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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초과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다. 검사명령의 주요 사항은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5개국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 금속성 이물이다. ‘노니’가 최근 건강식품으로 소비자 인기가 높아지면서 3년간 수입량은 2016년 7톤, 2017년 17톤, 2018년 11월말 현재 280톤이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관단계에서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이물 검사강화 이후 총 60건 중 15건이 부적합 판정 받았으며 이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고로 노니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점검시 금속성 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2-21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세부 규정 마련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는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변경신청 절차,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운영 방안,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2-21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고시 제정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를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 등에 표시하는 ‘표준코드’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을 21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오는 2019년 7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를 앞두고 제조·수입업자들이 표준코드 표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표준코드의 코드 구성, 생성 방법, 표시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코드’는 해당 의료기기를 식별하기 위해 용기나 외장에 업체, 해당 품목, 제조번호 등을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바코드 형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확인하여 안전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표준코드 부착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2-21
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 자동차검사소 61곳 적발 세부 위반사항 [충청뉴스큐] 지정정비사업자 61곳이 배출가스 및 안전 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정검사로 의심되는 259곳과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7곳 등 총 286곳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에 속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총 83명이 참여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 등 61곳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를 받으며, 기술인력 직무정지 59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매년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검사도 뿌리 뽑히질 않고 있다＂라며,＂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하는 등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2-21
한국환경공단,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받아 통합환경허가 기관별 업무추진 체계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공단 환경전문심사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 환경전문심사센터는 환경부에서 2017년 1월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허가 기술검토 및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 법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검토 및 지원을 위해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은 환경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위임 업무를 국제 표준에 맞게 공정하고, 적합하게 수행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개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최대 73종에 이르는 신청서류를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간소화하는 것으로 업종별, 기업별 기술수준에 맞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단 환경전문심사센터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허가 기술검토 및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으로서 통합허가 사전협의 신청 내용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검토 가동개시 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 허가 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변경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침과 절차를 관련 규정에 명시해 부패방지 예방 조치가 사전적,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은 세계 16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2016년 10월 제정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7년 4월부터 인증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공단 환경전문심사센터는 국제수준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센터 내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직원 교육, 규정 정비, 내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공정한 업무 수행과 제도의 효과적 이행 등을 관리하고 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은 정책 고객인 기업과 국민에 신뢰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인증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에는 끝이 없다는 각오로개선점은 더 없는 지 계속해서 꼼꼼히 살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12-21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통령 표창, 충남 천안시 수상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4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은 미래 성장산업인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지자체, 개인 등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상은 충남 천안시가 받는다. 충남 천안시는 피파 20세 월드컵 코리아 등 다양한 국제대회를 개최해 스포츠산업 진흥에 기여했다. 또한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에 106개의 체육시설, 북부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을 구축했다. 최우수상은 스포츠 기업 창업 지원에 힘쓴 대구테크노파크가, 우수상은 스크린 배드민턴을 개발한 ㈜티엘인더스트리가 수상한다. 또한 우수 프로스포츠단에는 실내 다목적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힘쓴 부산 아이파크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총 100여 개를 조성한 경기 안산시가 선정됐다.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 지원에 힘쓴 경희대학교 이정학 교수는 공로상을 받는다. 2018-12-21
