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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중·고등학교도 불연 내부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해
김외숙 법제처장
[충청뉴스큐] 법제처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공모 기간 동안 총 53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내부검토 및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과제 7건을 뽑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경진대회는 우수과제 제안자들이 자신의 제안을 직접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모든 교육기관에 불연 내부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두형철 씨와 유시현 씨에게 돌아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만이 내부불연마감재 의무 사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안의견에 따라 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모든 교육연구시설에 내부불연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6호를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우수상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동대표의 임기에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정님 씨에게 돌아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예외 없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로 인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안의견에 따라 동대표 전원이 사퇴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동대표는 모두 임기가 2년이 되도록 올해 개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우수상은 버스정차면의 표시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김우순 씨와 김동진 씨에게 돌아갔다.
현재 통일된 표시기준이 없어 불법주정차 단속 등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노면표지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 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2019년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제도를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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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현장 중심 보존·관리 방안 논의
세부일정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전통숲과나무연구회와 함께 ‘현장 중심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강화’를 주제로 한 아카데미를 8일부터 오는 9일까지 대둔산 호텔과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현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천연기념물의 상처치료 실태, 치료·보수 시공사례 등을 현장시연을 통해 공유한다. 또한,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과학적 조사와 진단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수목진단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먼저 8일에는 천연기념물 조사 및 진단방법, 천연기념물 상처치료 실태, 천연기념물 상시관리 사례 등 총 3개 발표 주제로 진행된다.
2일차인 9일에는 천연기념물 제84호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현장에서 ,PICUS를 활용한 수목내부 진단 시연, , 케이블시스템을 이용한 줄당김 시연 등 천연기념물 치료·보수 기술에 대한 현장 시연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기술 능력과 천연기념물 상시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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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리 전문가 양성 위한 수도관망교육센터 개관
실습용 관망을 활용한 시범교육 모습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8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 수도 관망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관망교육센터'를 개관한다.
이번에 개관한 '수도관망교육센터'는 약 330㎡ 규모의 실습형 교육시설이다.
현장과 유사하게 조성된 실내 관망과 다양한 설비를 활용해 관로 점검부터 파손으로 인한 누수사고 대응까지 효율적인 관망관리를 위한 모든 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다.
특히 실습용 관망에 설치된 인공 누수공을 활용하면, 누수탐지, 관 세척, 누수부위 복구 등 상황별 사고수습 과정을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용하는 '스마트미터링', '원격감시제어' 등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기반의 관망운영시스템을 그대로 구축해 실무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랜 물관리 경험과 '수도관망교육센터'의 교육 기반시설를 활용해 사내 기술역량을 높이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 및 국내외 물산업 기술자까지 연간 약 2,000명의 수도 관망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수도 관망관리 전문인력 양성으로 매년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수돗물 손실을 줄이고 물 공급체계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버려지는 물을 최소화하고 공급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수도관망교육센터를 통해 관망관리 전문가 양성과 국가 물관리 역량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논산 등 23곳의 지자체에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이들 지자체의 평균 유수율을 23.7%p 향상시켰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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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찰 힘든 멸종위기종 식물 조사에 드론 활용
낙동강 배후습지 가시연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멸종위기 야생생물 식물분야 분포 조사에 무인항공기를 처음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생물자원 분야에서 드론 활용은 침엽수 군락분포 변화와 고사목 관찰을 위해 쓰인 적은 있으나, 멸종위기종 식물을 대상으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낙동강 하구 습지, 동해안 석호, 제주도 해안 등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식물인 가시연, 순채, 검은별고사리 등 3종의 분포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관련 영상을 분석했다.
이들 멸종위기종 식물은 늪, 호수, 해안 등에 서식하기 때문에 그간 연구자의 접근이 어려워 분포 면적 등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연구진은 드론을 활용하면 관찰하기 힘든 장소에 사는 멸종위기종 식물의 정확한 분포 정보를 확보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낙동강 하구 배후 습지에 분포하는 가시연과 강원도 석호에 분포하는 순채, 제주도 해안의 검은별고사리의 개체 식별과 서식지를 5m 또는 30m 상공에서 드론으로 촬영했다.
촬영한 영상을 정사영상으로 제작하여 개체군 수와 분포면적을 분석한 결과, 가시연은 6개의 개체군이 1,983㎡, 순채는 2개 개체군이 2만 4,179㎡, 검은별고사리는 3개 개체군이 1,731㎡의 면적에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내년 5~6월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풍란과 Ⅱ급인 석곡의 분포 기록이 있던 제주도 서귀포의 해안 절벽 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할 계획이다.
