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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봄철 동해안 산불 ‘황금 시간(골든타임)’ 사수… 헬기 전진 배치로 ‘총력전’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봄철을 맞아, 강원 동해안 지역의 산불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를 전진 배치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강원 지역의 산불 대응 임차 헬기 운용 종료에 따른 일시적 전력 공백을 선제적으로 메우고,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황금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배치 기간은 2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헬기는 강릉시에 위치한 강원소방본부 환동해특수대응단에 상주하며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6개 시·군을 집중 방어한다.소방청은 시기별 기상 여건과 산불 위험도를 고려해 투입 기종을 이원화하는 ‘맞춤형 배치 전략’을 수립했다.[1단계: 신속 대응] 배치 초기인 2월 9일부터 26일까지는 기동성이 뛰어난 충청·강원119항공대의 ‘AS365N2’ 헬기를 투입해 초기 화재 진압에 주력한다.[2단계: 총력 대응] 본격적인 건조기와 강풍이 예상되는 2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수도권119항공대의 대형 헬기인 ‘H225’를 전격 배치한다. H225는 2,500리터의 대용량 물탱크를 장착하고 강풍 속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해, 대형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전진 배치는 지난 1월 19일부터 강원 지역까지 확대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와 맞물려 더욱 강력한 대응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관할 지역 헬기가 우선 출동했으나, 통합출동체계 시행으로 관할 구분 없이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깝고 적정한’ 헬기가 출동하게 된다.이에 따라 강릉에 전진 배치된 중앙119구조본부 헬기도 소방청 통합 관제하에 가장 신속한 경로로 현장에 투입되며, 실제 시범운영 결과 출동 시간이 평균 13분 이상 단축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김수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동해안 지역은 봄철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화약고와 같다”며, “물리적인 ‘헬기 전진 배치’와 체계적인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연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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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119안심콜로 가족 안전 챙기세요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서로의 안전을 챙기고 등록하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행사: 안심하면 안심을 드립니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나의 첫 번째 안심 보호자’인 119안심콜 서비스의 혜택을 알리고, 명절 기간 가족이 함께 가입하며 안전을 약속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소방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참여 가능한 이번 국민 참여 행사는 오는 2월 1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진행하며 참여 방법은 119안심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또는 가족의 정보를 등록한 후 인증 화면을 개인 누리소통망에 올리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한우 안심 선물 꾸러미와 커피 쿠폰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119안심콜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기준 가입자가 105만 명을 넘어선 소방청의 대표적인 민생 체감형 정책으로 기존에는 위급상황 시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병력이나 투약 정보만 제공되었으나, 오는 2월 말부터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돕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어 ‘종합 안전 서비스’로 진화한다.119안심콜에 가입된 국민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의료와 화재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보호받게 된다.① 나에게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119상황실과 출동 대원이 사전에 등록된 병력 정보를 확인하여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제공한다.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준다.② 내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나면, 119상황실 체계에 등록된 입주민과 보호자에게 즉시 문자나 전화로 화재 사실과 피난 방법을 안내해 준다. 이를 통해 자력 대피가 어려운 부모님이나 아동의 위험 상황을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어, 온 가족을 위한 ‘이중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19안심콜은 이미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선택한 검증된 서비스이자, 위급상황에서 내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라며, “이번 설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119안심콜’에 함께 가입하고, ‘안심’과 ‘안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풍성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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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전남 동부권 '산업·에너지 대전환' 핵심 기지로 육성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전남 동부권의 위상을 보장하도록 한 성과를 강조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주 의원은 6일 오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두고 격렬한 이견이 있었으나, 동부권의 이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통합지자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확정해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해 냈고 청사 운영도 '전남동부청사'를 법조문 가장 앞에 명시한 "전남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로 규정해, 순천의 동부청사가 의회와 전체 행정기능의 1/3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동부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와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 특례를 특별법에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이러한 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이후의 구체적인 발전 로드맵과 7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우선 통합특별시의 연간 운용 예산 약 25조 원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동부권 지원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해 향후 10년간 운용해서 전남 동부권의 산업 전환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발표한 7대 핵심 공약에는 △전남동부청사를 기획·인사·미래전략을 움직이는 핵심 청사로 격상 △여수·광양만권의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농어가 기본수당 연 120만원 지급 및 햇빛연금 확대 시행 △고흥의 제2우주센터 유치 및 우주항공·차세대 방위산업 요충지로 육성 △안정적 전력공급과 산업용지, 물류 인프라가 결합된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분산형 에너지 체계의 선도적 구축 △광양항·여수항 중심 북극항로 개척 및 동북아 에너지·물류 허브 구축 등이 포함됐다.주철현 의원은 "여수시를 13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어낸 경험과 역량을 전남·광주와 전남 동부권 전체의 미래를 위해 쏟아부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전남의 대표 주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동부권이 다시 주변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역설했다.주 의원은 이어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전남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원조 친명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남의 몫을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적임자"고 강조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가장 단단히 결합해, 전남과 광주를 균형발전시키고 전남 동부권 산업 전환, 농어촌 소멸 대응, 교통·에너지·항만 전략에 대해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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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순천서 '경청투어' 시작…전남·광주 통합 해법 모색