10만 공무원이 선택한 ‘혜안’, 맞춤형으로 더 새로워지다 [충청뉴스큐] 10만 공무원이 선택한 빅데이터 공통기반 '혜안'이 공무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간다. 빅데이터 기반의 유능한 정부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혜안’은 온라인 분석 서비스 제공 및 플랫폼 공동 활용 등 분석의 편리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명실 공히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럼에도 점점 고도화되는 분석환경과 다양한 분석수요는 혜안의 끊임없는 개선과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빅데이터 공통기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20일 주요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사업은 웹·소셜 데이터의 맞춤형 수집 강화, 머신러닝 기반의 평판분석 도입 및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환경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시연회에는 평소 혜안의 분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공무원을 초청, 개선의견을 청취했고, 수렴된 의견은 혜안 서비스 완성도 및 활용도를 높이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수집채널 외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추가했고, 사용자가 직접 사이트를 지정하여 맞춤형 수집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현안 및 이슈분석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CNN알고리즘을 활용한 머신러닝 기반의 평판분석을 도입하여 긍·부정 판단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더불어 이미지, 영상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머신러닝, 딥러닝 등 고난이도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환경인 ‘혜안랩’을 구축하여 분석품질 및 생산성을 제고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향후 서비스 안정성, 성능 등 검증을 거쳐 타 기관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연회에 앞서 김명희 원장은 ’혜안‘을 적극 활용하여 빅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대전광역시 서구 김영미 주무관 등 공무원 3명을 초청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혜안 이용 활성화 유공 표창’은 혜안의 전문분석, 온라인 분석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희 원장은 빅데이터에 대한 수상자의 열정에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혜안 활용과 관심, 그리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시연회를 마무리하며 김명희 원장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서비스를 추진할 때 ‘혜안’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라며, “공공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하면 ‘혜안’이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12-21
차세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발전방향 모색 2018 모바일 전자정부 콘퍼런스 개최장소-한국정보화진흥원 무교청사 지하1층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2018 모바일 전자정부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정부 업무관계자 200여명이 모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차세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는 모바일 전자정부의 차세대 발전방향을 그려보는 외부 전문가 특강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추진 정책방향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올해 모바일 전자정부 활성화에 노력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으로 총 15명의 유공자에게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문가 특강으로 민간기업 전문가의 “모바일 서비스 및 기술 경향”과 “모바일 앱 기획 및 사용자경험 전략”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여, 정보화 업무 담당자들의 모바일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난 11월 15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개정내용과 향후 모바일 서비스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공무원 업무용 보안메신저 ‘바로톡’,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바일 공통기반’ 및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의 주요기능과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공유하는 업무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이 원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가 기획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담당자들도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모바일 전자정부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제안과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2018-12-21
충북교육청 등 7곳,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안착시키다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된 7개 기관에 인증서 교부 및 시상하는 한편, 건전노사관계 구축에 공로를 인정받은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게 정부포상 22점을 수여한다. 먼저,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이 대통령 표창을, 경상북도 의성군이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 외 충청남도, 경기 수원시·남양주시, 전남 보성군, 경북 구미시 등 5곳이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받는다.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충청북도교육청와 경상북도 의성군의 협력적 노사문화의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교육청은 3개 노조를 통합하여 갈등을 극복하고 노사 합동 전담조직 구성 등을 통해 비효율적인 조직 내 관행 개선, 지역사회와 도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여 공직사회에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북 의성군은 군정발전연구단, 노사관계 컨설팅 등을 통해 노사가 함께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및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개인표창은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한 민간인과 공무원 등 20명에게 수여된다. 표창 대상자들은 노사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노사 상생의 동반관계를 확산시키고, 직원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였으며, 공직사회 내 합리적인 조직문화 개선 및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의 건전한 노사관행을 공직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 노사가 상생·협력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8-12-21
사이버보안관제공무원 30명,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다 입교‧등록 후 단체사진 [충청뉴스큐] 중앙부처 사이버보안관제 7·8급 공무원 30명이 2주 동안의 신규자과정 교육을 마치고 시보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첫 발을 내딛는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가정보원에서 ＂2018년도 정보보호인력 신규자 교육과정＂수료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2주간의 교육과정 회고,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및 수료증 수여 등으로 진행되며, 공직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격려하고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이번 신규자교육과정은 ‘공직 입문자로서의 공직가치 및 자세를 확립하고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공직윤리 등 기본자세와 직무지식·실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입교 2주 전부터 사이버교육을 통해 신임공직자에게 필요한 행정기초직무와 정부정책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입교 후 2주 동안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전문교과와 제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이 행정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대응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범정부적 정보보호 협업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통과 문제해결형 학습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교육을 마친 사이버보안관제 공무원들은 각 해당부처에 배치되어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짧은 교육기간이지만 명실공히 행정과 기술분야의 전문인재로서 자기발전에 경주해 주길 바란다.”라며 “이곳에 있는 동료들과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이뤄 국가적 사이버안보 및 국민의 안전에 희망이 되는 공무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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