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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우선면허 부여 기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 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담비율은 ‘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된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외에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했다. 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했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상업운행 예정인 횔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18-12-21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 특별점검반 항공안전 강화 기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연말연시 기간 동안 항공여객 및 항공기 운항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주요공항에＂특별점검반＂을 가동하여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항공여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말연시가 시작되는 2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총 13일간 실시되며, 조종, 정비, 객실안전, 위험물 등 각 분야별 전문 안전감독관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항공수요가 집중되는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운항현장에 배치하고,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를 대상으로 승무원 비행전 준비 상태, 비상절차 숙지여부, 정비 및 지상조업 절차 준수여부 등 무리한 운항을 현장에서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유도하고, 현업종사자의 제반 규정 준수 등 안전 활동 강화와 항공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12-21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 2배로 확대하고 민간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2019년 12대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 과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함께 오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민간 사업자 대상 ’19년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정부의 블록체인 지원 사업을 한 눈에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마련됐다. 2019년도에 추진하는 공공선도 시범사업,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기술개발 사업, 전문기업 육성 사업 각각의 세부 추진방향, 지원 대상, 내용, 규모 등의 안내 및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들에게 적합한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일부 사업은 해당 사업 종료 후 후속 지원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도에는＂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 따라 ’18년보다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신규 사업을 지원하여 블록체인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공공선도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적용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초기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18년 6건에서 ’19년 12건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400여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과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높은 최종 12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별개로 새롭게 추진하는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의 과제를 자유공모로 선정하여 4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과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설계 및 기술검증지원,블록체인 수요·공급자 컨설팅 지원 등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사업도 함께설명할 예정이다. 2018-12-21
신나는 방학 새로워진 과학관으로 오세요 [충청뉴스큐] 국립중앙과학관은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2018년에 준비한 신규 전시관 및 전시 컨텐츠를 21일에 일반에 공개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일 공개되는 신규전시컨텐츠는 ‘미래기술관’, ‘인류관’, ‘화학코너’, ‘2018 대한민국 과학문화산업전’ 등이다. 이중 개관식이 거행되는 미래기술관은 국립중앙과학관 부지내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연면적 6,121㎡ 규모로 신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15억이 투입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시관 건축 및 전시물 설치 등 3년여의 준비 끝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 미래기술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술-산업-사회 변화상을 이해하고,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인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구현될 것으로 예상되는미래생활공간을 연출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구성했다. 미래기술관의 주요전시품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인 인지-판단-실행의 과정을 알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전시코너, 이정문 화백의 2000년 생활의 이모저모라는 그림을 반응형 영상으로 연출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미래상상 생각을 기술로’ 전시품, 인공지능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미래사회를 제어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센터’ 전시품, 인공지능의 질문에 답을 해보고, 인공지능이 성장하는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큐베이터’ 미디어 아트 전시품 등이 있다. 인류관은 인류의 출현 및 진화에 따른 생물, 문화 및 과학기술발달사를 탐구하고 인류의 위대한 여정을 고찰하며, 미래 인류는 어떻게 지구와 공존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공간으로 자연사관 2층에 조성됐다. 인류관은 인류의 출현과 진화에 따른 과학문명발달사를 주제로 인류의 탄생, 인류의 진화와 문명의 발달, 미래의 인류 등 3개의 존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전시품으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 주요 원시인류 복원 모형, 복원 영상, 도구 복원품 등이 있다. 화학코너는 자연현상과 일상경험 속에서 화학의 유용성과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화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과학적이며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 1층에 조성됐다. 화학을 주제로 초중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과학기술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전시콘텐츠를 제공하며, 기초화학분야와 응용화학분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고, 주요 전시품으로는 원자모형, 대형 주기율표와 각 원소의 영상 및 원소 실물모형, 대형 불꽃놀이 체험물 등이 있다. 같은 날 미래기술관 3층의 특별전시실에서는 2018 대한민국 과학문화산업전이 개최된다. 과학문화산업전은 과학문화산업 콘텐츠의 대국민 홍보 및 산업 관계자들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과학문화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준비됐다. 전시기간은 개관일인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이다. 전시내용으로는 가상현실/로봇/소프트웨어교육존,우수과학문화상품존, 바이오존, 국립과학관 전시품개발성과전시존 등이 있으며, 체험형 강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배태민 관장은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 대표 과학관으로서 앞으로도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양질의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며, “겨울 방학을 맞이할 학생들과 새롭게 도약을 꿈꾸는 수험생들이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신규전시관 및 전시품공개와 관련한 소감을 밝혔다. 2018-12-21
