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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 개최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0일간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나르샤파크 일원에서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오는 6일 오전 11시 강원 인제군 인제읍 다목적 경기장에서 열린다.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는 산림분야 최대의 문화·전시·체험행사로 산림청이 주최하고 인제군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주관한다. 산림산업·문화 발전을 위해 마련된 산림문화 박람회는 매년 40∼50만 명이 관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는 11회째를 맞이해 인제군의 '제36회 합강문화제'와 연계하여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산림문화·체험행사를 다채롭게 선보인다. '산림, 함께 여는 녹색일자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산림문화작품과 목공예대전작품 전시, 산림레포츠 가상현실 체험, 숲 해설가 경연대회 등 산림문화행사가 진행된다. 또 산림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술발표회, 심포지엄과 함께 산림지식과 기술을 겨루는 '전국 대학생 산림기술 경진대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의 부제는 '건강한 삶, 함께하는 산림레포츠'다. 오색빛으로 산이 물들어가는 가을, 박람회에 참여해 산림일자리 정보를 알아보고 설악 단풍과 인제 자작나무 숲의 경치를 감상하며 산림레포츠를 체험해보길 권한다. 행사정보, 교통편, 숙박시설 등 관람 문의는 인제군 산림자원과 또는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재현 청장은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산림사업만큼 숲을 즐기는 산림문화산업 또한 중요하다.＂라면서 ＂산림레포츠 수요가 늘고 있는 요즘, 산림서비스를 확대해 많은 국민이 숲에서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산림문화 박람회를 통해 청년들이 산림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새로운 도전 기회와 희망을 얻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8-10-05
포항시, 2018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실시 포항시 [충청뉴스큐] 포항시는 4일 포항시근로자복지관 덕업관 대강당에서 포항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 4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예방·지진방재 및 웃음치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포항시가 주최하고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여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에 탑승한 아동이 차량에 방치되고 아동학대 등으로 사망한 사건 및 지역에서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한 교육과 보육에 노고가 많은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최됐다. 교육은 save the children 영남지부 김성언 강사의, 아동학대예방교육, 울산과학기술원 김병민 교수의, 지진방재교육, 더콘텐츠 한국웃음임상치료센터 허윤미 전임강사의, 웃음치료교육으로 편성되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예방 차원의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과 지진 등 재난에 대처하는 아이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어린이집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의 투명성,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고가 많은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웃음치료’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항의 보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과 보육교직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며 “아이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키워야 하는 미래이며,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더욱 노력할 때이다”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2018-10-04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신규시설 가닥 포항시 [충청뉴스큐] 포항시가 지난 2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열린 음식물류폐기물 정책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부지에 도시규모에 걸맞은 첨단설비를 갖춘 새로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도입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관련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그동안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음폐수병합처리장 등 기존시설을 개선해서 추진하는 방안과 새로운 장소에 신규로 건립하는 두 가지 정책방향을 두고 관련전문가와 참석한 시민들 간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일부 현재의 처리시설을 개선해서 활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지만, 관련전문가들은 기존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이 20년간 사용되어 시설노후화 뿐만 아니라 비산악취 문제해결,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처리문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시설과 부지에는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제시됐다. 포항시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토대로 미래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보다 안정화된 처리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처리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시일 내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통해 희망지역을 공개모집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규시설은 모든 시설을 지하화하고 첨단 악취제거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의 근원인 악취문제를 완전 해결하는 한편, 지상에는 공원과 스포츠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며, 기존의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은 신규시설 건립이후에는 호동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처리장으로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2018-10-04
은행권 10일에 한번 꼴 금융사고 최근 5년간 154건, 4,685억원 규모, 건당 30억원 은행별 금융사고 현황(2014-2018.6) (단위: 건, 백만원)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하나은행,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54건으로 사고금액만 무려 4,684억 6천 5백만원에 달한다. 지난 5년 동안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 2014년부터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우리은행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44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0건, 14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으로 사고금액이 1,655억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사고금액의 35.3%를 차지한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1,298억원, 1,255억원의 막대한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4,212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야기했으며, 업무상 배임이 369억원, 횡령·유용이 100억원을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은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곳이며, 이러한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금융산업을 넘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 및 수사고발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04
“송기헌 의원, 군사법원 개혁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송기헌 [충청뉴스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4일 군사법원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등 3건의 제정안과 군사법원법 폐지 법률안을 포함한 4건을 대표 발의했다.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1심 군사재판은 국방부 장관 소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이 담당한다. 지역군사법원장은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한다.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보장을 확대하고자 했다. 현재는 31개의 보통군사법원에서 군 판사가 군사법원장을 맡고 있다.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급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군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군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고, 헌병과 군사안보지원부대의 군사법경찰리는 부사관과 군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군형사소송법안’은 군사법원 공정성 시비의 원인이었던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지휘관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했다. 현재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왔다. 또한 군 범죄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군사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군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다. 이밖에도 항고할 수 있는 재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 한편,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으로 대체하여 폐지하는 내용이다. 송기헌 의원은 “현행 군사법원 제도 하에서는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의 하나인 군 사법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군사법원 개혁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0-04
