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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2년 만에 10배 성장 운영결과보고서 표지 [충청뉴스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배로 성장하는 등 2015년 배출권거래제 첫 시행 이후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정부 종합보고서를 2월 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1차기간 동안 거래가격은 첫해 톤당 1만 1,007원에서 마지막해 2만 879원으로 2배, 거래량은 573만 톤에서 2,932만 톤으로 5배, 거래금액은 631억 원에서 6,123억 원으로 10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톤당 1만 1,007원, 2016년 1만 7,179원, 2017년 2만 879원, 2018년 2만 2,127원, 거래 규모는 2015년 573만 톤, 2016년 1,190만 톤, 2017년 2,932만 톤, 2018년 3,923만 톤이었다. 거래가격 상승과 거래량 확대가 거래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거래금액은 2015년 631억 원, 2016년 2,044억 원, 2017년 6,123억 원, 2018년 8,6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총 거래 금액은 1조 7,477억 원에 달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체들이 배출권으로 할당받은 양은 건물, 수송, 농축산 등을 포함한 국가 전체배출량의 80.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순으로 이들 5개 업종이 전체 배출권의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권 제출률은 2015년 99.8%, 2016년 100%, 2017년 99.7%로서 계획기간 전체 이행률은 99.8%를 보였다. 3만 4천 톤에 달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3개 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7일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그림파일 형태로 받아 볼 수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보고서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 주요 운영결과를 요약하고 제도 관련 홍보 내용을 담은 국·영문 요약보고서를 올해 3월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은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거래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과 함께 참여업체의 어려운 점과 개선 희망 사항 등을 담아냈다＂라면서, ＂정부와 이해관계자간 유의미한 정책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02-07
설 연휴기간 안전사고 사망자 수 전년 대비 감소 [충청뉴스큐] 올해 설 연휴기간은 지난해와 비교해 하루 늘었으나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전년보다 줄었고, 사망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일평균 사고 건수는 30.8%, 사망자 수는 38.3% 감소했다. 특히, 연휴기간 안전사고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20명으로 줄어, 일평균 46.7% 감소했다. 2019-02-07
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2-07
소중한 문화재, 먼저 예방하고 함께 대응한다 2018년 행사 현장-덕수궁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오는 10일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이해 문화재 현장에서부터 기본에 충실한 안전환경 조성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재 화재 대응훈련, 안전점검,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과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한다. 먼저, 오는 8일 오후 2시 30분에는 서울 경복궁 수정전에서 문화재에 화재가 났을 때를 가정한 화재대응 훈련을 시행한다. 소방서와 경찰서, 문화재 관계자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실제처럼 훈련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문화재청을 비롯해 종로소방서, 서울119특수구조단, 서울지방경찰청 713 의경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약 200여 명의 문화재지킴이 회원들도 함께한다. 이들은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화재신고, 관람객 대피, 동산문화재 긴급이동, 자체 초동진화, 부상자 후송, 소방차 출동 화재진압 훈련을 단계별로 직접 해보면서 실전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훈련 후에는 관람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문화재 안전점검 요령 등 안전교육을 펼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국립 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지난해 12월, 초·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중한 문화재, 우리가 지켜요’를 주제로 진행한 문화재 사랑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린다. 총 169편의 응모작 중 서울 온수초등학교 황찬우 어린이를 비롯한 11명의 작품이 선정됐다. 평소에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계기관, 민간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총 20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할 예정이다.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 경주 양동마을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중요문화재 현장에서 재난대응 훈련도 일제히 시행한다. 각 현장의 상황에 맞춰 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훈련을 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재난피해 예방 차원에서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의 문화재 현장 2,010개소에서 문화재 분야 안전점검도 펼친다. 소방·문화재 전문가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문화재 방재시설 가동성, 비상연락망 정비현황 등 비상시 대응태세에 대한 종합점검을 하게 된다. 또한, 대규모 방재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경비인력이 상주하기 어려운 이른바 ‘나홀로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침입감시 센서, 지능형 폐쇄회로 TV 등 사물인터넷 기술을 문화재 현장에 도입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참고로,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 숭례문의 방화로 인한 화재를 계기로 국민의 문화재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자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했다. 앞으로도 매년 문화재 현장에서 훈련과 안전점검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기본에 충실한 문화재 방재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재난여건에 맞추어 새로운 과제와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문화재 현장인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문화재 발굴과 수리공사 현장의 안전감독 체계를 강화해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는 일터에서부터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2019-02-07