민형배"더 많이 듣겠다"…순천서 경청투어'첫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순천에서 전남·광주 첫 경청투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열린 경청투어에서 "서울보다 살기 좋고 일자리가 있어 청년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지향점"이라며 "시민의 합의가 기록된 '전남·광주 통합 설계도'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경청투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김문수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하는 '즉문즉답'방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한 참석자가 "동부권은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토로하자, 민 의원은 "'국토 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통해 동부권 제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면 통합특별시가 주도해서라도 동부권을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통합의 최대 수혜지는 동부권이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행정 비대화로 인한 시민 주권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공모 방식이 아닌 '제안 방식'으로 행정을 전환하겠다"며 "시민이 동장을 직접 선출하거나, 운영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교육 인프라 관련 질문에는 "순천대를 전남대 수준, 더 나아가 서울대 수준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춘 지역 거점대학으로 육성해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청년을 포함한 각 계층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배정받는 '그룹별 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에는 정치인이 시민을 앞에서 이끌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정치인보다 앞서가는 시대"며 "오늘 주신 소중한 제안들을 통합특별시의 설계도에 꼼꼼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민 의원은 경청투어에 앞서 율촌·해룡산단 입주기업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철강 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겪는 위기는 구조적 전환기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통증"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산업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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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월 6일 오후 12시,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소속 사회복지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찾아 동네 곳곳을 누비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현실적이고 세심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기준중위소득 최대 인상,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2026년 복지부의 주요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26년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따른 적정 인력배치, 상담‧사례관리 등 사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자동화 추진,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단체 등 현장과의 소통 강화,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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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장관, 미국 방문 계기 주요 상원의원 면담
팀 케인 상원의원
[충청뉴스큐] 조현 외교장관은 미국 워싱턴 D.C. 방문 계기에 2.2 오후 팀 케인 상원의원, 2.4 오전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 및 톰 코튼 상원 정보위원장, 오후 앤디 킴 상원의원 등 미 연방 상원의원들을 각각 면담하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조 장관은 지난 해 양국 정상 간 채택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의 국익과 공동 번영을 극대화하는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조 장관은 특히 양국의 전략적 공조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킬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신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케인 의원은 엄중해지는 국제정세 하에서 미국이 가진 장점인 동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원 외교위·군사위 소속 의원으로서 관련 협력이 원활히 진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케인 의원은 지역구인 버지니아州가 원자력 산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높은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머클리 의원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 등 한국이 처한 특수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고, 원자력 및 핵잠 관련 합의 이행과 국제 비확산 규범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은 핵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향후 JFS 이행 과정이 원자력의 군사용과 상업적 목적간 엄격한 구별, 국제 비확산 규범 준수, 미국 및 IAEA와 긴밀한 소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추진될 것임을 설명하였다.코튼 위원장은 조선과 방위산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원자력 및 핵추진잠수함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표하며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킴 의원은 작년 8월 방한 계기에 조선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측의 적극적 대미 협력 의지를 확인한 바 있고, 이후 백악관을 포함한 행정부측과 소통하면서 신속한 협력 진전을 위한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 중이며, 앞으로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킴 의원은 한미동맹에 대한 의회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일부 이슈로 인해 양국의 중장기적 전략적 이익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조 장관은 우리 국회와 미 상하원 코리아 코커스간의 협력, 한미 의원연맹 등을 통한 의원외교를 통해 양국 협력 채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설명하고, 미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케인 및 킴 의원은 한국 국회와의 교류·협력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미·한미일 의원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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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설계하는 산단 M.AX 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6일,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는 과정”이라며, “실증산단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을 확산해 산업단지 전반의 제조 고도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이번 창원 현장행보를 계기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제조 고도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산·학·연 협력과 지역 제조 생태계 조성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역 제조 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김정관 장관은 방산 및 조선 기자재 기업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방산·조선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점검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이 자리에서 김정관 장관은 “방산·조선은 단순한 주력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납기·품질 등 비교우위와 첨단기술 역량이 글로벌 시장을 좌우하는 만큼, 정부도 공정과 제품 전반에 AI 융합을 확산해 첨단 제조 역량을 고도화하고, 이를 지속적인 수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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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추도식 참석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조세이탄광 추모광장에서 열리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84주년 희생자 현지 추도식’에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일제강점기 갱내 해수 침투 때문에 조선인 136명을 비롯해 총 183명이 사망한 사고다.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현지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대표단은 이에 앞서 현지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 잠수 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유족 간담회를 열어 유족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현지 추도식은 유족회,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며, 정부 대표단은 추도사 낭독 및 헌화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특히, 그동안 유해 조사·발굴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온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의 공적을 인정해 정부 대표단은 현지 추도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기 위해 1991년에 결성한 일본 시민단체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도식이 희생자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의 뜻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최근 한·일 양국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유해 신원을 확인하여 하루라도 빨리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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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영상검사 접근성 높인다.. MRI 운영 인력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되었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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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충청뉴스큐] 2026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6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6-02-06