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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등 1억 1,568만 원 지급 [충청뉴스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 1,568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 7,829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 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 원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1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은밀화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8-12-20
국민권익위, 20일 충남 예산군 덕산지역아동센터 이사 돕기 나서 [충청뉴스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직원 20여명이 연말 일손이 필요한 지역 돌봄지원시설을 돕기 위해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한 덕산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이사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직원들이 모은 성금 100만원을 센터에 전달했다. 예산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아동센터의 이사 소식과 예산부족 등 어려운 사정을 접한 국민권익위는 20일 박 위원장을 포함한 직원 20여명이 찾아가 이삿짐 포장과 운반 등 이사를 도왔다. 또 이사 후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직원들이 모은 성금 100만원을 센터에 전달했다. 이에 황성봉 예산군수는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 박 위원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4년 말 세종특별자치시에 청사를 이전한 후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설과 추석명절에는 천안시, 청주시, 보은군 등 충청지역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명절물품 구입 및 성금을 전달했다. 공주시, 옥천군, 대전광역시 등에서는 농번기 일손 돕기, 어르신 급식배식, 장애인시설 봉사와 같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은정 위원장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돌봄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라며, “내년에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8-12-20
혁신도시 UCC공모전 혁신도시, On Air 시상식 개최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혁신도시 UCC 공모전＂혁신도시, On Air！＂”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공모전에서는 ＂대만민국 수도가 어디예요?＂를 제작한 오상우씨가 일반부 대상을 수상했다. 오상우씨의 작품은 수도가 아니지만 수도보다 더 유명한 세계 각국 도시에 착안하여, 균형발전의 취지와 혁신도시의 미래 비전을 표현한 아이디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반부 우수상은 이병섭씨 외 2명이 제출한 ＂빛을 내며 흐르는 강＂과 정효준씨의 ＂혁신도시의 Life＂가 선정됐다. ＂빛을 내며 흐르는 강＂은 드론을 사용하여 촬영한 영상미가 돋보였으며, 혁신도시 주민 인터뷰 등을 담아 신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효준씨의 ＂혁신도시의 Life＂는 인포그래픽을 사용하여 정보 전달력이 높은 부분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최병민씨의 ＂혁신도시행 열차가 곧 출발한다＂와 이송하씨의＂혁신도시, 원주에 가면！＂이 수상했다. 최병민씨의 ＂혁신도시행 열차가 곧 출발한다＂는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를 사용하여 전달력이 높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송하씨의 ＂혁신도시, 원주에 가면！＂은 원주 박경리문학관을 직접 방문하여 셀프카메라 형식의 영상이 신선했다는 평가이다. 심사위원단 협의 결과 대학생부 대상은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혁신도시 UCC 공모전은 작품완성도, 홍보활용성, 기대효과, 주제명확성, 내용 독창성 등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하여 우수작품을 선발·시상하는 것으로 혁신도시의 모습을 다방면으로 소개하여 혁신도시에 활력을 더하고, 혁신도시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특히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관심 제고 및 지속적인 공유를 통한 높은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수상팀 중 대상팀은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우수상 및 그 외 아이디어상을 수상한 팀에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의 활기찬 모습을 다방면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혁신도시를 인지도 높은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20
국토부, 20일 공간정보 새싹기업 창업지원정책 설명회 [충청뉴스큐] 길 찾기, 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의 창업소재로 쓰이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싹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업할 수 있는 새로워진 데이터 서비스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공간정보 활용 새싹기업 초청행사를 열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해 사업모델을 개발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창업지원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클라우드 전문가와 관련 정책기관 담당자, 새싹기업 등 50여 명이 참석해 데이터 서비스 정책과 창업플랫폼에 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행사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서비스 정책 및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클라우드 산업 육성 계획 및 창업플랫폼 소개, 공간정보 품질관리 정책 방향의 발표 순으로 이루어진다. 공간정보는 길 찾기, 배달 서비스 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의 창업소재로 쓰이는 높은 잠재력이 있는 데이터다. 