정부 보급종 콩과 팥, 지금 신청하세요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올해 새로운 품종 '대찬'을 포함한 콩 8품종과 팥 '아라리' 품종을 농가에 보급한다. '대찬' 품종은 콩알 모양이 동그랗고 고르며, '선풍' 품종은 콩알이 굵어 기계 수확에 알맞다. 생산량도 기존의 '대원' 품종보다 각각 16%, 21% 많은 특성이 있다. 종자는 해당 지역 생산 품종을 우선 보급하며, 이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농업인 상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콩 8품종은 '대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태광'- 전남, 경남, '선풍'- 전북, '대찬'- 경북, '대풍'- 강원, '선유'- 충남, '풍산나물콩'- 전북, 전남, 제주에 우선 보급한다. 팥 '아라리' 품종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 공급량은 최근 3년간 재배 면적을 감안해 배정했다. 남은 양에 한해서 3월 21일부터 지역과 관계없이 추가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종자관리소를 비롯해 각 지원에 개별 신청 또는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급은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콩 1,610톤, 팥 5톤을 분양할 예정이다. 공급 가격은 5kg당 콩은 2만 5,580원, 팥은 4만 3,890원이다. 개별 공급의 경우, 종자 대금 입금 확인 후 별도로 발송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과 곽도연 과장은 ＂지역별 보급종 공급 계획을 미리 알아두고 기간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 지역 특성에 맞는 품질 좋은 콩과 팥 품종 보급과 품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2-07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여행 가세요 2019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8천5백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을 만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 기업 내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국내여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2-07
익산 석탄동 ＂만경강＂ 야생조류 생체시료 AI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지난 1월 30일 익산 석탄동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생체시료에 대한 환경부의 정밀검사 결과, AI 바이러스 음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AI 발생위험이 없어질 때 까지 가축방역상황실 24시간 연락체계 가동, 철새도래지 주변 매일 소독, 오리농가 사육제한 유지, 거점소독초소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물샐 틈 없는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19-02-07
새만금 투자유치 큰 활력 돌아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입주 문의 잇달아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새만금에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효과와 함께 투자유치에 큰 활력이 돌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업들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에 2018년부터 2019년 국가예산이 반영되어 장기임대용지 20만평 확보해 국내·외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장기임대용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오는 4월부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감면할 수 있게 되어 투자유치에 크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장기임대용지가 새만금 투자유치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지난해 투자협약 7건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에만 1월중 벌써 2건의 신규 투자협약을 체결 했고, 지난해 협약 기업중 1건의 임대용지 사용허가 입주절차를 마치고 2월중 공장 착공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국내기업은 투자협약 체결 후 유찰 시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협약 후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종전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해져 올해에는 기업들의 새만금지역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지난해와 올해 조성한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분양이 예상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금년도 정부 추경 예산에도 장기임대용지 조성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정치권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만금의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투자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2-07