조달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 대회 개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 대회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4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 간부 및 직원, 정부혁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혁신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혁신 3대 전략인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바탕으로 추진해 온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올해 추진 성과가 우수한 혁신 사례 10건을 발표하고, 외부전문가 3명과 내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건 등 총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백명기 기획조정관은 “고객중심의 조달행정 구현을 위하여 조달청은 조달제도 개선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조직 내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10-04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전국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공판장 등 총 50개소에 대해 실시한 ‘2017년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도매시장 평가 결과, 서울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최우수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선정됐다. 서울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관리·운영측면에서 전자송품장, 표준거래 정착 등 거래를 효율화하고, 깐굴 표준거래 단위를 추진하는 등 물류효율화를 이루었다는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우수 사업장으로는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각각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도매시장 평가 체계 개선과 우수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수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더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18-10-04
통계청, 국민이 공감하는 정부혁신을 선도하다. 추진 프로세스 [충청뉴스큐] 통계청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및 공유확산하기 위해 “통계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정부대전청사에서 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35건 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방법으로는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온라인 국민평가와 발표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5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향후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에 제출된 우수사례로는 공공민간의 구인정보와 일자리 통계를 융합하여 위치 기반으로 우리지역 일자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일자리 맵 서비스 개발” 사례, 또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통계빅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국가데이터 개방 확대 사례 등이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통계청 정부혁신을 계속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0-04
스타트업, 사회문제를 해결하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혁신적 아이디어로 공동체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사회문제를 해결한 창업초기기업들이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타트업, 사회문제를 해결하다’를 주제로 워크 스마트 포럼을 개최했다. 스타트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크립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큐브랩 등이 발표를 했고, 일하는 방식 혁신에 관심 있는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혁신담당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크립톤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업 상장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 국내 최장수 스타트업 창업지원자다. 양경준 대표는 ‘스타트업이 어떻게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기업으로까지 성장한 ‘제너럴바이오’와 휠체어 장애인의 활동성을 개선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토도웍스’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선도기업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민관협력네트워크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은, 정부·지자체의 지원 등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최근 국내 스타트업 상황을 소개하고, 유니콘스타트업 양성을 위한 규제개선 등 앞으로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태양광 에너지로 쓰레기를 압축하여 버릴 수 있는 클린큐브 개발 등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큐브랩 권순범 대표는, 대학 재학시절 가로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한 사업을 현재 50여개 국가에 스마트 폐기물 관리 해결책을 수출하는 스타트업으로 성장시킨 경험을 발표하며, 해외 지자체의 스타트업 도입 환경과 국내의 스타트업 활동 환경 등을 비교했다. 어뮤즈트래블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소리가 좋고 만지는 재미가 있는 여행, 발달장애인에는 함께 몸을 부대끼며 체험할 수 있는 여행 등 장애인의 특징을 고려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오서연 대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제공 활동 등 장애인 여행의 이동권 문제 개선을 위해 스타트업 창업에 도전한 경험을 나누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최근 사회문제들은 정부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난제들이 많다”면서, “첨단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도전적 스타트업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협력하여 정부혁신·사회혁신의 상승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동체 문제 해결과 혁신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삶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8-10-04
해양경찰청, 네이버‘파파고’와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나서 해양경찰청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과 네이버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협업에 나섰다. 4일 양 기관은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기반 통·번역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파파고’를 활용한 해양치안 통역 서비스를 오는 8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선박 항해의 국제성, 외국인 선원, 밀입국사범, 해양레저· 관광객 증가 등 해양치안환경 특성상 육상에 비해 외국인 관련 사건· 사고의 비중이 높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법적 권리 보호가 해양경찰 직무의 필수 전제가 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권리 안내제도 마련을 위해 민·관 협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이번 협업을 통해 자체 앱 개발에 소요될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네이버 역시 그 간 연구개발한 차별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장벽 없는 경험을 보다 다양한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네이버‘파파고’앱에‘해양경찰 회화’기능을 신설하였으며, 해양경찰 직무에 특화된 맞춤형 외국어 안내문구를 탑재했다. ‘해양경찰 회화’는 해양경찰 직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총 11개 테마 및 305개의 상용문구로 구성됐다. 또 불법조업, 해양오염, 밀입국사범 등 수사절차상 권리 안내문과 민원안내, 항해정보 제공, 수상레저활동 등 해양치안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문구 등을 담고 있다. ‘파파고’앱을 해양경찰 직원 휴대전화에 무료로 다운로드 한 후, 해양경찰회화를 실행하면, 언제, 어디서나 해양치안 상황별 상용문구를 활용한 시·청각적 외국어 안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전국 해양치안 현장 어디에서나 신속하고 균등한 권리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영어·중국어·일본어 3개 국어의 음성 통역서비스를 제공한 후, 내년 상반기 베트남어·러시아어·인니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은 “네이버와의 협업은 민간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통한 소외계층 외국인들의 권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며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해양치안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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