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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배출 현장 특별점검 현행 및 개선안 비교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25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소각,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올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총 5만 7,342곳을 점검하여 총 4만 6,347건을 적발하고 37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미세먼지 점검은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환경부·림청·지자체는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펼친다. 쓰레기·농업잔재물 불법 소각은 연소 과정에서 먼지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생활주변에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시급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100만 원 이하,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4만 3천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약 82%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환경부는 2016년 11월부터 특별점검과 더불어 9개 대형건설사와 자발적협약을 맺고, 1사1도로 클린제, 먼지 억제제 살포 등 적극적인 날림먼지 저감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2천여 곳에 대해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종전과는 다르게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뿐만 아니라 도금업, 석유염색업, 금속가공업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은 황 함량이 높은 면세유를 불법사용할 때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황산화물이 다량으로 배출될 우려가 높다. 불법 면세유 사용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올해 11월 29일부터는 개정 법안이 시행되어 벌칙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무인항공기,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가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 유기화합물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측정이 가능한 무인항공기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부적정하게 운영 중인 날림먼지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상공에서 신속히 탐색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없고, 겨울철에는 대기가 정체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여건이 조성된다＂라면서, ＂미세먼지는 다양한 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저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8-10-25
특허청, 출원·등록·국제출원 합동설명회 개최 세부 일정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기업,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국내·외 출원 및 등록 사항에 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출원인, 기업, 변리업계 실무자들이 변화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전자출원 제도 등 지식재산 획득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법인의 대리인 위임장 증명서류 제도 개선 ,등록 방심심사의 이해 및 주요 변경사항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 : 하나의 특허 출원서로 PCT 조약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의 이해 및 ePCT ePCT : PCT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웹 포탈 의 활용 ,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 하나의 상표 출원서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헤이그 국제출원 : 하나의 디자인 출원서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의 이해 및 주요 변경사항 등에 대한 것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특히,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선된 ‘외국법인의 대리인 위임장 처리기준 완화’ 등 국내 제도개선 사항뿐만 아니라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특허, 상표, 디자인 국제출원 등 조약 관련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국내·외 출원을 동시에 준비 중인 특허고객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식정보시대에 걸맞게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출원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입된 ‘XML 변환 웹서비스’와 전자출원 제도에 대한 정보는 특허행정 절차를 손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특허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 국장은 “초연결, 초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 성패는 지식재산 확보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신속하게 권리화되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출원·등록 관련 각종 규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5
냉해·폭염에 지친 사과원, 미리 관리해 내년 농사 대비 밑거름 주는 장면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 등으로 사과나무의 저장양분 축적이 적어 겨울철 동해와 내년 열매 달림이 불량해질 수 있으므로 수확 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봄철 꽃눈 피해와 열매 떨어짐 피해가 있었던 과원에서는 열매솎기를 착과가 확인된 이후 늦게 실시해 저장양분 소모가 많았다. 7~8월의 열대야와 폭염으로 야간 호흡이 많아 저장해 둔 양분이 적어 과실 커짐이 저하되고 익는 시기가 빨라지는 등 정상적인 생장을 하지 못했다. 수확을 마친 사과 과수원에서는 과실 생산에 소모된 양분을 보충하고 다음해 발육 초기에 이용될 저장양분을 많게 하기 위해 가을거름을 주고 땅이 얼기 전까지 관수를 실시해야 한다. 올해 밑거름은 동해 발생을 줄이고 내년 초에 이용할 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잎이 떨어진 후 바로 뿌려준다. 밑거름은 뿌린 후 2~3개월이 지난 후 뿌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사과나무는 2월 상순~중순부터는 뿌리활동이 시작된다. 이 시기에 맞춰 초기 양분의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밑거름을 주는 것이 좋다. 나무 세력이 약해진 과수원에서는 저장양분의 충분한 축적을 위해 잎이 떨어지기 전 기온이 낮은 오전에 요소 3~5%를 잎에 직접 뿌려준다. 밀식재배를 하거나 올해 열매 떨어짐 피해를 입은 과수원에서는 추위가 오기 전에 겨울 날 준비를 해야 한다. 동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무 원줄기에 백색 수성페인트를 칠하거나 보온자재를 감싸준다. 피해가 예상되는 나무는 가지치기를 겨울철보다는 3월 하순~4월 초순에 실시하면 좋다. 동해는 토양이 건조하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수확 후에 땅이 얼기 전까지 나무에 충분한 물을 줘야 한다. 물주는 양은 사질토는 4일 간격으로 20mm, 양토는 7일 간격으로 30mm, 점질토는 9일 간격으로 35mm이상 줘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박무용 농업연구사는 ＂내년 과실 생산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사과원 관리가 중요하다. 올해 수확을 너무 늦추지 말고 제때 수확하고, 땅이 얼기 전까지는 물을 충분히 줘 어는 피해 예방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8-10-25
김명희 원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혁신 리더상 수상 시상 분야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김명희 원장은 2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DX Summit 2018 싱가포르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업적을 인정받아 아태지역 DX리더상을 수상했다. 김명희 원장은 지난 2일 한국에서 개최된 DX Summit 2018 컨퍼런스에서 한국지역 DX리더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아태지역 DX리더상 수상으로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진정한 디지털 혁신 리더로 인정받게 됐다. DX리더상은 IDC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조직 내 비전을 수립하고 탁월한 운영혁신을 이끌어 낸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먼저 아태지역 10개 국가에서 DX Summit을 통해 나라별 수상자를 선정·시상한 후, 국가별 수상사례를 모아 싱가포르DX Summit 2018 컨퍼런스에서 아태지역 수상자를 선정·시상한 것이다. 김명희 원장은 ‘정부헤드헌팅 제1호 여성 고위공무원’으로 2017년 2월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부임한 후 민간분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프로세스, 조직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했다. 기술관점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 공통기반 플랫폼인 ‘혜안’을 활용하여 과학적 행정 활성화에 기여했다. 프로세스관점에서는 서비스 관점의 통합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장애·변경·자산 등 24개 표준운영절차와 지침을 개선했다. 조직관점에서는 신기술 도입·시스템 성능검증을 담당하는 아키텍트팀 신설, 역량체계 개편,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조직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10-25
