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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9년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시행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혁신 성장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홍콩에 추가 설치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양상을 감안한 지재권 보호망을 구축하는 등 2019년 해외지재권보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1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IP-DESK 운영 및 초동대응 지원’,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제공’,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K-브랜드 보호’ 등 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IP-DESK 운영사업’은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해외현지에서 지재권 확보 및 분쟁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청은 올해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등 8개 국가에서 총 15개소의 IP-DESK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 경쟁사의 위험특허 분석을 통한 분쟁 예방 전략 또는 경고장·소송 등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자사에 맞는 해외 지재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발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사업’은 콘텐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및 콘텐츠 상품화를 위한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을 제공한다.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은 동일한 지재권 이슈를 보유한 기업 간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5개 협의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K-브랜드 보호사업’은 한류 인기지역에서의 우리기업의 상표 및 디자인권에 대한 보호 및 피침해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K-브랜드 무단선점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기존 중국지역을 넘어 베트남까지 확대 운영하고,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의 유통차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2018년에 전체 14개의 IP-DESK에서 7,590건의 지재권 법률상담을 지원했고, 분쟁컨설팅으로 547개 기업, 9개 공동대응협의체 구성으로 82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21,854개를 삭제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길 바란다”며, “외교부, 산업부,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내 주요기관 뿐만 아니라 해외 지재권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2-07
과기정통부, ㈜씨제이헬로하나방송 재허가 결정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제이헬로하나방송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씨제이헬로 하나방송은 총점 1,000점 만점에 673.85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디지털 전환 투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9-02-07
정보보호 제품 협업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모 각 분야별 주요 지원 내용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제품 협업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공모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여러 중소기업이 상호 협업을 통해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보안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비 및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에는 ’사물인터넷 지능형 악성코드 분석·탐지 보안 프레임워크‘ 등 7개 과제가 개발 완료되어 제품화에 성공했고, 개발에 필요한 인력 66명이 기업에 채용되어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중소보안 기업들이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융합·신산업의 확산 및 이종산업과의 결합으로 증가하고 있는 융합보안 수요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도 ‘정보보호제품 협업개발 사업’은 정부와 지원기업 간 매칭펀드 형태로 5건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신규인력 채용 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규모 별 매칭펀드 비율을 달리해 지원할 계획이다. 협업개발지원 사업공모는 7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 인력지원 사업은 2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중소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개발한 다양한 보안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융합보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07
2월 과학기술인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종호 박사 선정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2월 수상자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종호 박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이종호 박사가 상용화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대면적 고성능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를 개발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세라믹 연료전지는 귀금속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른 연료전지보다 발전효율이 뛰어나다. 그 중에서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는 수소 이온을 전달하는 세라믹 전해질로 구성되어, 기존 세라믹 연료전지 전해질보다 이론적으로 100배 이상 전기전도율이 높은 차세대 연료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세라믹 연료전지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소재 물성으로 인해 박막 전해질-전극 접합체 제작이 매우 어렵고 고온 공정 중 급격한 물성 저하가 발생해, 오랜 연구개발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가능성이 요원한 실정이었다. 이종호 박사는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의 전해질-전극 접합체 구조의 열처리 과정 중 전해질이 치밀해지는 원리를 세계 최초로 확립하고, 공정 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췄다. 이를 통해 셀 구성 성분 간 수축률과 온도 차이를 최대한 낮춰 전해질의 결함을 최소화했다. 