그러나 공간정보는 개방 속도에 비해 데이터 접근성 부족과 고가의 창업비용으로 인해 산업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계플랫폼을 구축하고, 초기 투자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과 데이터 활용기술 컨설팅 등 창업환경이 조성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창출로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행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업지원 플랫폼 기술협약을 통해 2019년부터 공간정보 융복합 개발플랫폼을 새싹기업에 제공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공간정보 빅데이터 축적과 품질관리 체계를 확보한 창업환경에 최적화된 공간정보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여 새싹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이날 세션 2에서는 공간정보 민간 개방과 품질관리를 주제로 민간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개방 데이터에 대한 의견과 품질관리 방안에 대한 민간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새싹기업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인 공간정보 활용 방안을 집중 토론하는 자리”라면서, “앞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한 새롭고 다양한 창업 기회가 만들어져 데이터 산업 육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2-20
중소기업.맞벌이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강서구 공동으로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와 강서구청은 19일 강서구 화곡동에서 제1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인 강서구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소식을 개최했다. 강서구 공공직장어린이집은 2018년 고용노동부가 시범실시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을 통해 설립된 것으로, 고용노동부와 강서구가 80:20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였으며, 교통의 요지인 화곡역 근처에 있다. 총원 114명 규모로 외부 놀이터, 1,2층 보육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놀이 학습을 바탕으로 14일 개원했다. 강서구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그동안 대규모 기업에 비해 직장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에게 입소순위 우선권을 주어, 강서구 내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자녀들의 보육기회가 늘어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또한, 야근이 잦은 맞벌이와 주말 근무가 필요한 근로자들의 보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간연장 보육, 토요일 보육, 시간제 보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여성이 직장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갈 예정이며, ’22년까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50개소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노현송 강서구청장, 김영주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강서구 시·구의원 등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2018-12-19
41년 보육,육아정책 연구 한 길, 영예의 훈장 수여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2018년 보육 유공자 정부포상식”을 1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영유아 보육의 다양한 현장에서 헌신해 온 유공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보육 발전의 뜻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추천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50명에게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고,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표창도 시상했다. 올해 영예의 국민훈장은, 1978년 가족계획연구원에 입사한 이래 2018년 6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퇴임하기까지, 41년간 보육·육아 분야 정책 연구와 활용에 기여해 온 서문희 전 한국보육진흥원장이 받았다. 서문희 전 원장은, 평가인증 도입, 표준보육과정,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중요한 보육정책 현안 연구에 참여했고, ‘전국보육실태조사’에도 첫 해인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매 조사마다 책임연구자로 종사하여 보육정책 조사통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에 설립 초기부터 12년간 재직하여 연구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기관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제3대 한국보육진흥원장으로 재직 중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원 역량 강화를 이끌어 내는 등 기관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국민포장을 받는 제주시 소재 동연어린이집 김경구 원장은, 1980년 보육사업에 참여한 이후 1990년부터는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열정적이고 솔선하는 직무 수행을 이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김 원장은, 어린이집 개원 이후 28년간 줄곧 장애아통합보육을 운영하며 취약분야 보육에 열정을 보여 왔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범사업,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등에 솔선하여 참여함으로써 보육정책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포상식에서는 훈·포장 외에도 짧게는 17년, 길게는 35년을 어린이집과 함께 해온 원장과 교사 등 보육교직원들이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하며, 평생 종사해 온 보육사업의 보람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기념영상과 축하공연도 마련했다.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부모들이 더욱 믿음을 갖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포상식이 보육인들의 뜻을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보육교직원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영유아 보육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보람과 긍지를 잃지 않고 내년에도 다시 힘을 내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8-12-19