풍란과 석곡은 난초과 여러해살이풀로 제주도와 남해안의 바닷가 절벽 등에 살며 개화기는 5~6월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멸종위기종 식물의 보전과 복원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드론 촬영과 같은 첨단기술을 멸종위기종 조사에 꾸준히 도입할 계획이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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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서 한글의 우수성과 다양한 한국문화 소개
2018 런던국제언어박람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 올림피아 웨스트홀에서 열리는 ‘2018 런던국제언어박람회’에 참가해 한글관을 운영한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런던국제언어박람회’는 세미나, 전시, 공연 등을 통해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언어·문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괴테 인스티튜트, 브리티시 카운실, 일본국제교류재단 등, 대표적인 자국어 보급기관과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등 영국 명문대를 포함한 10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글관은 ‘한글, 한국어, 한국문화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운영된다.
한국관에서는 한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상품과 교육 자료들을 소개하고, 재단이 개발한 온라인 회화, 사업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에 맞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한국 여행을 위한 한국어 강좌, 붓글씨 체험, 한국 전통악기 연주, 케이팝 춤 공연 등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 작품들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눈으로만 보는 문자로서의 한글에 그치지 않고, 움직이고 만져볼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로서의 한글의 가능성을 선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전시는 참가자들에게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현재의 한글까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인들이 한글과 한국문화를 즐기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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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를 공연관광의 명소로 키운다
주요성과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50여 개의 공연장이 모여 있는 서울 대학로를 한국 공연관광의 명소로 키운다.
문체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광공사와 함께 비언어극, 뮤지컬 등, 41개의 공연을 펼친 대학로 공연관광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연관광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 "점프", "난타" 등 비언어극뿐만 아니라 "당신만이" 등 외국어 자막을 제공하는 9개의 뮤지컬과 연극을 공연했다.
중국 온라인 결제서비스인 알리페이와 국가별 전문 온라인 여행사인 코네스트, 한유망, 케이케이데이 등과의 홍보 협력도 확대하고, 일본, 중국 등의 외국인 관람객에게 인지도가 높은 뮤지컬 배우 ‘카이’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13,0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체부는 이번 축제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이어나가 대학로를 공연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대학로를 공연관광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같이 대학로 내에도 공연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옥외광고를 설치하고, 대학로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 보행자 중심의 공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연안내센터를 통해 외국어로 다양한 공연관광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공연 홍보 전문 인력을 내년 축제기간 중 시범적으로 배치한다.
문체부는 공연관광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분야를 다양화해 정책 영역을 확대하고, 우수한 신규 공연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비언어극, 뮤지컬 중심인 공연관광 정책의 범위를 전통공연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로 확대하고, 외국인 관람객 유치 가능성이 높은 신규 공연을 발굴해 외국어 자막 제공, 관광 상품 개발, 해외 홍보 마케팅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상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 대구 등 서울 외 지역의 우수한 상설 공연이 대학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지역 공연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지방 공연관광의 명소도 육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행사의 대외적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등 국내외 유명 공연 축제에서 대학로 공연을 홍보하고, 공연단 거리행진, 길거리 공연 등 야외 행사를 더욱 확대해 한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울러 단체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주요 해외 여행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학로 지역 홍보 여행을 실시하고, 개별관광객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공연관광 안내책자도 제작한다.
공연 참가 배우를 안내자로 활용하는 등 공연관광에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 대학로에서 공연 한 편은 봐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로를 브랜드화해 널리 알리고,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공연기획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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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해 공동감식, 미군 전사자 신원확인 성과 거둬
[충청뉴스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미국 DPAA와 미군 유해 1구의 신원확인을 위한 한·미 유해 공동감식을 진행했다.
한·미 공동감식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국군과 미군 전사자에 대한 정밀감식과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단이 창설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후 매년 2~4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북·미 공동발굴간 확인된 국군전사자 64위의 공동감식을 위해 국유단 전문 인력 3명이 하와이에 위치한 DPAA를 방문한 바 있다.
이번 공동감식을 위해 DPAA에서 중앙감식소장 버드 박사가 국유단을 방문하였으며, 한측이 발굴한 미군 유해에 대해 한·미 최종 감식을 실시했다.
이번 한·미 공동감식간에는 지난 2017년 10월 양구 청리 일대에서 발굴되어 지난 9월 미군 유해로 판명된 유해 1구에 대해 6·25전쟁 당시 전투기록 및 발굴 정황을 토대로 법의인류학적 분석과 토의를 했다.
사전 우리측의 정밀감식 및 DNA 분석 결과 유해의 신원은 미국 육군 7사단 32연대 소속으로 밝혀졌으며, 1951년 4월 유엔군 2차 반격 작전간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공동감식 결과 미군 유해로 최종 판명되었으며 유해 본국 송환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도 논의 됐다.