이로써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대면적 전지를 제조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 스크린 인쇄법, 마이크로파 열처리 등 실제 양산공정에 활용되는 경제적인 공정이 적용됐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 결과를 압도하는 10배 이상의 고출력 특성을 보였다. 또 저온 동시 열처리를 적용한 덕분에 전해질의 물성이 열화되지 않고, 우수한 전해질-연료극 접합 구조를 확보했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출력 성능을 검증함에 따라 그동안 불가능하게 여겼던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해당 논문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네이처 에너지’에 2018년 8월 게재됐다. 이종호 박사는 “저온 전해질-연료극 동시 제작 공정기술은 신규 소재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경제적인 공정으로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의 추가적인 대면적화 가능성을 입증했다”라며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의 상용화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연료 생산 및 저장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9-02-07
절충교역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수출 적극 지원 [충청뉴스큐]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의＂절충교역 혁신 방안＂과 정부의＂중소기업 지원 및 방산수출 확대 등＂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이 절충교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수출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은 절충교역을 통한 수출실적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방법론을 개발했고, 2017년 이행된 수출실적에 대한 경제성, 시장성, 기술성 분석을 실시했다. 성과분석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부품제작 수출을 통한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이 절충교역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글로벌 방산업체에 부품 납품 등을 통한 기술력 인정과 대외 신뢰도상승 등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절충교역을 통해 400억 규모의 F-15 및 F/A-18 항공기용 전기·전자식 패널을 수출하였으며, 기술력 축적은 물론 생산성 및 원가경쟁력 향상과 유사제품 개발을 통해 H-47, V-22 등 타 항공기용 패널을 추가로 수출하는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얻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중소·벤처기업이 절충교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기술 이전 → 1차 수출 → 유사품목 개발 → 2차 수출＂로 연계되는 수출 우수모형을 제시했고 수출가능성이 높은 유망품목의 사전식별 및 수출을 위한 제도적 유인책 등을 마련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절충교역 수출 우수모형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의 Tech-Fi Net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국방기술품질원 김세중 기술기획본부장은 “수출중심의 절충교역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중소·벤처업체별 수출가능품목 정보와 국외업체로부터 획득이 필요한 기술 등을 선별해 제공하는 등 절충교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2-07
방위사업청, 예산집행 통해 방위산업계에 활력 불어넣고, 청과 기업의 상생 도모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2018년 방위력개선 예산 14조 3,795억 원 중 13조 4,933억 원을 집행해 10년 이후 가장 높은 집행률을 달성했다. 다른 정부기관이 보조금이나 출연기관을 통해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는 달리 방위사업청은 근본적으로 소관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안고 달성한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2018년은 예산이 2017년보다 1조 6,348억 원 늘어나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집행규모가 큰 함정사업은 장기화된 조선업계 불황으로 착·중도금 지급을 위한 보증여력이 악화된 상태였고, 주요 방산기업들도 부정당업자제재 등 집행여건이 녹록지 않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연초부터 청장 주관의 강도 높은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함정사업에서의 집행 제한 요소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각종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함정사업에 계약이행 정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기성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여력이 부족한 조선소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선소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함정사업에서 2017년 대비 18.2% 상승한 2조 4,500여 억 원을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19년에 방위사업청이 집행해야 할 예산은 15조 9,666억 원이다. 2018년 대비 13.7% 늘어난 규모다. 이에 걸맞게 2018년 보다 더 높은 집행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함정사업은 2018년과 같이 조선소의 보증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명절을 맞아 집중 지출 심사기간을 마련해 조기에 기업들의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등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는 상반기에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와 함께 사업담당자는 물론 부서장들이 일일단위로 사업관리 일정과 예산집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1월에는 사업관리카드를 전산화했다. 전산화된 사업관리카드로 사업진행 진도를 확인하고 집행 지연 등의 문제점을 적시에 해결해 빈틈없는 사업 추진과 집행 관리로 예산집행률도 높일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기획조정관은 “방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예산집행률로 나타나는데, 어려움이 많은 방위사업의 여건 속에서도 ’18년 집행률이 상승한 것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과 ＂강한 안보·책임 국방＂을 위한 묵묵한 노력들의 결과라고 생각된다”라며, “2019년에도 예산집행에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해, 방위산업의 기반을 견고히 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02-07