전북도, 2019년 농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삼락농정, 사람찾는 농촌” 실현을 위해 체험관광 활성화·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68개 사업에 2,381억 원을 투자해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 계획이다. 농촌 관광객 100만명 달성, 생생마을 885개소 조성, 귀농·귀촌 17,500가구 유치, 6차산업 경영체 인증 310개소 달성,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을 통해 활기찬 농촌 살맛나는 농촌 살고픈 농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생마을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체계적 지원과 생생마을 만들기 단계별 지원을 통해 ‘19년까지 생생마을 88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농촌과소화 마을 대응인력 육성과 농촌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농촌 관광객 95만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기반으로, ’2019년에도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12개소를 모두 완공해 관광객 100만명 유치와 농촌관광 매출액 100억원을 달성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귀농귀촌 유입 강화 및 안정적 정착 확대를 위해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2019년에는 농촌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융화를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16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리더 교육, 귀농귀촌 멘토 전문가 육성, 마을 환영행사 확대, 주거지원 및 정보제공 등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북도는 지역단위 6차산업을 주도할 핵심 경영체 육성을 위해 중점 추진한 결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2018년말 기준 238개소로 전국 1위를 달성 전국에서 농촌융복합산업 1번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중심 밀착형 지원으로 6차산업 우수경영체 육성 및 지속성장 체계 구축으로 6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농업인이 체감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목표로 8개 세부사업 18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상품 품질관리 및 유통·홍보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농촌융복합산업화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농촌중심지 등 활성화 사업, 농촌 마을 만들기사업, 농업기반 정비사업 등 24개 사업, 1,736억 원을 투자해 농촌지역 주민 체감형 지역개발로 생활환경 정비 및 편익을 증진하고 농업의 생산기반 확충으로 영농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은 ‘2018년 대비 16지구 증액 707억원 공모 선정으로 농촌의 기능회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촌형 생활 SOC사업”을 확대해 추진하는데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삼락농정, 사람찾는 농촌 실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2-07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으로 대형사건·사고 없는 평온한 분위기 유지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17일간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명절 연휴기간 중 대형 사건사고 없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매년 설 연휴에는 평시보다 112신고 및 교통량 등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범죄취약요소 점검’을 통한 범죄 사전 억제와 강력범죄 등 발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주력했다. 우선, 평온한 명절분위기를 위해 편의점·금융기관 등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선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했다. 강·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편의점, 소규모 금융기관 위주로 보안시설 등 취약요인을 정밀 진단하고, 강력범죄 대비 형사·교통·여성청소년 기능 협업 FTX를 실시하는 한편, 범죄예방·신고요령을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심야·새벽 운영 점포 등 범죄에 취약한 편의점을 ‘중점관리점포’로 지정해, 경찰관·자율방범대 배치, 해당 점포 112시스템 등록 CCTV관제센터 집중 모니터링 등 편의점 대상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아울러, 명절 가정불화 등으로 자칫 강력사건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 재발우려가정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사항을 지역경찰·여성청소년수사팀과 사전에 공유하는 등 설 연휴 중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대응했다. 이미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 합동조사 실시, 필요 시 긴급 임시조치·형사 입건, 피해자 적극 보호 등 발생 全 과정에 대해 세심히 관리해, 가정폭력 112신고가 전년 대비 일평균 9.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날치기·빈집절도·노상강도 등 강·절도와 생활 주변 불안감을 조성하는 주취·집단폭력, 응급실폭력 등 각종 폭력에 대해서도 집중 대응한 결과, 살인·강도·절도 등 중요범죄 112신고 또한 전년 대비 일평균 8.2% 감소하는 등,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사건·사고 없이 국민들이 민족 대명절을 누릴 수 있도록 평온한 치안을 유지했다. 아울러, 사고다발지역 집중관리, 고속도로 과속·난폭운전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일평균 교통 사망자 및 부상자를 크게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설 당일은 역대 설 연휴 최대 교통량을 기록하는 등 다소 부담스러운 교통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암행순찰차·헬기·드론 등을 활용해 입체적 교통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소통 확보 및 국민 불편 해소에 주력했다. 또한, 경부·영동선 등 주요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집중운영 설 연휴 교통안전 집중 홍보, 드론단속 실시 등 안전 활동을 강화해, 지난해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50.0%, 부상자는 40.6% 각각 감소했다. 경찰청에서는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범죄 예방 및 안전한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이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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