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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 유도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신도시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지역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일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LH, S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교통연구원이 참석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획기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신도시 주거여건 개선과 함께 서울지역 주택 수요 분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관련 교통분야 현안 점검, 향후 신규 공공주택지구 계획 시 광역철도, 도로, BRT 등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 강화 이 사항들을 논의했다. 참석한 관계기관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2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인·허가 등 사업절차의 신속한 이행 지원, 사업 지연 시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광역 교통망의 원활한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TF 운영을 통해 2기 신도시 등 현재의 수도권 교통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여, 광역철도, 도로, BRT, M버스, 환승센터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연말 발표할 10만호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지구별로 광역교통망 연계 대책을 포함하는 한편, 분할개발 등으로 인한 중·소규모 개발사업의 교통대책 마련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1
첨단 I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위한 길잡이 발간 가이드북 수록 사례(예시) [충청뉴스큐] 정안전부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술로 날다＇를 발간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혁신 핵심과제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지능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행안부는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 공공서비스 담당자가 첨단 IT 기술의 개념과 적용사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소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책자는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서론·결론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방향을 조망·종합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8대 핵심 디지털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별 주요 활용사례와 공공서비스 적용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담당자가 디지털 혁신 전략·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10대 업무 영역별 국내·외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책자는 학자·산업협회·연구기관 등 첨단 IT와 행정 분야 전문가·전문기관이 참여한 민·관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IT·행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기획·검토회의를 거쳤고, 이들 전문가는 서론·결론, 업무 분야별 혁신사례 집필에도 참여했다. 또한 첨단 디지털 기술별 소개, 활용방안 및 최신 활용사례 부분은 여러 기술별 산업협회와 연구기관이 소관 기술별로 집필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길잡이를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책자와 전자책으로 배포한다. 아울러 지난 9월 5일 출범한＇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과 함께 혁신 포럼, 기관별 혁신과제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길잡이가 첨단 디지털 기술에 친숙하지 않은 공공서비스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 지침이 되어, 공공서비스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10-11
축제, 혼잡할수록 기본질서 지켜 안전하게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6월 5일 기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가을 수확기와 단풍철을 맞아 다양한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축제장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602건의 축제가 개최되었고, 연간 개최하는 축제 중 217건이 10월에 열린다. 10월에 개최되는 축제 중 방문객 수가 10만 명 이상인 축제는 78개이며, 100만 명 이상 참여한 축제도 7개나 된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나 행사일수록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대부분의 축제에는 공연이 포함되어 있어 공연장 주변은 관람객들로 혼잡하여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축제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기본질서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여할 때는 질서를 지켜 차례로 이동하고, 관람석 이외의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안전선 밖으로 다니지 않도록 주의한다. 야간 축제에 참여할 때는 폭죽 등의 위험물 사용을 금하고, 천막을 고정하는 끈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발밑을 조심한다. 특히, 화재 등의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 지만석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축제에 참여하는 관람객들도 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한 곳일수록 기본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위험한 행동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0-11
개인정보 보호,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손 잡았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을 벌이고 업무 협약도 체결한다. 정안전부는 동 캠페인 일환으로 오는 12일 오후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와 민간사업자 등 10개 기관이 함께 향후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비롯하여, 대한병원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 대표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참석하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분야와 역할 분담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약식 종료 후에는 금번 협약식 참여기관의 임직원과 함께 휴면계정 조회·탈퇴 등 개인정보 정비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일반 국민에게 배포하는 가두홍보 행사를 광화문 인근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 기업들도 휴면계정 등 불필요한 고객정보를 과다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회원가입 현황 조회 및 탈퇴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는 ‘e-privacy 클린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는 각종 지도점검, 임직원 교육, 자율규제단체 지정·육성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활동 확산에 적극 노력하여 왔고, 금번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을 계기로 각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계정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정비하는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 국민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10-11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다 2018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포스터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표준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세계 표준의 날’은 3대 국제표준화기구가 표준화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다. 