국토정책위, 국토계획평가에 맞춤형 컨설팅 기능 강화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기 국토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지난 23일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정창무 분과위원장은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계획수립권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국토계획평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과위는 올해 들어 첫 번째 국토계획평가로＂2030년 성주군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분과위원들은 ‘목표인구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시대흐름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 육성과 뿌리산업 고도화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말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계획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대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토계획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성주군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는 경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고, 결과는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심의한 평택시와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국토 교통부가 통보한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반영해 목표인구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정해 승인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고령화,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며, 국토계획평가센터 등을 활용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현실성 있는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국토조사와 평가분석, 환류 등을 통해 국토계획평가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2-07
방위사업청, 설 맞아 예산 6,677억 원을 조기집행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일 까지 집중지출심사기간을 운영해 6,677억 원을 집행, 당초 목표했던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기업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설을 맞아 업체에 운영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1,533건의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집중지출심사기간 동안 대금청구를 24시간 접수하고 심사 및 지출 기간을 2일 내로 단축한 노력의 결과이다. 자금지출현황을 보면 계약규모가 큰 대기업은 250여 건을 신청해 5,532억 원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은 1,350여 건을 신청해 1,145억 원을 지출했다. 지출 건수로는 중소기업 신청 건이 약 85% 수준이고, 대기업에 지급한 금액도 설전에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에 지급이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설 연휴 전 자금마련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02-07
중앙소방학교, 올해 첫 새내기 소방관 179명 배출 [충청뉴스큐]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2월 8일 올해 첫 졸업식을 열고 신임소방공무원 179명을 배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배출되는 신임소방공무원은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에 합격한 건축·화학분야 등 110명과 구조대원·간호사 등 69명이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에 입교해 16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교양과 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의 실습훈련을 통해 신임 소방공무원으로써의 역량을 갖췄다. 특히, 현장활동 실무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 4주간의 소방서 실습에서는 선배 소방관들과 화재, 구급, 구조 현장에서의 대처요령과 실습, 현장출동 보조 활동을 함께해 교육내용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졸업생들은 소방청과 5개 시·도 소속 소방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이날 성적 최우수상은 충북 전태호, 성적우수상은 전북 박용규, 김준희 교육생이 수상한다. 또, 교육유공상은 전북 모상기, 백두현, 김영삼, 충남 김성훈 교육생이 수상한다.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전태호 교육생은 교관들과 동기생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면, 현장에 나가서도 소방학교에서 흘린 땀과 초심을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해 유능한 소방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태영 중앙소방학교장은 신임 소방관들에게 신임교육과정에서의 경험이 평생을 가는 만큼 늘 교육기간에 품었던 열정을 잃지 말아줄 것 당부했다. 현재 전국에는 소방청 소속의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해 8개의 지방소방학교가 있으며 신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신규 임용자 교육을 통해 전국의 소방학교에서 6천여 명 새내기 소방공무원이 배출될 예정이다. 2019-02-07
전 세계 미래 글로벌 리더 2천여 명, 한국에서 토론 벌인다 2016 그리스 세계대회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디베이트코리아가 추진하는 2021년 제41회 세계대학생토론대회를 경기관광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원해 한국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세계대학생토론대회는 지난 1981년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유서 깊은 토론대회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간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영어권 국가 중심으로 몇 차례 행사가 열렸으나, 동북아시아에서의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는 작년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39회 WUDC에서 유치 활동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회원국 대상 온라인투표를 통해 2021년 대회의 한국 개최가 최종 확정됐다. 제41회 WUDC는 2020년 12월27일부터 2021년 1월4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세계 75개국 이상 국가에서 하버드, 옥스퍼드, 켐브릿지 등 유수 대학 학생 2천여 명이 참가해 세계 정세 및 문화, 종교,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토론하는 미래 글로벌 리더의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가 향후 지구촌을 이끌어 나갈 미래 지도자들에게 한류 발신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발산하고, 한반도 평화 무드를 매개로 한 대표적인 평화 관광지로 각인시키는 등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찬 한국관광공사 테마상품팀장은 “공사는 제41회 세계대학생토론대회의 해외 홍보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형 국제이벤트 발굴 및 유치 확대를 통한 고부가 장기체류 방한관광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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