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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위법 행위 598개사, 64.5억원 피해금액 지급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500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 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598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576개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 위반기업이 24건이다. 대금분야 위반 기업 576개사 중 570개사를 조사현장에서 요구하여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 했고, 나머지 6개사중 4개사는 개선요구에 따라 개선조치함으로써 총 64.5억원의 피해금액을 해소했다. 또한 대금분야 개선요구 미이행기업 2개사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0,000개사로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1-05
저작권 기술의 미래, 블록체인을 논하다 2018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8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가 오는 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열린다. 2011년 이후 8회째 개최되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는 국내외 최신 저작권 기술을 소개하고, 저작권 분야의 기술 현안을 세계 각국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등,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블록체인, 저작권 기술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스위스, 독일, 미국, 중국 등 분야 해외 각국의 저작권 기술 전문가들이 ‘저작권 이용 활성화 및 보호 기술 사례’, ‘블록체인과 콘텐츠 유통’, ‘블록체인, 저작권 기술에서의 역할 및 미래 방향’ 등 3가지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박성준 교수와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개발부 수석책임자인 애나 로레나 볼로스 데 파치코가 기조강연과 초청연설을 맡는다. 아울러 저작권 기술 발전 유공자 시상식과 저작권 우수 기술 이전 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시상식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상, 문체부 장관상,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상 등, 6개 부문의 상을 시상한다. 행사 기간 동안 더케이 호텔 1층에서는 국내 우수 저작권기술업체가 참여하는 저작권기술 전시회도 볼 수 있다. ‘저작권 연구개발 우수 기술 이전 설명회’에서는 저작권 연구개발 우수 기술을 이전받기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웹툰 저작물의 식별 기술’ 등 우수 저작권 기술 5개를 소개한다. 국내저작권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찾아오는 비즈니스 교류회’에서는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3개국의 저작권 관련 기업과 국내 저작권 기술 기업들이 상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에는 이 행사와 ‘저작권 기술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저작권기술 기업 5개사가 24억여 원의 해외수출 계약을 성사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온오프믹스에서 사전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행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올해 사회적 화두는 단연 블록체인 기술 이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 유통 등에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블록체인이 가져올 저작권 기술 산업과 미래를 전망하고, 활발한 기술 의견을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8-11-05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한국정부가 지원한다. [충청뉴스큐]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서울에서 제4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및 개도국 공무원 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행사는 GCF 개도국 이사국, 개도국 내 GCF 담당부처 공무원 등 30여개 국가에서 참석하며, 첫째 날 개최되는 세미나는 국내 공공기관·민간기업·학계 등 약 200여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5일간 세미나, 개도국 연수,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순서로 진행되며, 기존 행사와 달리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협력하여 개최된다. 세미나는 최근 기후변화 국제논의 동향과 사업 기본계획 수립부터 GCF 등 펀딩을 받는 全 사업단계를 살펴보고, 투자자·개도국·사업 수행기관의 입장에서 체험한 기후사업 경험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연수는 개도국 참석자를 대상으로 GCF 사업 전 단계별 세부적인 내용과 국내기관의 경험을 소개하고, 개도국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이어서 물 재생센터 등 국내 사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GCF는 개도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기후사업을 스스로 발굴하여 제안하고, 추후 관리하는 직접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개도국 능력배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GCF 본부 유치국이자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와 같은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추가로, 동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성공적인 경험이 개도국에 보급·확산되고, 국내기관과 개도국 간 네트워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정부는 GCF 3기 이사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후보국가로 등록되어 있는 등 향후 기후변화대응 국제논의에 한층 기여해 나갈 것이며, 개도국 능력배양 지원노력 역시 지속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허장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첫째 날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통해 개도국 능력배양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하고,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전 지구적 공조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1-05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중남미 지역 최초 국유화 아르헨티나 문화원 전경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오는 7일 오후 7시, 중남미 지역 한류 거점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국문화원 국유화 이전 개원식을 개최한다.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은 중남미 지역에 처음 생긴 한국문화원으로서, 2006년 11월 30일, 일반저택을 개조한 건물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은 점점 늘어나는 한류 팬과 한국문화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기존보다 규모가 크고 현지인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역사적인 건물을 매입해 이전하게 됐다. 이전하여 개원하는 한국문화원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중심부인 레티로 지역에 있으며, 1910년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인 벤시츠가 설계한 벤시츠 궁을 새 단장했다. 문화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40㎡ 규모로 공연장, 기획전시실, 한국문화체험관, 강의실, 한식요리 강좌실, 도서실, 전시실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7일에 열리는 이전 개원식에서는 전북도립국악원의 가야금·대금 이중주, 판소리 ‘사랑가’, 태평소 시나위 공연을 펼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시간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한국 공예작품을 전시한다. 