산림청, 신품종 보급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 공고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유품종이란 국가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일반품종과 다른 성질을 인정받아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출원·등록한 것이다. 실시란 신품종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등의 행위를 말한다. 국유품종 통상실시는 연 2회 진행된다. 이번 계약대상 품종은 표고버섯 2품종, 산돌배 1품종, 돌배 1품종, 음나무 1품종, 밤나무 1품종, 다래 3품종 등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6종 9품종이다. 통상실시 계약 공고문은 산림청 누리집에 한 달 간 게시되며, 계약 후 3월에 접·삽수, 균주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출력해 산림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계약은 종묘생산업등록, 종자업등록을 한 자로 제한된다. 계약자는 판매계획량에 비례한 실시료를 지불하고 삽수 등을 분양받아 묘목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산림청은 국유품종 통상실시로 판매자들이 소득·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고 수요자들은 다양한 품종을 선택해 재배할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인 국유품종을 널리 보급해 산림분야 종자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1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예수병원 앞 자투리땅, 나눔과 치유의 정원으로 탈바꿈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예수병원 앞 자투리땅, 나눔과 치유의 정원으로 탈바꿈 [충청뉴스큐]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에 나선 가운데, 예수병원 직원들이 병원 앞에 조성된 쉼터공간과 나무를 함께 가꾸기로 했다. 시는 21일 예수병원 앞 서원로에 조성된 ‘나눔과 치유의 정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권창영 예수병원장을 비롯한 예수병원 직원들, 정명운 대표를 비롯한 푸른전주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병원 직원들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천만그루 정원도시는 전주를 미세먼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시원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으로, 행정과 시민, 기업·민간단체가 모두 함께 단 3.3㎡의 땅이라도 있다면 나무를 심어 도시 전체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김승수 시장과 권창영 병원장은 최근 서원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재탄생한 ‘나눔과 치유의 정원’의 완공을 기념하는 모과나무를 함께 심었다. 또한, 이날 나무심기 행사에서는 예수병원 직원 140명이 각각 한 그루씩 기부한 나무들을 직접 정원에 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와 전주시의회, 푸른전주운동본부, 예수병원은 이날 향후 나눔과 치유의 정원을 지속 가꾸고 관리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예수병원 앞 ‘나눔과 치유의 정원’은 시가 지난 2015년 서원로 선형개량공사를 하면서 생겨난 나대지에 총 2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특색 있는 야간경관을 위한 LED조명 등을 설치해 조성한 쉼터공간이다. 쉼터공간에는 유선형의 산책로에 녹음수와 다양한 빛깔과 질감의 나무들, 계절별로 꽃이 피는 초화류 등 25종 6,163본이 식재됐으며, 산책로 주변에 LED경관등 612개를 설치해 볼거리 있는 야간경관을 연출했다. 사각의자에도 LED 라인등을 달아 야간에 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인성을 높였다. 권창영 예수병원장은 이날 “오늘 식재행사 이후에도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등 나눔과 치유의 정원을 가꾸고, 식재된 나무관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만그루 정원도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원과 나무를 함께 가꿔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할 공공재로 가꿔나가는데 앞장기로 한 예수병원의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2018-12-21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오후 2시 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당에서＂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통신구 화재 이후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해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철 ICT 폴리텍대학 교수가 ‘기존 통신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이성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신정책연구그룹장이 ‘통신재난 대응체계 관련 해외사례’에 대하여 발제하고,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통신·재난·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통신사업자 및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소방청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3일부터 19일까지 통신 및 소방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중요통신시설, 통신구, IDC 센터 등 1,3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 통신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관련 부처, 통신사업자,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안정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보다 더 큰 경제·사회적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1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공개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1일 오전 10시에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 인권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에 국회에서 비준하여 2009년 1월부터 발효됐다.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서는 협약 국내 발효 후 2년 내에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2차부터는 매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2014년 1차 보고서 심의 이후, 간소화절차에 따라 ‘19년에 2·3차 국가보고서를 병합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3월에 쟁점질의 목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하여 쟁점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국가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토론회’에서는 국가보고서 작성배경, 작성경과, 작성방향 및 주요내용 발표 후,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은 한국장애학회 이동석 총무분과위원장이 맡고, 토론자로는 장애계 단체, 장애여성계, 법률가 등이 참여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국가보고서 1차 심의후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지난 4년간 정부의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보고서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1
보건복지부,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 마무리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지난 18일 대전 유성호텔, 20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담당자 및 실무자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는 지난 1월 23일에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전국 254개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경찰 변사사건 기록철을 통해 5년간 자살로 종결된 건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자살사망 특성을 분석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모여 전수조사 사업 진행 내용과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8년 5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제주, 거제, 통영, 군산, 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지역 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 종료 지역에는 순차적으로 결과보고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결과보고서 데이터는 기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집계돼 제공됐던 사망원인 통계자료와 달리, 자살사망자의 발견지를 기준으로 집계해 분석한 것으로, 보다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결과보고서는 구체적 장소 언급 등 분석 결과의 민감성을 고려해 해당 시군구 내 자살예방사업 담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일부 민감한 정보가 제거된 일반공개용 결과보고서는 중앙심리부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간보고회에서는 전수조사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경찰청과 통계청, 지방자치단체의 주제발표를 통해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은 “이번 조사분석은 마을 단위의 자살사망특성, 자살 빈발지점 등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정보를 담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이번 조사의 결과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제언이 도출된다면 자살률 감소라는 국정과제의 실현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2-21
산림청,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관리 협력 강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국유재산 중 기관별 특성에 맞게 상호 이관할 재산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세 기관은 국유일반재산 임야와 비임야 재산 현황자료를 공유하고 이관 대상 목록 작성, 재산현장 교차 점검, 이관 승인 사항 논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필요한 경우엔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일반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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