국가기록원-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호협력 한다. [충청뉴스큐] 국가기록원은 25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정보와 다채로운 기록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하기로 뜻을 같이하여 이루어지게 됐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근현대사 기록의 공동 조사 및 연구수행 ? 근현대 기록의 상호 이용 협조 ? 근현대사 관련 공동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4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추진한 ‘제주 4.3, 이젠 우리의 역사’ 기획전에 국가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원본기록물을 전시하는 등 그동안 양 기관간의 협력은 이루어져 왔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공고하게 근현대 기록 및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국가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근현대사 관련 원본기록물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연구·전시 노하우가 더해져 기록을 활용한 다양한 대국민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10-25
행안부 장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목소리 듣는다 [충청뉴스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김부겸 장관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종로구청을 직접 방문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서 느끼는 어려움, 제도 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듣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는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4년 1월 도입됐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주 오후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오전, 오후 근무자가 짝을 이뤄 근무하거나, 요일을 지정해 근무하는 등 근무형태가 경직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부겸 장관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근무 유형에 관계없이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0-25
재난안전 교육기관 전문성 향상과 협업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 16개 시‧도 교육기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25일부터 2일 간 재난안전전문교육 대행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관계관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정부기관 및 공공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교육기관 등 관계관 130여명이 참석하여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재난안전 전문대행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기관 간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선진형·신종 복합재난 등에 대비한 교육 담당자들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와 4차 산업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방법도 소개한다. 앞으로도 교육원은 지속적으로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세미나·워크숍·연찬회를 정례화 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와 재난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성기석 행안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교육원에서는 재난안전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허브기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0-25
독도에 사는 세균 7종 새로 발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동도)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독도 토양에서 신종 세균 7종을 발견하고, 세균 2,026종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독도 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의 구축을 위해 '독도에 서식하는 미생물군집 분석 및 배양체 확보' 사업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하여 이번 세균 신종 7종을 발견했다. 이번에 발견한 세균 신종들은 바실러스, 슈도모나스, 브레비박테륨, 라넬라, 클루이베라, 슈와넬라, 브루크홀데리아이다. 연구진은 이번 신종 7종의 발견은 강한 바람과 영양분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사는 세균의 다양성이 결코 낮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독도에서는 2005년 최초 신종 세균이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약 50여 종의 신종 세균이 발견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신종 중 일부는 기능성 종들이 있다고 밝혀진 속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브레비박테륨은 치즈 숙성과 핵산 조미료 생산에, 라넬라는 피부 재생에, 클루이베라는 작물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용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울러 연구진은 채취한 토양에 대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세균의 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토양별로 954종에서 2,026종까지 다양성을 확인했다. 엑시도박테리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엑티노박테리아, 프로테오박테리아 등의 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새롭게 발견한 세균 신종 7종들을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이듬해 전문 학술지에 투고하여 공식적인 학계의 검증과정을 거치고, 유용성 연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산·학·연 등 연구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병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연구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독도의 생물다양성 연구는 독도 생물자원 보전 및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라며, ＂앞으로도 독도 생물자원 발굴과 생물다양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0-25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박람회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교육부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전국의 300여 개 평생학습 관련기관과 국민이 참여하여 평생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를 일깨우는 행사이다. 올해는 국가 정책과 지역의 평생교육 실행 전략, 기관과 학습자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산업체, 교육기관이 협업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수준의 박람회로 준비했다.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평생학습, 사람을 빛나게 하다！”라는 주제로, 전시마당, 부대행사, 외부박람회 등으로 진행된다. 전시마당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제도와 정책, 각 기관별?분야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를 체험하는 7개 마당으로 구성했다. 특히, 지혜마당 내 상설인문학 토론장에서는 ＂빛이 나는 나, 빛을 내는 너, 사람책＂을 주제로 현대무용가 정진우, 코미디언 김원효, 작가 요조 등 유명인들의 강연을 진행한다. 부대행사로 평생교육 국제세미나, 평생교육 강의경연대회,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평생학습 아고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이전 박람회와 차별화해서 부산 일원 5개 지역에 별도 외부박람회장을 운영해 평생학습 실천 현장을 참가자가 직접 탐방할 기회를 제공한다.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박람회 개막행사에서는 제1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시상식과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7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동판 수여식도 함께 개최한다. 평생학습대상은 생활 속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 및 기관의 우수사례 중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박진관 씨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다.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평생학습의 중요함을 새로이 인식하게 됐다.”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생애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0-25
당정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확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주요 과제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7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2013년 만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유아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유아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미흡했다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미숙·착오부터 유치원 회계 몰이해 수준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특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예산 부적절 운용 이외에도 불법건축물, 정원기준 미준수 등 불·편법이 관행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인정하면서,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번 대책은 학부모, 시·도교육청,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시스템 뿐 아니라 공·사립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국정과제를 달성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당초 500학급 확보를 1,000학급까지 확대하고,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유부총리는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집단휴업 논란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아래 엄단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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