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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철거하거나 토지 매입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뉴스큐] 군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성 검토 후 이를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이 있으니 도와 달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군사작전상 필요 여부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시설을 철거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 거주하는 A씨는 2000년 3월 화천군 면 소재 임야 4개 필지를 매입했다.
A씨는 이후 2004년 이 토지에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예정지 뒤 임야에 벙커, 교통호, 진지 등 각종 군사시설이 있어 건축을 포기했다.
어쩔 수 없이 이 토지를 다시 매각하려고 했으나 토지에 군사시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매각조차 되지 않았다.
A씨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군사시설이 설치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군부대를 대상으로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나 “전체 면적의 4.1%만 사용하고 있고 법률상 5년간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10만 4,680원의 배상을 결정 받았다.
이에 A씨는 “군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8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사용료가 1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며 군사시설을 철거하거나 군부대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현재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소유한 토지의 경우, 군이 1980년 이전부터 A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해 왔다.
또 군은 이 토지 일대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도 군사시설 주변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했고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에 해당시설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에 ‘해당시설에 대해 작전성을 재검토한 후 필요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 없으면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군은 작전성 검토 결과 중요작전지역으로 판단해 군사시설 일대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이 작전수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토지 매입이나 지상권 취득, 임대차계약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설치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국방부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군사시설에 대해 전체조사를 실시한 후 사유지에 설치된 필요한 시설은 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작전상 필요 시 해당 토지를 매입 후 안정적으로 군사시설을 관리하기로 해 그간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 상황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국방부는 사유지가 포함된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정리·개선사업’을 국방개혁2.0 세부 실천과제에 반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단계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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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은줄팔랑나비 금강서 348마리 발견
금강지역의 수변 생태공간 조사사업
[충청뉴스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은줄팔랑나비의 애벌레가 금강 일대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처음 발견됐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과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금강 중·하류 지역 30km 구간의 수변 생태공간 185곳을 조사한 결과, 이 지역 수변 생태공원 7곳에서 은줄팔랑나비 애벌레 346마리, 어른벌레 2마리 등 총 348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15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이 해당한다.
은줄팔랑나비는 논산시, 익산시, 부여군 일대의 수변 생태공원 7곳에서 발견됐다.
은줄팔랑나비가 이들 지역에서 발견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며, 애벌레가 처음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발견됐다.
그간 은줄팔랑나비는 기존 환경부 조사 사업에서 강원 인제군과 경남 밀양시 등에서 어른벌레만이 1마리에서 최대 25마리까지 발견됐다.
은줄팔랑나비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은 논산시 강경읍 일대 개척지구에 있는 생태공원으로 애벌레 103마리와 어른벌레 2마리가 발견됐다.
이번 조사에서 어른벌레가 발견된 유일한 지역이다.
이어서 부여군 봉정지구 생태공원에서 애벌레 100마리, 근처 군수지구 생태공원에서 애벌레 80마리 순으로 발견됐다.
은줄팔랑나비는 물억새, 갈대 등 수변식물이 풍부한 연못이나 습지, 강가 인근에서 주로 서식하며,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분포했으나 하천변 개발 등으로 서식처가 사라지면서 멸종위기에 몰렸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은줄팔랑나비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했다.
은줄팔랑나비는 양쪽 날개를 모두 펼쳤을 때의 길이가 3.1~3.5cm이다.
날개 윗면은 흑갈색이고 아랫면은 황갈색이며, 특히 뒷날개 아랫면 중앙에 가로로 길게 은백색 줄무늬가 있다.
애벌레는 가늘고 긴 모양으로 담녹색 바탕에 암녹색의 가는 선 3줄이 있다.
은줄팔랑나비는 봄철에 완전히 다 자라서 어른벌레가 되는 봄형과 여름철에 어른벌레가 되는 여름형이 있다.
이번에 대규모로 발견된 애벌레는 은줄팔랑나비가 7월 말에서 8월에 낳은 알이 부화돼 9월에 발견된 것들로 봄형으로 추정된다.