전자지문 영상 국제표준 제정 등 생체인식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자여권 제작·발급을 주도한 중앙대학교 권영빈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으며, 한국전기연구원 엄승욱 책임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최준영 수석연구원이 국가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는 등 유공자 31명과 13개 유공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국제표준화 활동에 기여도가 높은 세계 각국의 표준 전문가에게 수여하는 ‘IEC 1906 어워드' 시상식도 함께 열려, 전력량계 관련 국제표준 개발에 기여한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 양인석 팀장 등 1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기념식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이민화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이 ‘공유’와 ‘초연결’을 촉진한다＇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 날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세종대학교 문승빈 교수는 표준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서비스 로봇이 이바지한것을 전달하고 로봇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표준화 업무 경험을 공유했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는 세계 표준의 날을 맞아 ‘4차 산업혁명과 국제표준'을 주제로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적인 기술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변화시키는 데 표준이 필수 요소가 되며, 국제표준이 기술 간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지식과 혁신을 세계에 전파하는 수단임을 강조했다.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지난 산업혁명에서도 표준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표준이 기술 혁신과 기술간 융합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의 혁신 성장과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해 산·학·연이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18-10-11
제1차 한-UAE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 개최 외교부 [충청뉴스큐] 제1차 한-UAE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 회의가 오는 1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UAE 외교장관은 금년 7월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3차 전략대화시 지난 3월 양국 정상간 신설에 합의한 2+2 외교·안보 차관급 협의체를 금년 하반기 내 개최키로 합의한바 있다. 금번 회의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UAE 마타르 살림 알-다헤리 국방부 차관과 칼리파 샤힌 알-마라르 외교부 정무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 예정이다. 이번 2+2 차관급 협의체를 통해,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방향, 한반도 및 중동 정세, 안보분야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금년 3월 격상된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방향을 점검하고, 고위급 협의를 통해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분야에서도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10-11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학점인정제도 및 독학사 자격 인정 산림청 [충청뉴스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개정을 통해 종묘생산업자, 버섯종균생산업자,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련분야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관계분야에서 일정 기간이상 근무해야만 등록 자격을 가질 수 있었지만, 산림청에서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관련분야의 학점인정제도를 이용하거나 독학으로 학사 학위를 따고 관계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자도 동일하게 등록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산림분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1
해외직구 체온계 싸다고 함부로 사지마세요 귀적외선체온계(IRT-6520) 위조제품 판매자 정보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를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조 제품 구입, 체온 측정 오류, 고객 서비스 어려움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구매·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한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제조번호 등의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이다. 제품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다. 참고로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위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0-11
‘사랑일까? 폭력일까?’ 데이트폭력, 함께 이야기해요. ‘데이트폭력’예방 주제 토크 콘서트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여성가족부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12일 오후 4시 30분 서강대학교 마태오관에서 데이트폭력 예방과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대학생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친밀한 관계의 통제폭력 : 데이트폭력’을 주제로 이야기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트폭력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대학생들의의견과 활동경험을 나누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공연은 유화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이 진행하고, 그동안 대학 캠퍼스에서 데이트폭력 예방활동을 펼쳐 온 대학생 2명이 패널로 참가해 관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데이트폭력 사례에 대한 짧은 영상을 시청한 후, 패널이 “데이트/연애라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데이트폭력인가?”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관계중단을 성공하려면?” 등 데이트폭력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 관객이 답변하고, 관객의 답변에 패널이 보충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과 학생 자치기구인 성평등위원회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층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데이트폭력 예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외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공연은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예방 홍보사업’의 하나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11월 15일에는 ‘모녀갈등과 가정폭력’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최근 데이트폭력의 다양한 양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웹툰 〈이것도 데이트폭력이라고? 우리가 모르는 ‘통제 폭력’〉을 제작했으며, 진흥원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게재할 예정이다. 2018-10-11
해수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배포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0일부터 해양수산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부처, 기관, 단체 등에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해양수산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의 수집·관리, 표준화, 품질관리, 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정보의 수집부터 폐기까지 단계별 업무절차와 기술 활용 등 업무담당자가 고려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최근 정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 관리를 통해 품질이 높은 정보를 생산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부터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해양수산정보 보유·관리기관과의 실무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9월에 지침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관리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은 기관별·업무별로 분산된 700여 종의 해양수산정보를 수집·축적한 종합 정보관리체계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인공지능학습 데이터 구축, 데이터맵 제공 등 해양수산정보의 관리 및 공동이용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지침을 기반으로 해양수산정보의 이용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정보의 생산단계부터 품질을 관리하여 정보의 품질 수준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용자가 해양수산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수산정보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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