겨울에 가고 싶은 섬 10선을 소개한다 가고 싶은 겨울 섬 10선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겨울에 가고 싶은 섬’ 10선을 선정하여 소개했다. ‘10선’에는 해안누리길 노선이 있는 3개의 섬과 함께, 겨울철 상대적으로 따뜻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섬 7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28세 이하의 내·외국인이 바다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항로가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하여 주중에는 여객운임의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신안군 흑산도는 해안누리길인 ‘진리해안길’이 있는 곳으로, 지난 10월 장보고길 테마노선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이 곳에서는 상라산성, 칠성동굴 등 장보고 유적지도 둘러보고, 지역 특산물인 홍어도 맛볼 수 있다. 신안군 자은도는 새벽녘 해돋이와 저녁노을을 감상하기에 좋은 곳으로, 12km 길이의 ‘해넘이길’이 있다. 전 구간에서 섬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특히 낙조가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영화 서편제의 무대로 유명한 완도군 청산도에서는 해안누리길인 슬로길을 따라 걷거나 범바위에 올라 남해 전체를 조망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전남지역 대표섬으로는 여수시 금오도와 고흥군 소재 4개의 섬이 있다. 금오도는 남해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해안단구의 벼랑과 기암괴석이 펼쳐진 섬으로, 18.5km의 비렁길을 걷다보면 해안가의 아름다운 풍광과 절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고흥군에 있는 4개의 섬은 연흥도, 거금도, 나로도, 시호도이며, 섬별로 지닌 특징이 뚜렷하다. 연흥도에서는 지붕 없는 미술관의 독특한 모습을, 거금도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생태숲을, 나로도에서는 우주센터를 볼 수 있으며, 시호도에서는 원시생활 체험이 가능하다. 이들 섬은 ‘고흥 4섬4색’이라는 상품으로 2018년 우수해양관광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경남 통영의 욕지도는 어촌마을의 풍경과 함께 천황봉 등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인근에 있는 추도는 천연기념물 제345호로 지정된 후박나무로 유명하며,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 등산로 및 마을 환경 정비가 잘 되어 있다. 완도군에 있는 소안도는 항일운동의 성지로 깊은 수심을 지닌 청정해역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섬이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339호인 미라리 상록수림이 장관을 이룬다. 또 다른 숨겨진 섬으로는 통영시 연화도와 추봉도가 있다. 연화도는 사방이 기암절벽으로 형성된 연화포구가 유명하며, 추봉도는 몽돌과 채석이 많아 수석애호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섬이다. 해양수산부는 겨울에 가고 싶은 섬 10선 선정을 기념하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흑산도, 자은도, 청산도에서 해안누리길 앱으로 인증스탬프를 받은 사람들 중 50명을 추첨하여 각각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해안누리길 이벤트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바다로를 통해 추천 섬을 방문한 이용자 중 5명을 추첨하여 각각 2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기준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섬은 그 자체로 훌륭한 해양관광콘텐츠이고, 겨울철에도 색다른 멋을 느낄 수 있는 해양관광명소”라며, “바다로 티켓을 활용하면 할인된 운임으로 다양한 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만큼,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많은 방문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12-19
운전자 시각에서 보는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 19일 문 연다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는 가상현실 기법을 이용하여 실제 운전상황을 모의하는 가상주행 실험시설로서, 2015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179.5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구축했다. 기존의 도로는 노선설계, 기하구조, 도로안전시설, 표지판 등이 도로교통 전문가의 시각에서 검토·설치가 이루어져 도로 이용자인 운전자 시각에서의 검토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 구축으로 도로환경에 따른 운전자 주행행태 등을 실제 도로가 아닌 가상현실에서 검증이 가능해져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에서 모의 가능한 운전상황은 다음과 같다. 종/횡방향 가속도, 급차로 변경 및 급선회, 원심가속도 등 차량거동행태를 90% 이상 재현하여 운전자 관점에서 교차로, 급커브구간,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을 가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운전자가 동일한 도로에서 실시간 병행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운전자 간 상호작용을 평가할 수 있고, 실험차량을 승용차, 트럭, 버스로 다양화하여 차종별 실험도 가능하다.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는 도로계획·설계, 교통안전·운영, C-ITS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차종, 차량의 운동특성을 고려한 유출입 램프, 나들목, 분기점의 설계, 분·합류부에 대한 가감속 차로 길이 및 교차각 설계, 도로부대시설 설치방안 등의 적정성 검토에 이용할 수 있다. 운전자-도로, 운전자-차량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의 발생원인, 최적의 개선방안 도출이 가능하며, 도로시설 관련 지침 개정 시 사전효과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여 도로에서 필요한 통신 및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위치, 간격, 운영방안 등을 재정립할 수 있으며,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작동 시 운전자의 인지반응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실시간 병행운전, 난폭운전 상황 묘사 등 다양한 도로교통환경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 시연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자와 학계, 민간기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는 도로설계, 교통안전 등을 가상현실을 통해 검증이 가능한 최첨단 연구시설”이라며, “이용자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했다. 2018-12-19