이들 애벌레들은 올겨울을 지나 내년 4월에서 5월 초에 번데기 형태로 변하고 5월 말이면 어른벌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은줄팔랑나비가 다른 나비에 비해 국내에서 보고된 기록이 적고 생태특성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적어 이번 대규모 발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서창완 국립생태원 생태평가연구실장은 "4대강 수변 생태공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한강, 영산강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은줄팔랑나비 등 4대강 수변 생태공간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관련 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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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마켓 환경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
국방부
[충청뉴스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4일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지역주민 대표와 환경전문가를 포함한 10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캠프마켓 민관협의회는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 정화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정화사업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환경부와 함께 시민단체·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 대부분을 시민 대표들과 환경전문가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이날 행사는 민관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 선출, 민관협의회 운영 지침 의결 등 각종 의제들에 대해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사업단은 캠프 마켓 정화를 위한 기본 설계 등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한다.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등 복합토양에 대한 정화 방법과 기준은 지난 3월 환경부·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기지 내에서 열탈착 방식을 사용하여 100피코그램 미만 수준으로 정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는 정화비용·기간·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본설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시설계와 본 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유근 사업단장은 “캠프마켓 정화는 부평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라며 “민관협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캠프마켓 민관협의회’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분기 1회 정례 회의와 수시 회의를 통해 정화 설비 설치와 정화 간 모니터링, 결과 검증 등 캠프마켓 정화 과정 전반에 걸쳐 참여할 예정이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앞으로 캠프마켓 환경정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하루 빨리 정화된 토양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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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TV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수상
‘플러그 인 DMZ’ 프로그램 이미지
[충청뉴스큐] 국방홍보원 국방TV와 국립수목원이 공동 제작한 감성-미니다큐 ‘Plug in DMZ'가 2018년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은 방송제작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방송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매월 지상파TV와 라디오, 뉴미디어, 지역방송 등 4개 부문의 우수 프로그램 중에서 선정하는 전통과 권위가 있는 상이다.
‘Plug in DMZ‘ 는 총 41편의 출품작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뉴미디어 분야에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을 수상했다.
감성-미니다큐 ’Plug in DMZ‘는 DMZ주변의 동·식물과 사람, 마을 등을 소재로 DMZ의 진정한 가치,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감성적인 메시지로 담아낸 5분 길이의 미니다큐로 지난해 11월부터 국방TV와 국립수목원이 총 29편을 제작, 완료했다.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Plug in DMZ'는 총 4편으로 ’20회-우리가 그리는 평화‘ ’21회-시의 위로‘ ’22회- 흐르는 강물처럼‘ ’23회- 안녕, DMZ'이며, 8월 방영된 모든 편이 선정됐다.
국방홍보원 이붕우 원장은 “국방TV는 앞으로도 국방안보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고품격 콘텐츠를 제작하는 한편, 협업의 범위를 더 확대하여 시청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국방TV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24일 오후 12시 30분, 25일 저녁 7시 30분에 ’플러그 인 DMZ‘ 수상작을 연속 방송한다.
이 방송은 SK BTV 282번, KT 올레TV 260번, LG U⁺ 174번, 스카이라이프 163번, 이외 각 지역 케이블로도 시청할 수 있고, 유튜브·페이스북에서도 ’PLUG IN DMZ‘를 검색하면 영상을 볼 수 있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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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의 기상기후서비스 가치 창출을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김종석 기상청장
[충청뉴스큐] 기상청은 23일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기상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석 기상청 청장과 김금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을 비롯하여 기상청 국·과장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업 측에서는 조성억 한국기상산업협회장과 기상산업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기상청은 기업 측의 전년도 건의사항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국민 중심의 기상기후서비스 가치 창출 방안’ 등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기업 측에서는 ‘기상정보 자료 제공 및 관련 지원 확대’ 등 산업계의 입장 및 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기상 경영 활성화에 이바지할 정책을 개발하고,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공조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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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실시
[충청뉴스큐]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2일 청양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진화 시 협조 사항 당부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간담회 참석 후 재선충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청양·보령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예찰을 통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항공예찰은 지상예찰에 비해 가시권이 넓어 고사목 식별이 매우 용이하다. 이번 항공예찰은 B206L-3을 이용하여 청양군 화성면을 시작으로 보령시 청라면·주교면 일대 약1,000ha의 산림항공 예찰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발생 상황을 파악했다.
이를 통하여 찾아낸 고사목은 전량 검경하여 체계적인 방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제기반을 마련하여 조사된 피해 고사목을 내년 3월 말까지 전량 제거와 동시에 선단지 주변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청양·보령지역은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 중 피해목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피해고사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에 맞는 방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위적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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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4차산업 전문가 꿈꾸는 학생들”
[충청뉴스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간판보다 학과찾아’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미래 유망산업의 인재 양성에 힘쓰는 한국폴리텍대학이 그 중심에 서있다.
특히 최근 각광받는 생명공학분야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폴리텍 바이오캠퍼스는 올해 2년제학위과정 취업대상자 177명 중 162명이 취업해 91.5%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바이오캠퍼스의 대학정보공시 기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취업률은 90% 이상이다.