아르헨티나 교육문화과학부 파블로 아베유토 문화 차관, 세르히오 바우르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정·관계, 문화계, 언론계 인사 100여 명과 해문홍 김태훈 원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봉현 원장, 주아르헨티나 임기모 대사, 한인회 이병환 회장 등이 개원식에 함께한다. 10일에는 아르헨티나 최대 문화예술기관 야간 개방 행사인 ‘박물관의 밤’ 행사와 연계해 ‘한국문화의 밤’을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문화체험관 방문과 국악공연 관람, 소원등 달기 등을 통해 방문자 약 5천 명에게 우리 문화를 널릴 알릴 계획이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서로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1960년 양국 수교 이후 긴밀하게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한-아르헨티나 양국 문화부 간 ‘예술가 레지던시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은 앞으로 미술 전시, 소규모 공연, 한국어·한식·한국화 강좌, 케이팝 감상, 한국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불고 있는 한류 기세를 몰아 한국문화 홍보뿐만 아니라 양국의 문화 교류도 증진할 계획이다. 김태훈 원장은 “현재 대부분의 재외한국문화원이 임차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이 중남미 최초로 국유화를 마쳐 의미가 크다.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이 기존 임차료 예산을 절감해, 문화 교류 사업에 재투자하고, 더욱 쾌적하고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현지에서 한류 확산과 문화 교류의 근거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11-05
일본기업 112개사 700여 개 일본 청년일자리 들고 방한 부산 취업박람회장 배치도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우리 청년들의 일본 진출을 위해 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5일은 부산 BEXCO에서, 오는 7일은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2018 일본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일본 취업을 특화한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일본기업 112개사가 700여 개 일자리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직접 방한하여 참여한다. 참가기업 중에는 2017 포브스 Global 2000 기업, 세계 LCD 유리 20%를 생산하는 일본전기초자, 3대 테마파크인 하우스텐보스 등 일본의 유명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는 구인기업구직자 1:1 면접, 일본취업 환경설명회, 취업전문가의 일본특강, 일본취업자의 컨설팅관 등으로 구성되어 일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취업 노하우 습득부터 실제면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일본 구인기업이 사전 서류심사를 통과한 청년 구직자와 국내 취업박람회장에서 직접 채용 면접을 하는데 있다. 첫째, 참여 구인기업은 사전에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박람회 개최 2개월 전까지 구직신청을 접수했고, 서류 합격자에 대해 박람회 장소에서 예약면접을 한다. 이는 일본 현지 기업의 채용절차와 비슷한 방식이며, 사전 예약면접 시스템을 통해 박람회 참가기업의 40%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정도로 기업에서 선호하는 제도이다. 다만, 미처 사전 구직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은 당일 현장에서도 서류접수 및 예약을 통해 면접에 임할 수 있다. 둘째, 박람회 참가자의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 이력서 작성교육, 서류합격자 면접교육 및 현장면접까지 구직 단계별 취업지원 패키지를 운영한다. 특히, 사전에 기업 채용전문가를 통해 취업 성공전략 및 면접요령에 대한 교육을 하여 면접대상 청년의 해외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면접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일본 취업 후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언어와 일본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타지에서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는 근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조언하면서 “정부는 3월에 발표한 ＂해외 지역 전문가 양성방안＂ 에 따라 일본 구인수요가 많은 IT 분야 직종 등에 대해 해외취업연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일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보다 양질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구인기업 DB를 구축하여 우수기업을 선별하고, 경력관리를 연계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8-11-05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실시 기항지별 주요일정 [충청뉴스큐] 국방부는 미래 군의 리더가 될 육·해·공군 사관생도 2학년을 대상으로 합동순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사관생도들이 타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합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동북아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러시아 등 주변국 방문을 통해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고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사관생도들은 평택, 제주, 부산, 진해 등 국내 주요 해군기지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사세보항 등 총 6개 기항지를 방문한다. 또한, 항해 중에는 백령도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독도 등 국내 주요도서를 경유하면서 해양 주권수호 의지를 다진다. 이번 훈련은 3군 사관생도들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합교육의 일환이다. 현재 3군 사관학교는 1～3학년 기간 중에 학년별로 2～3주씩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순항훈련은 해사 주관의 2학년 생도 통합교육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실시해 온 훈련의 범위를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합동순항훈련을 기획한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이영균 해병대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3군 사관생도들이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타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동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05