우리 수산물 수출 확대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수산물 수출 브랜드대전 장관상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수산물 수출유공자 장관표창 및 수출공로탑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수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해 온 수출 주역들과 수산관계자 15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올해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약 1.7% 증가한 23억 7천만 달러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이라는 쾌거를 눈앞에 두고 있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금리인상, 미·중 무역갈등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수출업체와 관계자를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은 수산물 수출 확대에 공헌한 수출업체 ㈜대광에프엔씨, ㈜신안천사김, ㈜경남무역, 재원글로벌넷, 휴먼웰, ㈜솔뫼에프엔씨, ㈜삼해상사, ㈜씨포스트 등 8개사와 수출지원기관인 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등 2개 기관의 관계자가 받게 된다. 수출공로탑은 김, 광어, 전복, 참치 등을 수출한 40개 기업에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2016년 1억 5천만 달러 수출 공로탑을 받은 ㈜동원산업은 올해 수산물 분야 단일 업체로는 최초로 2억 달러의 최대 수출을 달성하여 수출공로탑을 받는다. 이 외에도 ㈜삼해상사, ㈜신안천사김 등 14개사가 기존 수출액을 초과 달성하여 수출공로탑을 받게 되며, ㈜인성실업, 우진물산 등 25개사는 최초로 수출공로탑을 받을 예정이다. 이 외에, ‘2018년 수산식품 수출브랜드대전 시상식’과 ‘제7호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이룬 것은 우리 수출업체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수산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2-19
해수부,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 발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 4대 전략 14개 과제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양식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12월 19일 발표했다. 최근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 톤 미만으로 줄어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생사료 사용’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생사료를 공급한 사육수는 배합사료보다 2∼5배 수질환경을 악화시키고, 생사료 사용 시 질병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남획된 어린 물고기 등의 생사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식 생산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어류 양식산업이 환경친화적인 방식, 첨단·규모화 양식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 먹이 공급 등 첨단 양식시스템에 적합한 배합사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어업인과 함께 시험연구과정 등을 거쳐 어업인이 공감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12월 7일과 10일에 전남·제주지역에서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양식어업인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한 양식산 수산물 공급’이라는 비전 아래, 고품질·저어분 사료개발 등 배합사료 품질개선 소비자 중심의 배합사료 공급시스템 구축 배합사료 산업화 기반 마련 양식사료 관련 제도 정비 등 4대 전략과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맞춤형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저수온기 및 성어기에 적합한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완도지역 양식장에서 시험양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값이 비싼 어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저어분 배합사료 연구품종을 확대하는 등 저어분·고효율 사료 개발을 통해 배합사료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사료 성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별 품질등급을 공개하여 사료 품질인증 관리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합사료는＂사료관리법＂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나, 생사료는 검사를 하지 않고 유통된다. 또한,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먹인 양식어류의 식감 등 품질차이가 없음에도 배합사료를 먹인 양식어류가 탄력이 떨어진다는 편견 때문에 출하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배합사료를 먹인 양식어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판촉 행사를 추진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품종, 중량, 수온 등에 따른 사료 크기와 먹이 공급 횟수 등이 표준화된 배합사료 공급지침서를 개발·보급하고, 배합사료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양식시설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품질 어분의 해외 생산지 및 어분공장을 확보하고, 고품질 어분을 공동 구매하기 위한 구매자금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배합사료를 전량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자원·환경관리 혜택 등을 주고, 이행하지 않는 어가에 대한 제재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합사료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양식업계, 양어사료협회, 사료업계, 유통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양식용 배합사료는 어분함량이 50% 내외 포함되어 자원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축산사료와 차별화된 양식용 배합사료의 검사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사료관리법＂개정이나 별도의 양어용 사료관리법 제정을 추진하여 이를 마련할 계획이며, 양식장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사용 제한 또는 금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양식산업발전법＂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획물 감시를 강화하고 참조기, 고등어, 갈치 등을 자원회복 대상종으로 고시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등 어린 물고기 거래 경로와 시장을 차단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은 소비자 중심으로 어업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양식어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배합사료를 공급하여 생사료 사용에 의한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식산 수산물을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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