인증제시범사업과 실증특례제도가 취지에 맞게 수행되어 유전자검사서비스 제도가 개선ᆞ·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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