대학 졸업 후 폴리텍의 4차산업 관련학과를 찾은 이른바 ‘U턴입학생’의 취업률 역시 두드러졌다.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의 하이테크과정을 운영하는 융합기술교육원의 2017년 11월 수료생 대상 올해 고용보험 기준 취업률은 84.8%이다.
비전공자 U턴입학생의 수요 또한 증가추세다. 올해 3월 융합기술교육원 입학생의 인문계열 전공자 비율은 38.8%로, 작년 36.8% 대비 2%p 상승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꿈을 안고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에 입학한 권택영씨. 4년제대학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빅데이터 분야 취업을 위해 데이터융합S/W과를 선택, 졸업 후 현재 삼성SDS 스마트팩토리사업팀에서 근무 중이다.
권씨는 “데이터융합기술을 산업현장에 접목해 ICT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싶다”고 전했다.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콘텐츠분야로 진출한 사례도 있다.
이혜령씨는 쇼핑몰 웹디자이너로 활동하다 서울강서캠퍼스 디지털콘텐츠과에 입학, 작년 11월 메이필드 호텔에 입사했다.
그녀는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화맞춤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호텔마케팅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디지털콘텐츠과 박민 학과장은 ”폴리텍은 젊은 세대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영상 및 애니메이터과정도 운영하여, 문화·예술콘텐츠 교육대상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행 폴리텍 이사장은 “신산업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꿈꾸고 있다”며 “폴리텍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인재양성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폴리텍은 11월 1일부터 하이테크과정·신중년특화과정을 포함한 전문기술과정 신입생 6,145명을 모집한다.
또한, 11월 6일부터 까지 11월 20일까지 전국 26개 캠퍼스에서 2019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수시2차 신입생 1,577명을 모집한다.
입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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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공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현행 시설분야 시스템 구성도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공공공사 조달 관련 나라장터 및 업무처리시스템을 거대자료 기반의 공공공사 조달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한다.
조달청은 ‘조달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단계별로 기존 시스템 고도화 및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각 시스템 및 유관기관의 공공공사 사업정보 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공사 공사비 예측·하자관리정보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감액징후를 제공하고, 각종 조달서류 온라인 제출 확대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원가항목 분류기준 표준화, 유관기관의 공공공사 사업정보 및 시중물가지 가격자료 등과 연계를 통한 공사비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공공공사 사업 전 과정을 통합·관리를 통한 빅데이터 기반의 공공공사 조달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업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나라장터 등과 상호 연계하여 설계·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입찰·계약 등의 조달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새로운 시설업무 도입시 단독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효율성이 낮고, 통계분석·활용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수요기관과 조달업체는 공공공사 사업정보 부족으로 예산편성 시 공사비를 예측하거나, 하자관리, 계약금액 감액 조정 등을 처리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
조달청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빅데이터 기반의 공공공사 플랫폼이 구축되면 나라장터 사용자 편의성 강화, 조달정책 지원은 물론, 적정공사비 확보와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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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 기준 발표
1주기-2주기 조사항목 비교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를 앞두고 새로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주기에는 최근 의료기관 대형화재 및 감염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소방훈련 및 의약품 관리 등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소방 교육·훈련 참여· 금연 등 안전기준 강화, 주사용의약품 등 의약품 관리기준 세분화, 일회용 주사기 등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 추가됐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평가는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평가하는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안전한 치료환경을 평가하는 환자안전체계2개 분야로 진행된다.
평가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한국의료 홍보회,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 ·SNS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선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진다.
2주기 평가기준 및 방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 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치 의료기관의 새로운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지정제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2주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기준 설명회를 11월 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새로운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다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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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2차 운영기업 선정
전체 선정결과: 40개사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의 2차 운영기업으로 엘지디스플레이, SK텔레콤, 한국중부발전 등 18개사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은 분사창업을 목표로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육성역량이 우수한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기업으로 그간 신청기업 40개사를 대상으로 사내벤처팀 지원계획, 사업화 지원 역량, 보육 인프라 등을 기준으로 심층 평가과정을 거쳤으며 기업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 8개사, 중견기업 2개사, 대기업 5개사, 공기업 3개사가 운영기업에 포함됐다.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은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해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금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기업이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지원하면, 정부가 연계하여 사내벤처팀의 사업화와 분사창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지난 5월 현대자동차, 휴맥스 등이 1차 운영기업으로 22개사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세제 등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사내벤처를 육성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 우대확대와, 사내벤처 지원을 위한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토록 했고, 사내벤처가 분사하는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여 창업기업과 동일한 소득세·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사내벤처 분사기업 전용 기술개발 및 보증프로그램 운영 등 분사후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변태섭 국장은 “2차 운영기업 선정으로, 우수한 인력 및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사내벤처 제도에 많이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 민간중심의 사내벤처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