신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박종관 씨 위촉 신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박종관 씨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자로 박종관 씨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박종관 씨는 예술공장두레 상임연출을 맡고 있는 연극계 출신 인사로서,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문화비전2030 ‘새 문화정책’ 준비단 위원,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한 활동을 활발히 했다. 문체부 장관은 지난 9월 5일 현 예술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예술위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임 위원장을 선임했다. 박 위원장은 예술위 1기 위원으로서 예술위 지원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갖추고 있어 예술위 재원 확충 및 문화예술계와의 소통·협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위가 새롭게 혁신하여 예술현장에 기반한 예술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박 위원장이 ‘기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와 관련하여 ‘신뢰 회복’에서 ‘사업 재구조화’까지 단기와 중기로 구분해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체부는 지난 2일 자로 예술위 위원 2명-조기숙 이화여대 무용학과 교수,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들은 비상임이며, 임기는 2년이다. 신임 위원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 8명을 포함하면 예술위 위원은 총 10명이 된다. 이번 위원 위촉은 지난 8월 문화예술기관 추천을 받아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선임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 성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신규 위촉에서 빠진 음악 분야 위원은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신임 위원장은 예술위 1기 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현시점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는 예술위가 예술 지원 체계 핵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8-11-05
첫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7개 사업자 선정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7개사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부여했다. 이번에 “우수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신영에셋, 엠디엠플러스, 롯데건설, 청운공인중개사, 코오롱글로벌, 경성리츠, 태양공인중개사 등이다. 이번에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핵심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인증서 및 명판을 수여하고,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가 부여되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받게 된다. 특히, 금번에는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공식행사에 최초 인증사업자를 초청하여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잡페어 행사에서 인증사업자에게 기업 홍보, 취업설명회 등의 기회도 제공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 뿐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됐다면서,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인증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는 부산, 대구·광주, 대전 등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개요,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18-11-05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피해보호지원 실시 [충청뉴스큐]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의 ‘몸캠피싱’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면서 올해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과 협업하여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상담사례를 연계받아 집중 전개한 결과, 총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 ‘몸캠’을 확보하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의 피해자 지원은 총 11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현재 경찰수사 진행 중은 5건, 경찰로부터 결과통보받은 수사종결은 1건, 수사 미의뢰는 5건이었다. 가해자와의 접속 경로는 대부분 청소년에게 익숙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채팅앱이었다. 미국에 사는 한 외국인 가해남성은 피해자 A씨와 SNS로 알게 돼 알몸사진을 전송받았으며, 이후 사귀어 주지 않는다고 유포 협박했다. 인권점검팀이 지원한 피해자 11명의 연령대는 10대 초반~20대 초반이었으며,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다. 남성피해자 B군의 경우 여성이라고 밝힌 상대가 SNS를 통해 먼저 선정적으로 접근하자 ‘몸캠’을 하게 됐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 중학생 피해자 C양은 SNS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사진을 찍게 되고, C양 부모가 해당 남성으로부터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다. 피해 동기는 상호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4명 단순 호기심 3명인 경우가 많았으며, 그 외 급전 필요 피팅모델 제의 몸캠도중 얼굴 노출 등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피해청소년들의 1차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 대처요령 안내, 심층상담 연계, 심리안정 등을 지원했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의료지원 시 동석·동행하는 등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로부터 피해사례를 연계 받은 시점부터 수사종료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여가부 점검팀은 청소년의 ‘몸캠피싱’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스마폰 등에 설치하지 말 것 현재 자신의 스마폰 등에 저장된 음란사진·영상을 삭제할 것 수사기관에 도움을 즉각 취할 것 등을 안내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은 경우 성적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몸캠피싱’ 사진·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몸캠’ 피해는 무엇보다 피해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가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몸캠 피해 최소화와 예방을 위한 ‘건전한 SNS 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11-05
모든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기반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 및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학생 및 교원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민간 전문강사와 다른 부처 공공기관의 기반을 활용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민·관이 함께하는 학부모 대상 교육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 모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HD행복연구소 감정코칭 강사 140여명 및 여성가족부의 부모교육 전문강사 130여명에게 학부모용 어울림 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하여 학부모 교육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 부모교육 전문강사 명단과 어울림 프로그램을 단위학교 등에 안내하고 누리집에 탑재하여 학교 및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학부모 교육을 할 때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온라인 교육자료는 누리집에 탑재해서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학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학부모 지원센터에 ‘자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학부모용 어울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관련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교육지원국장은 “모든 학부모가 질 높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서 학부모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키워 보다 안전한 학교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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