유해는 국유단에서 미8군 영현소로 인도되며, 20일경 송환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국유단 중앙감식소장은 “한·미 공동감식은 양기관이 서로의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왔다”며, “한·미간에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하루빨리 호국의 영웅들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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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피통로에 폐기물 방치 “소방점검 해 주세요”
소방안전 관련 민원 추이
[충청뉴스큐] ‘소방안전’ 관련 민원 분석결과, 화재 시 대피나 화재진압 등에 필요한 소방 설비를 관리해 달라는 민원이 57.8%로 가장 많았다.
이중 화재 비상통로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버리는 행위 등 피난설비에 대한 민원이 40.2%를 차지해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지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2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소방안전 관련 민원 1,081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소방안전 관련 민원은 매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 다소 증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불이 났을 때 대피나 화재진압 등에 필요한 ‘소방설비 관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5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업무 관련 문의’, ‘소방정책에 대한 건의’, ‘위험물 신고 등’의 순으로 많았다.
‘소방설비 관리 요구 민원’ 중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은 비상시 원활한 대피에 지장을 주는 비상통로,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피난설비’에 대한 내용이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나 소화전 훼손 등을 신고하는 ‘소화설비’에 대한 내용이 23.8%였다.
이어 화재감지 비상벨 오작동 등 ‘경보설비’, 소방도로나 소방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특히, ‘피난설비’와 관련된 민원 중 48%가 ‘비상시 대피에 이용할 비상통로나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방안전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설비’의 경우 소화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경보설비’의 경우 화재 감지장비 오작동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소방도로나 소방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등과 같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수 있었다.
지난 8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소방정책에 대한 건의’로는 소방서 설치, 소방관 충원, 소방조직 개편 등 소방조직 강화에 대한 건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등에 대한 개선 요구, 소방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화재 등 비상상황은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만큼 철저한 소방시설 점검이 요구된다.”라며, “허위 소방점검이나 공동주택 피난시설에 물건 쌓아놓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공익신고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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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전국체육대회 인천시 선수단 해단식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은 7일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하여 입상한 인천시 선수단에게 축하인사를 전하며 격려했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인천시가 전국 광역시 중 1위와 종합순위 7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회원종목단체와 입상선수들에게 포상과 시상이 이루어졌다.
학생선수들 중에는 역도 검단고 이한별, 사격 안남고 박정이, 요트 인천공항고 정호석을 비롯한 인천체고의 자전거 김보미, 레슬링 최원희, 육상 손우승, 태권도 서강은 학생이 수상과 포상의 영예를 얻었고, 극적인 역전승을 한 인천체고 펜싱 에뻬팀도 단체 포상을 수여 받았다.
이날 도성훈 교육감은 출전 선수들에게 “우리고장 인천의 명예를 높이고 삶의 힘이 더욱 자라난 선수 여러분 성과에 축하를 드리고 감사하다”고 하였으며 “참가선수들의 기량 발휘와 안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 회원종목단체장, 학교장, 지도자에게 감사드린다” 고 했다.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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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국제탄소페스티벌·JEC ASIA 2018", D-7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국제탄소페스티벌”이“JEC ASIA”와 공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전북에서 세계로, 미래를 열어가는 탄소융복합산업”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전시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JEC ASIA와 함께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전세계 40개국 250여 기업이 참여하는 아시아권 최대의 국제복합소재전시회이다.
국제탄소페스티벌은 전북도정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탄소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국내·외에 선보이고자 전북도가 2006년도에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카본컨퍼런스, 기업전시관, 복합소재투어, 전북 도정홍보관, 탄소관련 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카본, 자동차, 항공 등 5개 주제를 가지고 국내외 탄소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퍼런스도 개최하는데, 행사 첫날인 11월14일에는‘탄소소재의 대량생산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전북도가 주관하는 ICF 포럼이 개최되어, 탄소소재 및 복합재의 대량생산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수준 높은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또한, ICF 특별관에서는 이노핫, 피치케이블 등 도내 20여개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복합재 제품 홍보와 국내외 바이어 상대 B2B 상담 및 탄소소재와 예술을 융합하여 탄소소재의 아름다움을 시각화한 카본아트 작품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한층 더 모을 계획이다.
전북 도정홍보관에서는 새만금, 토탈관광, 삼락농정, 투자유치 등 전북 핵심사업에 대해 소개도 이루어진다.
행사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탄소산업 전문가 및 기업인 50여명이 우리지역 전주, 군산 등을 방문하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 기업 견학 및 전주한옥마을을 둘러보는 복합소재투어를 실시한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제13회 국제탄소페스티벌과 JEC ASIA의 공동개최를 통해 ICF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전북이 한국 탄소산업의 중심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